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홍연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현재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묻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최홍연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방청석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지역 언론인 여러분! 이현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기동·청량리동 지역구 이영남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청량리동 홍릉초등학교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린학교 생활 속 환경생태교육, 공간혁신 다양한 학습경험 강화, 스마트맞춤형 학습, 학교 복합화 지역사회 역할 강화를 위하여 학교장은 구성원 및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0년 2월 홍릉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학부모, 교직원, 우리구 교통행정과, 동대문경찰서 교통과, 본 의원이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이후 코로나19로 인하여 학부모들과의 소통을 하지 못하다가 2021년 6월 청량리7구역 재개발 공사 진행을 위해 건물철거를 위하여 가림막이 설치되어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학부모들과 대책을 강구하면서 대화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7월초 안규백 국회의원과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를 주선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한 활동과 홍릉초등학교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402억원의 예산으로 선정되었으니 홍릉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과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학교복합화 공간으로 만들어보자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그 이후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지난 2021년 7월 7일 15시 홍릉초등학교에서 학교 재건축에 복합시설 유치에 따른 간담회에 교장, 교감선생님, 학교 운영위원장, 학부모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본 의원과 지난 10월 16일 학부모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홍릉공영주차장을 설치하자는 대화를 의회에서 진행하였고 지난 20일 홍릉초등학교 학부모회장, 부회장, 각 학년 간사들이 모여 학교 복합화 공청회와 학부모 설명회 요청, 학교 복합화 전체 의견, 공영주차장, 체육센터, 어린이·청소년 체험공간에 학부모회 의견을 정리하여 학교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7월 7일 회의에서 삼육초등학교가 주차장 확대 건립 신청함에 따라 언덕위로 올라오는 등교버스 차량과 주민들의 차량으로 인해 통학로에 위험성이 증가함으로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우리 학교, 홍릉초등학교에 주차장을 유치하자, 동대문구 청소년 수련관을 학생, 주민이 누리기에는 거리가 있다, 가까운 학교에 복합시설이 들어서면 어린이 학교생활과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향상 될 것이다. 첫째, 학생들의 다양한 방과후 수업 및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둘째, 수영장을 연중 이용하여 전교생이 자주 수영을 마스터할 수 있다. 셋째, 스포츠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방과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넷째, 다양한 체육활동이 가능하고 우천 시에도 학교 체육수업의 내실화를 이바지 할 수 있다, 학교와 마을이 결합하여 지역 현안을 해결한다. 학교 후문 우측 편 주민들의 주차 공간이 없어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음, 주변의 어려움을 학교의 역할 극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선례를 만들자. 주차장 관리는 업체에서 확실하게 관리한다면 인근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러한 회의를 통해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하면서 발전하는 동대문구를 만들어 보자는 의견을 모은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학부모와 또 학교 간담회 의견에 본 의원은 찬성하면서 청량리동 주민, 또 회기동 주민, 상인과 고객, 또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 이용 구민, 주말 홍릉숲 이용 시민, 그리고 천장산 하늘길 이용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릉공영주차장 설치가 정답입니다. 본 의원은 학교 정문을 이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회기로 대로변 도로높이로 차량 출입구를 만드는 방법으로 건축물을 설계해서 교문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시다. 홍릉 공영주차장 설계 시 도로변 차량높이 방향으로 설계하여 출입구를 이용하도록 하고 언덕 높이까지만 공영주차장과 북카페를 설치하고 수영장과 체육센터는 홍릉초등학교 건물 신축 시 수영장과 체육시설은 현재 운동장 높이의 방법이나 또 지상부에 설치하는 방안 등 정부, 시 교육청에서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주차장, 주민사랑방, 수영장, 체육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담당 과의 의견을 개진하고 학교 교직원, 학부모와 지역주민들과 지역 협의체를 가동하여 교직원, 학생, 학부모, 주민들의 안전과 주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시와 동대문구의 발전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동북선 도시철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왕십리역에서 출발, 상계동까지의 노선으로 동대문구에서는 경동시장 사거리, 제기역과 고대삼거리 고대역 설치를 계획하고 환승통로 설치계획을 끝내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기동 주민들과 제기동 서울약령시협회, 경동시장, 청량리 종합시장 등 많은 상인들은 동북선 도시철도 사업에 제기동 방향 출입구가 설치되어 제기동 주민들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9년 8월 19일 서울시 도시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장과 실무진, 우리 구 전 건설교통국장, 실무진과 본 의원이 시설본부를 방문하여 전통시장 방향 출입구 설치에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타구와 다르게 서울에서 전통시장이 제일 많이 밀집되어 있는 제기역 출입구를 제기동 방향에 동북선 도시철도와 서울도시시설기반본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출입구를 추가 설치해야 합니다. 