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민운기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이 부분은 크로스 체킹을 안 하더라도 뻔히 알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칙을 세우셨어야죠. 그러면 다른 공모사업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이 아파트 공동체사업 지원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서울시 조례에 공동체 공모사업은 중복지원이 안 되게끔 조례상에 있어요, 서울시 조례에. 그럼 뻔히 중복지원하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다 지원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선정하지 마셨어야죠.
또는 선정되고 나서도 선정 취소를 하셨어야죠. 이 경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의 유지분들에 대한 배려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까지 부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어떤 원칙을 세우셔 가지고 자꾸 바뀌어 나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주민 분들한테 이것은 큰 피해가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