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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민운기 의원 발언

260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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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CCTV가 점포를 안 비추면 신청불가능으로 해버렸는데 그것을 향후에 CCTV 설치하게 해가지고 신청하라? 이것은 너무 제 생각에는. 그리고 전적으로 그야말로 행정편의적인 사업 같거든요.

행정에서 CCTV 안 비추는 데는 불편하니 너희들 CCTV 없으면 관리도 안 해줘, 이런 식의 형태 같거든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CCTV가 비추지 않는 곳에 있는 여성점포가 더 위험한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지.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고 결국 당신네들 CCTV 설치한 후에 신청하세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보통신과쪽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쪽의 통행자를 파악을 한다든가 그리고 그쪽에서 어떤 활동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움직임 형태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게 빅데이터거든요.

빅데이터 활용을 이런 데다 하라는 얘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성 1인 가구 지원 사업이에요.

그러면 여성 1인 가구 중에서 여성 1인이 운영하는 점포에 대한 지원이란 말, 위험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 비상벨 사업은. 그런데 더 위험에 노출된 그런 여성점포가 오히려 더 지원을 못 받는다? 저는 그러면 이 사업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진짜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사업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