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수 의원 발언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출연 동의안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오신 것 같아서 위원님들 질의가 길어지는 거예요. 제가 봤더니 진흥원은 원장님이 직접 오셔서 위원님들한테 예산편성이 왜 전년도하고 달라졌는지 미리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출연 동의안, 물론 우리가 180억, 190억 정도 요구했다고 다 드리는 건 아닌 것 아시지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오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고양시 예산이 부족해서 전 부서가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화재단만 21.6%를 늘려서 갖고 왔단 말입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늘려서 올려서 20% 삭감하면 전년도와 비슷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의회에 동의안을 하실 때는 설명을 해 주시고 오셔야, 우리가 지금 예산을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전년도와 달라진 것, 특히 50억이 넘게, 지금 자료를 보면 56억 정도 수입이 생겼다고 하시는데 이 수입은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유보금에 대한 설명을 같이 주셔야 ‘아, 수입이 이렇게 많아졌으니까 출연금을 작년보다 적게 드려도 되겠구나.’, 아니면 ‘수입이 많아졌지만 사업이 많아져서 예산을 더 드려도 되겠다.’, 기본적인 방향이 잡혀야 우리가 출연 동의안을 해 주는 겁니다.

물론 출연 동의안을 거부할 위원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렇지만 미리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가 예산 심사가 아니잖아요, 오늘. 기본적인 설명을 해 주셔서 예산에 대한, “시설지원비가 몇 프로냐? ” 이런 얘기는 당연히 예산 심사에 또 나올 얘기예요.

또 나올 걸 방지하기 위한 준비를 너무 안 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오늘 그냥 동의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간단하게 지나갈 수 있는 걸 되게 어렵게 지나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