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해련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사실 자연스럽게 자꾸 내용이 깊어지는데, 저희가 여기를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조사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기 주무 사업자인 신영PFV에서 실제로 와서 브리핑을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300인이 넘는 규모의 채용은 없는 걸로 제가 그때 현장에서 들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낼 때는 ‘우리는 300에서 500인을 채용할 거예요.’라고 해 놓고, 사업 구간은 그렇게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그런 효과가 없으면 그것은 누가 책임질 거냐, 그것에 대한 검토는 실질적으로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서윤하 실장님도 답변하셨지만 데이터센터라는 게 필수 불가결하게 필요한 부분이고 공공재의 역할을 하지만 민간 기업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센터가 들어옴으로 해서 실제로 지역 주민을 채용하는 효과 그게 일종의 공공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설령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있더라도 이 부분을 감수하고라도 받아들이는 그런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본인들의 이익만 취하고 고양시나 혹은 주민들에게 그런 본인들이 얘기한 효과가 없다면 그건 고양시가 관리 감독을 잘못한 책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부 수용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특히 6번, 25년 2월 12일 조건부 수용된 내용의 6번, “고양시·주민·사업자 간 주민간담회를 최소 2차례 이상 개최하고” 이 개최는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원한 내용의 주민간담회는 아니었던 걸로 보여요, 결과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이 내용에 대해 보고받으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