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운기 의원 발언

위원 지금 금액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금액적인 부분도 타 공모 사업에 비해서 조금 활동에 비해 높은 금액인 것도 사실입니다. 타 공모사업 경우 80만 원, 100만 원부터 시작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500만 원이라고 하면 진짜 활동지원사업 정도로 굉장히 크게 지원하는 부분인데 공동체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짜리 사업이 지금 1단계 발굴사업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아파트 단지가 크면 좀 더 많은 금액 지원해 주고 활동은 똑같고. 이거는 제가 봐서는 주민대상의 공모사업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학교로 따지면 18살이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가나다라 배우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맞춤형으로 단계별 형태의 주민 공모사업으로 구성을 다시 하시든지 아니면 주민에 대한 역량강화 그 형태가 어렵다면 차라리 발굴한다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1년의 일몰제를 두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주민들을 계속 발굴하는 사업으로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참여하는 주민들이 늘어나야 중요한 것인데 항상 그 사람들한테 1년이고 5년이고 지원을 해주니 심의의 변별성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공동체활성화 사업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내년이면 또 지원해 줄 텐데 하는 이런 무사안일식의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의 성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건 탈락시켜도, 선정을 안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선정이 안 됐을 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선정된 단체나 모임도 그 부분에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찾아가는 아파트 컨설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찾아가는 컨설팅은 그냥 아파트 단지의 운영상의 부분에 있어서만 컨설팅을 할 게 아니라 주민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그 부분의 컨설팅이나 인큐베이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지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