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열 의원 발언

그러니까 명확히 책임 소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발생한 이행 여부 그리고 굉장히 주관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판단하는 것은 도시개발과 소관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이게 과연 어떤 사업인가?

저는 이걸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알고 있어도 다른 위원님들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이 사업은 부동산 개발 사업이에요, 1차적으로. 1차로 부동산 개발을 하고 나서 2차로 어떻게 넘기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하나 띄워 주세요. 2차로 운영사 내지 밴드회사에 넘기는 겁니다.

그것을 2차 밴드라고 그러지요. 그리고 하나 더 건너뛰어서 3차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실질적으로 한국경제신문 5월 7일 자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때 어떤 게 있었냐 하면 5월 7일 자에 나온 게 저것이거든요.

보면 이익 부분에 대해 웃돈만 천억이 붙어서 거래가 된단 말입니다, 웃돈만 천억. 이게 그냥 데이터센터가 아니에요. 저게 지금 식사하고 문봉 데이터센터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이득을 남기는 사업인 거예요, 이 사업이. 왜냐하면 한국경제신문이 저런 기사를 허투루 썼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아까 1차적으로 지적한 전력 거래, 그 이득금만 해도 천문학적인 숫자다. 실제적으로는 왜 전력이 문제냐? 전력이 없거든요.

쓸 수 있는 전력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래도 고양시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예정된 부지가 테크노밸리하고 방송영상밸리가 있지만 아직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데이터센터는 급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해먹어야 되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저는 그렇게 봐요. 이 말이 무슨 4차 산업에 정진하는 건 그건 국가적 문제고 고양시 자체로 보면 엄청난 부동산 개발 사업인 거예요.

그다음에 그것이 부동산 개발회사를 통해서 개발 행위 허가가 나고 나면 2차로 식사동 같은 경우 집중해 봅시다. 스마일게이트라고 있지요. 스마일게이트가 2차 운영사지요.

그러면 스마일게이트가 운영하는 걸까요? 제가 도시계획 심의 때 ‘당신들이 운영할 거냐? 아니면 2차, 3차로 또 다른 데 임대로 주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 약속을 한 부분도 부동산 개발회사하고 고용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뜻으로 뭘 해서 하냐 이거지요. 그다음에 세수를 봅시다, 세수.

데이터센터가 본사가 아니에요. 세금은 본사에서 다 가져가지요, 이 이득을. 여수산단을 운영하지만 여수산단에서, 밑에 지방의 여수산단을 이야기해 봅시다.

거기 재정자립도를 보십시오. 20몇 프로인가밖에 안 돼요. 거기에 제조업이 그렇게 많은데.

왜냐하면 본사에서 이득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실질적으로 식사동 데이터센터를 우리가 운영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부가가치는 스마일게이트가 운영을 한다 하면 스마일게이트 본사는 분당에 있어요, 판교에. 그러면 판교에서 이득을 가져가는 거예요, 성남에서.

그러니까 이런 걸 아시고 우리가 행정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 그러니까 세금이 이동을 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전력을 생산해서 고양시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본사가 있는 곳에서 부가가치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써야 될 일, 창릉 3기 신도시 자족 있지요.

그다음에 일산테크노밸리 있지요. 방송영상밸리 있지요. 또 CJ라이브시티, 지금은 다른 사업자가 나타났지만 그런 대규모 전력이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그 전력을 쓰고 있지 않나?

그래서 부족하니까 창릉 3기 신도시처럼 변전소를 확충하고, 저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중요시 여기는 것은 방송영상밸리에 데이터센터 부지가 있었는데 그 부지가 언제 어떻게 해제되었는지 우리 유제학 정책관님은 혹시 내용을 좀 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