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일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화재라는 것은 그 화재가 그 집만 타고 말면 괜찮은데 인근으로 번지기 때문에 사회적인 재난이 될 수 있고,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이 될 수 있고요, 보험금이 넉넉지 않을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관에서 어떤 화재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이런 쪽은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봐요.

하지만 닥트라든지 공기청정기라든지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근로하시는 분들한테, 예를 들면 정기적인 그런 데서 얻을 수 있는 직업병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건강진단이나 치료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비용은 사업주한테만 득이 되는 거예요, 사업주한테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이 생각이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도덕적 해이도 우려가 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사업주 배불리는 일밖에 안 되는 일을 너무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1,800여개를 동시에 다 해주면 그나마 괜찮아요, 제 생각은. 그런데 어느 업체는 혜택을 보고 어느 업체는 못보고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도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소문이 나버리면 당장 고쳐야 될 일도 ‘조금 있으면 구청에서 알아서 해줄 건데’ 이럴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역으로도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