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5부제로 하는데, 제가 어저께 해보니까 1분 내에 끝났어요. 그러면 전 생각을, 그리고 이미 카드사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 거 아시죠? 몇 조를 풀었다고, 지금 111조?

총 재난지원금이 11조죠, 11조. 그중에 카드사에 신청되는 게 7, 80%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7, 8조 가량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카드사에서 이미 문자, 전화 어마어마하게 뿌리고 거기에 대한 이벤트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홍보담당관 보면 재난지원금 정부에서 대부분의 국민한테 주는데 거기 관련된 안내 홍보 문자 한 번 안 오고, 이 사람들 기간제를 이렇게 많이 뽑아서 할 것이 아니라 미리 사전에 온라인 신청에서 최대한 많이 하게 해줘야 바로바로 쓸 수가 있어요.

제가 1981년생이기 때문에 어저께 신청을 했고 오늘부터 쓸 수 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면 82년생 그런 사람들은 내일부터 쓸 수 있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빨리 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편성이 너무 엉성하지 않느냐, 인건비도 괜히 너무 많이 해놓고 제대로 안내도 안 될 거 같고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리고 콜센터를 운영해서 전화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선제적으로 안내를 해서 콜센터나 오프라인 신청이 줄어들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공무원들 코로나 때문에 일이 많은데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200여 명씩 투입하게 되는 게 오프라인 신청에 대한 대비잖아요? 저 같이 온라인 신청한 사람은 공무원들하고 전화통화 한 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어느 구청에서는 한 번씩 그전에, 신청하기 전에 안내문을 다 보냈더라고요, 안내 메시지를.

어떻게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하면 쓸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항상 늦어요.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수수료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서울시가 편성하라고 했으니까 편성했다 그러고 안 쓸 거고 다른 데에 쓴다고 하고, 인건비도 1억 2,000을 편성했는데 기간제 48명을 해서 동에서 뽑았다는데 사실 동에서 뽑아서 무슨 교육을 시켜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오프라인 신청을 접수 받는 것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거에 대한 안내 메시지 한 번 구청에서 보낸 적이 없고, 주민들은 눈 빠지게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4인 가구 100만원입니다.

작은 돈 아니잖아요. 정부가 세금을 풀어서 하는데 지자체에서 이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 예산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결국은 서울사랑상품권 발생수수료 1억원을 언제 어떻게 해당 과에서 무슨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인건비로 전향해서 쓸지도 우리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이거를 그리고 두 번째 지급하는 사업인데, 첫 번째도 아니고. 하여튼 예산편성한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근본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서 당장 시작된 이 사업에 대해서 구민들이 원만하게, 최소한 타 구 보다는 더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안내를 받고 신청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이라도 이렇게 좀 하시고, 일부 인력이 가용하다면 대부분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기존에 체크카드라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저는 이 사람들이 오프라인으로 오면 여기서 신청서 쓰고 이 시간에 핸드폰 갖고 안내해서 그 자리에서 카드사 어플 깔아서 접속해서 받는 게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도 과연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해당 구청에서는 교육을 시켰는지 참 의심스러운데요,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해서 안내가 저번처럼 답답하다, 가면 오래 기다려야 된다, 이런 소리 안 나오도록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