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일 의원 발언

위원 지금 그 설명은 본 위원이 듣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요, 수일 전에 여기 경우회 회장님께서 의회를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지난번 보류될 당시에 대표 발의자이신 우리 이영남의원께서 좀 설명하신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좀 보충적으로 자료랑 설명을 해 주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물론 기존에 학생들이 범죄 예방이나 학교 폭력에 대한 이런 부분, 예방 활동에 대해서 기존 제도권 내에서 좀 하기 곤란한 부분들을 전직 경찰관으로서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잘 대처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방범 순찰하는 쪽에 마스크도 기증했다고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제가 질의하는 핵심 내용은 뭐냐면요, 경우회 활동 자체가 반사회적이거나 동대문구 발전의 저해 요인이다 이렇게 보는 위원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부분은 타 단체랑 활동의 내용이나 영역이 좀 중첩이 된다, 그런 부분이 많다 그런 얘기가 또 있었고요,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부분보다도,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돼 있는데 말 그대로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지원은, 특히 이런 단체들 지원은 좀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게 이와 유사한 단체나 기관이 또 다른 이런 지원 요구를 해왔을 때 형평성에 부딪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전직 경찰공무원 출신인 경우회 이외에 교사 출신, 군인 출신, 여러 공무원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부류가?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공무원 출신은 아니지만 하여튼 지역 봉사를 위한 단체들이 자꾸 생겨난다면 그때는 이와 유사한 요구를 해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가 되고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