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규근 의원 발언

위원 어떻게 검토를 하나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디테일한 얘기를 묻는 거거든요. 우리가 출연 동의안이라는 것이 해마다 루틴하게 경상적으로 제출되는데 저는 아주 근본적인 질의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출연금의 규모 자체를 누가 어느 정도로 산출하는지, 그게 재단에서 시작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예산담당관이나 이런 데서 이 정도 규모 선에서 출연금의 범위를 정해주고 그런 다음에 문화재단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건지부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규모가 재단이든 예산담당관이든 조율하는 과정 안에서 문화예술과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저희 의회가 이 정도 규모의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 동의를 할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하는 거잖아요. 출연금의 규모나 출연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합리적이고 촘촘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게 아니니까 저에게 공부를 시켜주신다는 생각으로 재단의 출연 동의안이 올라오기까지 일련의 재단과 집행부, 집행부에서는 문화예술과와 예산담당관실이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출연 동의안이 올라오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시켜주신다는 생각으로 한번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