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남연희 의원 발언
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를 매칭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부서별로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3쪽, 94쪽 복지정책과입니다. 매칭사업인데 매칭비율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91쪽을 보면 매칭사업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왜 93쪽, 94쪽은 매칭비율을 표시를 안했는지, 소요재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15쪽입니다. 115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 긴급·특별돌봄지원 신규 사업인데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여기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칭비율에 맞게 추경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른 매칭사업은 매칭비율에 모두 표시를 하면서 115쪽만 매칭비율을 표기를 안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23쪽 여성가족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구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매칭사업인데 50대 30대 20의 매칭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요재원을 보면 예산액이 매칭비율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매칭비율이 갖지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30대 50대 20인데 소요재원과 맞게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129쪽도 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조로 매칭비율이 45, 38.5, 16.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이 매칭비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131쪽 여성가족과입니다.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지원 매칭사업인데 추경사유가 시비보조금으로 증액 교부에 따른 구비 부담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소요재원을 보면 예산액이 매칭사업이 50대 50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소요재원을 보면 시비, 구비에 매칭이 50대 50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138쪽 여성가족과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매칭사업이 추경 사유가 시·구비 매칭 사업비 증액에 따른 구비 부담금으로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 50 비율을 위에는 기록해 놓고 소요재산에 보면 50대 50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매칭사업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칭은 30대 35, 35로 해 놓고 소요재원을 보면 여기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 구의원들이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집행부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저희들도 일할 수 있도록 기록만큼은 이렇게 하지 않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뿐만 말씀 드린 게 아니고 그 전에 7대 때도 그랬지만 8대 초반부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신뢰를 갖고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몇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인데도 이렇게까지 했을 때는 저희들이 어떻게 집행부를 신뢰를 해야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