현재 운행 중인 신설우이선 도시철도 신설동역에서 왕십리역까지, 또 우이역에서 방학역까지 연장운행 철도공사를 지역 주민들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설우이선 도시철도 공사 시 보도가 좁아 건물을 매입하여 가오리역 건물을 신축하여 출입구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GTX-C노선에 계획에 없던 왕십리역과 인덕원역을 추가설치 확정, 추가역당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강남구는 도시철도 위례신사선, 가칭 청담사거리역과 소금재역 신설을 요청하였고 송파구는 두댐이역 추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고양 서부선 신사고개역 추진을 위하여 주민, 구청장,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구와 주민들의 발전을 위하여 서로 소통하는 반면 우리구는 제기동 주민자치회 회장, 지역구인 이영남 행정기획위원장, 또 임현숙 복지건설위원장, 제기동장과 대화 한 마디 없이 제기 한약상가 9번 아치에 몇 년 전 설치한 제기동 공원을 훼손하여 동북선 도시철도공사장으로 활용하고 환풍구를 설치하라고 우리구 공원녹지과와 동북선 도시철도, 금호건설 등과 협약을 맺어서 공원의 정자와 수목, 방범 CCTV, 가로등, 의자 등 편의 시설들을 철거하고 공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기동 주민들을 무시한 행위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북선 도시철도 왕십리역에서 상계동 사이 제기동 남측 용두동 방향 출입구와 환승통로를 현 설계대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기동 방향 북측 출입구 서울약령시와 경동시장 방향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 설계를 하면서 공사기간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합니다. 고대역 또한 제기동 한신아파트 방향의 출입구를 설치하고 고대역 5번 앞 환풍구 또한 주변 작은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주와 상인들과 대화를 통하여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북측 제기동 방향 진출입구 공사를 위해 공사비가 증액되는 것은 서울시 민간철도주식회사와 조정하여 총 사업비를 변경해서 서울시와 우리구가 분담을 해서라도 동북선 도시철도 제기역 북측 출입구 연결을 위한 추가 설계를 하고 철로 시공 시 연결공사를 함께 진행하여야 합니다. 동대문구 구민들의 교통편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담당 직원과 함께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기동 주민들과 서울약령시협회, 경동시장, 청량리 종합시장, 농수산물시장, 청과물시장, 청량 전통시장, 광성상가, 청량 도매시장, 홍릉시장, 제기상인회와 제기동 골목시장 상인들과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제기동 방향 출입구를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올 한해 강원도 춘천시, 경기도 포천시, 경남 통영시, 경북 경주시, 또 전남 완도, 강진, 장흥, 영암, 나주 관광지, 또 서울역, 청계천, 남산, 광화문, 낙산성곽 관광지와 남대문 전통시장을 돌아보면서 여러 곳의 탐방지원센터와 관광여행 쇼핑 안내소 설치를 확인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로 분과하였습니다. 각 과장님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요청합니다. 제기동에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다는 한약 상가, 한의원, 한약국, 인삼, 탕제원, 제분소 등의 서울약령시와 경동시장, 청량리 종합시장 등이 있습니다. 역사 관광지로는 선농단, 서울한방진흥센터, 한의약박물관, 보제원터, 제기성당, 용두공원, 청룡문화제, 제기동 선농대제, 보제원 행사, 영휘원과 숭인원, 국립산림과학원과 홍릉숲 홍릉터, 청량사와 연화사, 세종대왕기념관, 홍릉 서울바이오 허브, 경희대, 한국외국어대, 서울시립대, 고등과학원, 카이스트, 국방연구원과 또 정보연구원, 배봉산 사도세자와 삼국시대 관방유적 등이 있습니다. 배봉산 무장애 둘레길, 천장산 하늘길과 숲길 둘레길, 홍릉근린공원, 답십리근린공원, 중랑천, 청계천, 제기 정릉천, 용두 성북천 둘레길, 용두공원, 답십리 고미술상가 거리, 또 답십리 영화미디어아트센터, 장안동 춤 축제 행사 등이 있습니다. 청량리역, 서울풍물시장, 서울약령시, 서울 전통시장에 설치하도록 요청하는 자료를 만들어 서울시 관광협회, 서울관광재단, 서울문화재단, 전통시장 지원 부서에 요청을 해야 합니다. 관광여행안내소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과 쇼핑관광 상품 개발 등 현장의 관광객과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여행, 관광, 문화예술, 체육활동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동대문 관광 여행안내소 설치를 위해서 청량리역장을 만나보고 청량리역 여행센터, 제기역 서울약령시 홍보관, 동대문구 건강플러스관, 서울풍물시장, 청량리 종합시장 쇼핑 안내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량리역 광장 청년 일자리센터에 서울시 관광안내소를 우선 유치하면서 동대문구 스마트 관광여행 지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관광안내소는 문화관광과, 경제진흥과, 체육진흥과, 문화재단, 문화역사 예술단체와 전문가 주민, 관내 대학생, 또 대학교, 숙박업, 외식업, 전통시장 상인회와 전통시장 이용고객과 소통하며 운영하면서 관광여행, 쇼핑 연결, 먹거리 연계, 환경개선, 교통개선으로 문화예술, 생활체육, 한방산업, 바이오산업, 홍릉역사 생태 연계 일자리, 장기적으로 세계 철도의 중심 청량리역, 서울의 동북부 중심, 동대문구의 특색을 잘 살려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획·연구와 실천을 위한 관광여행안내소 설치를 강력히 요청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본 의원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역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만 동대문구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의정활동과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및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전농1동 