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규근 의원 발언
위원 똑같은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단의 출연금 의존도는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과해요. 사실은 재단의 대표이사님이 공모에 채용돼서 올라왔을 때 저는 경영건전성,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당연히 적시돼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오늘 재단 대표이사님이 오셨어야 마땅하고 그걸 여쭤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로 요구를 드리려고 합니다. 출연금 의존도가 얼마큼 줄어들어 왔는지, 실제로 대표이사님이 공모되셔서 자리하신 이후로 출연금 의존도가 얼마큼 변화됐고 그리고 사업수익 변동이 어느 정도 됐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으로서 출연금에 계속 의존할 계획으로 여기 오신 건지, 나름의 목표와 비견했을 때 얼마큼 잘해오고 있으신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 오셨으니까 자료요구를 하는 거예요. 나오셨으면 바로 그냥 구두설명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물론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문화재단이 수익을 내는 사업부서, 기관이 아니라는 점 잘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전체의 열악한 재정 규모로 봤을 때 문화예술재단의 전 인원이 출연금 의존을 줄이고 사업수익을 내서 시 재정에 기여해야 되는 건 마땅하지요. 여러분이 만약에 밖의 일반 연예기획사나 이런 데 근무하셨으면 어떻게 살 건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의회는 그런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부분 이해하시고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더요. 이것도 사실은 재단에 여쭤봐야 되는데 자료에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여기 보면 정원 표시되어 있잖아요, 정원. 그렇지요?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저 지금 출연 동의안에 있는 내용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정원현황 써 주셔서, 정원에 대비해서 인원, 특히 3급 자리나 이런 부분이 적잖아요.
재단이 정원 확보를 요구하는데 우리 예술과나 시 집행부가 여러 가지 여력이 안 돼서 못 채워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재단이 알아서 “이 정도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해서 안 하고 계신 건지 실체를 좀 알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답변 준비하는 동안 좀 첨언을 하면 상식적으로 정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인원이 다 안 차면 끊임없이 재단은 “채워주세요.” 하고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왔는지를 여쭤보는 거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다면 왜 안 하고 있는지, 세 번째, 그래서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갈 건지.
그렇다면 업무 로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지 또 그냥 정원에 비해서 미달된 상태로 하고 있으시다면 아예 규정을 바꿔라. 두 분으로도 되는데 뭐 하러 3급 티오 네 자리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지적받을 필요 없잖아요.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동의안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연관시켜서 질의드려 봅니다. 편하게, 이건 심각한 얘기 아니니까 그냥 상황만 확인하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