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운기 의원 발언

위원 결국 같은 내용인데,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 분명히 전년도에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 또 이 부분이 거의 비슷하게, 조금 삭감해서 감액예산은 되어있지만 그 감액 부분이 몇 백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올해 말 결산을 하면 또 이 부분은 거의 절반 정도는 남는다는 얘기에요.

예산을 이렇게 책정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은 시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문책성 사유가 될 수도 있는 부분 아닐까요? 지금 타 자치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구에서 예산 비중이 가장 많이 잡혀있는 게 복지예산입니다.

그런데 복지예산을 너무 이렇게 뭉뚱그려서 너무 이렇게 여유 있게만 잡아놓는다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다른 쪽에서는 결국 그 예산을 못 쓴다는 얘기거든요.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아무리 복지예산 좀 여유 있게 잡는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은 너무 안일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