구의원 남궁역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답십리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 부지를 매입한 이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동대문구 문화회관은 답십리 근리공원 내에 골프연습장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1998년 5월에 건물이 기부채납 되었으며, 토지 무상사용 기간은 건물의 존치 시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즉 건물의 소유권은 동대문구에 있고 그 토지의 무상사용 기간은 문화회관 건물이 수명이 다 할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국토해양부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서는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이 내구연한을 40년으로 보고 있고 기타 법인세법 시행규칙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등의 규정 등을 종합해 보면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경제적 수명은 40년 내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동대문구 문화회관 건물은 1998년 2월에 준공되었으므로 약 23년밖에 안 된 건물로 적절히 유지 관리만 한다면 앞으로도 20년 정도의 경제적 수명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고 구조 등의 보수·보강 등을 통해 이 수명을 더 연장할 수 있으며, 건물의 소유권이 우리 구에 있는 지상권 건물이므로 건물의 리모델링 등 보수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그 땅은 지목이 임야로 공원용지에 해당되어 모든 건축 행위들에 대해 서울시 심의와 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은 매입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토지인데도 집행부에서는 ’98년도 기부채납을 받은 이후 23년이 지난 작년 2020년에 갑자기 그 토지를 매입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한 3년 전에 건물이 매도된 상태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2020년도 23%밖에 안 되고 서울시 20개 구청 중 16위에 그칩니다. 그러한 우리 구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여건 상 굳이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땅을 40여억원을 들여 매입한 것에 대해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비 증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2018년도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답십리 영화의 거리 조성 사업과 부지 매입에 총 81억 3,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2020년도에 제출한 2021년∼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답십리 영화전시관 조성 운영에 109억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만 보면 2년여 기간 동안 사업비가 무려 34% 증가한 27억 8,2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또한 5월에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조성사업과 영화의 거리 기반조성 사업에 총 101억 9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였으나 이 101억 900만원에는 토지매입비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실지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는 145억 2,900만원입니다. 이는 2019년~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추산한 81억 3,100만원보다 55.8%, 무려 64억이 증액된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매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법정 문서로써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수립되는 것인데 불과 2, 3년 만에 총 사업비가 55% 이상 증가된 것을 보면 작년에 이슈가 된 구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신축계획으로 변경되는 일련의 과정이 생각이 납니다. 처음 58억으로 편성된 소요예산이 100억에 가깝게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결국 신축으로 계획이 변경되는 동안 2년여 기간과 행정력 낭비가 되었고 안 그래도 열악한 우리 구의 585억원의 예산이 쓰지도 못하고 편성만 되었던 기억이 남아 있는데 이와 비슷한 상황이 또 다시 전개되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최초로 계획 수립 시 소요예산 산정을 위한 철저한 사업 범위 선정과 검토, 그리고 정확한 현장조사를 통해 면밀하게 소요예산이 정해졌다면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과 향후 사업비 관리 또한 절감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설계 용역 등 사업기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동대문구 문화회관 리뉴얼 사업이 주요내용은 내진을 위한 구조보강, 창호 및 외벽공사, 승강기 설치, 화장실 개·보수 공사 등인데 신축 공사도 아니고 연면적 2,929㎡, 약 886평에 불과한 리모델링 공사 설계에 무려 2년 1개월이나 소요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처럼 설계 용역 기간이 증가한 것은 무려 7차례에 걸쳐 설계용역이 변경되면서 최초 4개월이던 용역 기간이 최종적으로 2년 1개월이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설계용역비도 당초 계약액 보다 2배 가까운 9,600여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동료의원들께서 사업의 진척이 없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셨을 때 미리 거쳐야할 투자심사를 뒤늦게 시작했다거나 서울시 공원심의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는데 토지를 매입할 당시인 2018년도에는 이미 토지 활용계획이 수립되고 이에 따라 건물 리모델링 비용까지 계상되어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아야할 사안 