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위탁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채용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이 업무만 하는 것이지 다른 업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쓰겠어요? ‘문화재단 전반에 관한 업무를 하되 미디어센터를 주로 한다’ 이렇게 쓰겠습니까?

그거를 그렇게 쓰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답변은 상당히 잘못된 거 아닌가 싶고, 넘어가서 비용추계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료에 다 나와 있듯이 매년 6억 이상이 적자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또 아픈 과거를 들춰낼 수밖에 없는데 이 미디어센터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었습니까.

뭐든지 사업예산은, 물론 이게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의 문화예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성 평가를 하는 게 너무 어렵고 잘못됐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건 있어야지 무조건 필요하다고 돈을 퍼부을 순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만들 때도 그 많은 예산을 엄청 퍼부어서 많은 예산이 들었는데 그 이후에도 또 계속 6억씩 펑크가 나 버리면 구에서 감당이 되겠습니까? 매년 6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엄청난 인력창출을 해가지고 일자리창출 하면서 6억이 펑크 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우리 국민들, 구민들 대다수가 혜택을 받는 서비스도 아니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몇 명이 사용할지도 모르고 이거는 문화예술 측에서도, 특히나 영화계 부분이기 때문에 참 판단하기 어렵지만 좀 쉽지 않다, 어렵다, 고민해 볼 부분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위탁을 하는 거까지는 제가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문화재단인가?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예를 들어서 영화 협회에다가 위탁을 한다, 3년이고 5년이고 위탁을 한다. 그러면 3년 동안 얘네들 위탁업체가 잘 했어요. 그러면 계속하면 되고, 못 했어.

그러면 위탁 종료하면 끝이에요.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위탁하는 순간 이 사람들은 정식직원으로 채용되고 9명은 정년까지 계속 채용돼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문화재단이 이 일을 안 맡으려야 안 맡을 수가 없는 거죠. 외통수로 가는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운영 방법에 그게 그냥 픽스돼 버린다는 거예요. 3년, 5년 뒤에 재구성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한 가지 추가적으로 이어서 말씀드렸고, 프로그램 수강료 부분도 그래요. 이 부분까지 다 언급하기에는 너무 제가 방대하게 얘기하는 거 같아서 그 부분은 빼더라도 아무튼 이게 전에 이걸 구성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앞으로도 이렇게 적자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긴밀하고 세심하게 쳐다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서없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