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운기 의원 발언

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 보통 일반적으로 주민대상 공모사업이다 하면 처음에 발굴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무작정 주민들 참여를 이끌어낼 수는 없으니 공모사업을 통해서 활동할 수 있는 주민들을 발굴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발굴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역량이 강화돼야 하고 역량이 강화되었으면 또 성장할 수 있는 단계까지 하는 게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단계별로 어떤 타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2년 또는 3년의 일몰제를 실시한다거나, 그리고 단계별로 수준에 있어서 공모사업의 액수가 결정이 된다든가 해서 그러면 그쪽에서의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공모사업의 성공이라고 그리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공동주택사업 신청서를 몇몇 확인을 했습니다.

보면, 첫해연도에는 거기에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7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공동주택 사업에. 지금 보면 아파트단지 내 청소 또는 화단 청소, 캔들 만들기, 이런 부분은 처음에 작은 규모라도 주민분들이 모이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3년차, 5년차 된 아파트도 결국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역시 또 단지 내 청소. 또 수작업으로 뭔가 만들기 사업, 그리고 나머지는 시설적으로 LED등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주민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따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어떤 시설적인 교체사업, 이런 데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금 단계별로 지원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연차별로 물론 2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액수적인 차등을 두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연차별로 거기에 맞는 맞춤형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주민의 모임의 형성을 하기 위해서 했다면 그 다음에는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에 집중강화를 한다든가, 그리고 참여를 해서 좀 더 실질적인 공동체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든가, 그다음에 주민들이 성장을 했으면 그다음부터는 확산을 해서 타 아파트와의 연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타 동, 타 지역과의 연대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확산의 개념으로 가야되는 게 주민 공모사업의 목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1년차나 5년차나 지원금액의 차이만 있지 결국은 하는 활동, 단계별로 따진다면 1단계 사업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