이라고 생각되며, 100억 이상의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투자심사를 뒤늦게 하게 되어 사업이 지연됐다는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대규모 사업의 추진절차에 대한 정교한 사업 매뉴얼이 없이 담당자의 경험과 능력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고 이를 걸러낼 제도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 생각되는데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설계 용역 계약이 체결되고 약 3개월 후인 2020년 9월 1일자로 문화회관 운영을 종료하였는데 현재 계획대로 2021년 9월에 착공한다 하더라도 약 1년여 기간 동안 구유재산을 방치한 결과가 되는데 문화회관 운영을 서둘러 종료한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궁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대문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1동·이문2동을 지역구로 둔 행정기획위원회 전범일의원입니다. 장시간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대문구의회는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역시 코로나 상황에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의회와 집행부는 각자의 역할과 임무가 존재하고 있는 바, 의회에 주어진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항과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불법 현수막 게첩 관련 질문드립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이름과 얼굴을 알리려는 정치인들의 현수막이 길거리를 점령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현수막 난립은 지난달 추석에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주로 전·현직 의원들은 물론 예비 출마자들이 내용도 비슷한 명절 인사를 하려고 내 건 것입니다. 뒤죽박죽 있다 보니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도심 미관만 해칩니다. 안전 문제도 있어서 아무 곳에나 걸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관리해야 할 기초단체장들마저 앞 다퉈 현수막 인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곳에 이렇게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하지만 텅 비어 있는 지정 게시대를 놔두고 눈에 잘 띄는 곳에 경쟁적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인들이 이렇게 설치했다면 구청에서 금세 철거하고 과태료도 물렸을 텐데 이런 현수막들은 며칠씩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상 ‘적법한 정치 활동은 게시를 허용한다’는 예외조항을 너무나도 폭넓게 적용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연한 불법 관행이고 정비 과정에서 행정비용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거세지만 단속 주체인 구청의 구청장들마저 이 조항을 이용해 아무 데나 현수막을 내 걸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현수막을 엄단해야 할 책무를 잊은 채 스스로 법을 어긴다는 비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구민은 안 되고 정치인은 되는 정치인에게 특혜를 주는 현수막 게시의 현 실태를 전면 개선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의 현수막도 예외 없이 곧바로 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옥외광고물법」제8조 4항 ‘적법한 정치활동은 게시를 허용한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제시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적법한 정치활동이란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나 집회에서만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정치인이 현수막 아래에서 1인 시위와 같은 집회나 행사를 열 때만 현수막 게시가 가능할 뿐, 보시는 것처럼 행사 없이 길거리에 내걸 경우 모두 철거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2015년 행안부의 유권해석에는 이 같은 내용이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결국 정치인의 현수막도 철거가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청장께서 먼저 솔선수범하시어 명절 인사를 위한 불법 현수막을 게첩하지 마시고 성역 없는 단속활동을 해주시길 바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대문구 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현수막 게첩 관련, 첫째, 가로변 현수막 게첩에 관한 합법, 불법 관련 기준, 둘째, 불법 현수막 게첩 실태 및 현황 분석, 셋째,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관리 현황, 넷째, 불법 현수막 철거 현황, 다섯째, 불법 현수막 게첩 근절을 위한 향후 추진 방안 및 구청장 명의의 현수막 게첩 비용은 어떤 계정으로 집행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불법으로 운영되는 노점상을 합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리가게 허가제를 우리 동대문구도 2016년부터 추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깔끔한 거리가게를 만들기 위하여 노점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동대문구청과 거리가게 운영자 단체가 2019년 6월에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동안 도시미관과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도 정비되지 않은 구간이 많이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사유지 침해 민원으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 기억으로는 2020년 신년인사장에서 구청장께서는 많은 구민들 앞에서 2020년 말까지 거리가게 정비를 마무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청량리역 일대와 경동시장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거리가게 정비가 완료되었으나 아직 사업 추진이 미흡한 지역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보행권도 지키고 거리가게의 생존권도 보호해 나가기 위하여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 관련 첫째,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 배경, 둘째, 관내 거리가게 실태 및 정비 현황, 셋째, 문제점 해결 및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업무추진비 예산 편성 집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직무수행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업무추진비의 잘못된 집행으로 강남구, 강동구, 구로구, 용산구, 관악구, 강북구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감사원과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행자부가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관한 규정을 제대로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에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더욱 청렴하고 공정하게 사용함은 물론이고 오남용을 줄이기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에서는 솔선수범하여 업무추진비에 대한 대폭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업무추진비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관심을 받고 있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의 오규석 기장군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군은 인구수가 17만 정도로 동대문구의 절반 수준입니다. 대부분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는 주로 직원 또는 주민간담회 식사비와 직원 경조사비로 사용됩니다. 사용처와 기준이 모호해 쌈짓돈처럼 쓰여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3선 연임 중인 오 군수는 2010년 7월 취임해서 2016년까지 업무추진비로 연간 예산 편성 한도액이 5,000만원 정도가 되지만 해마다 480만원에서 3,062만원을 사용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5년째 업무추진비를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도 편성한도액의 1/3 수준으로 편성해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대문구의 2021년도 업무추진비 편성액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억 5,5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1억 1,700만원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약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장군의 비결은 돈을 나누어 내거나 개인 돈을 쓰는 것입니다. 오 군수는 간부들과 회식을 하거나 주민과 식사를 할 때 갹출을 하자고 말하고 직원 간담회 밥값과 직원 경조사비를 내야 할 때는 개인 돈을 쓴다고 합니다. 기관장이 주최하는 모임의 밥값은 기관장 업무추진비로 결제하는 관행에 익숙해진 참석자들은 오 군수의 갹출 요구에 당혹감을 토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 군수는 “업무추진비는 군사정권 시절 정보비였다, 시대가 투명해졌고 바뀌었으니 시대에 맞게 옷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않아서 소통에 문제가 없느냐고 물으면 그는 밥을 안 먹어도 소통은 된다, 내가 밥값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찜찜한 업무추진비 대신에 사비를 쓰면 된다”, 업무추진비를 절감해서 청년일자리 창출과 어린이집 무상급식 등 예산이 필요한 다른 분야에 더 관심을 기울이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 제 살부터 깎아 나라를 구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마땅한 공직자의 도리이고 책무다라며 금년 6월에는 대한민국 공직자 스스로 내년도 업무추진비 대폭 삭감과 이에 열렬한 동참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동대문구의 업무추진비 예산 편성 집행 관련하여 첫째,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법규, 둘째, 업무추진비 예산 편성 내역, 셋째, 업무추진비 사용범위와 집행 내역, 넷째,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대내외 평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사회안전지수에서 우리 동대문구는 55.77점을 받아 전국 시·군·구 155곳 중에서 살기 좋은 곳 40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2020년 서울 서베이 도시정책지표 조사에서 동작구와 함께 구민신뢰도 최하위 평가를 받았으며,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동대문구의 종합청렴도는 5등급 중 4등급을 받아 2019년도 대비 1등급 낮아졌으며, 특히 직원들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5등급으로 2019년도와 같이 최하등급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동대문구는 종합청렴도 20위, 외부청렴도 12위, 내부청렴도는 22위를 기록했습니다. 청렴도 평가 항목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직원들의 인사 문제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청렴은 공직자에게 있어 가장 기본이 되고 공직자 본인 스스로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첫 번째 덕목인 것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공직자는 평상시에 청렴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자기 철학의 부분으로 일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동대문구청 2층 대강당 복도와 벽면을 보면 행정업무 주요성과에 대하여 행정기관과 언론사 및 시민단체들로부터 받은 수상 내역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겉만 그럴듯하고 실속이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합니다. 우리 동대문구의 행정이 ‘빛 좋은 개살구’는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대·내외 평가 관련하여 첫째,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원인파악 및 대책은, 둘째, 도시정책지표 조사, 셋째, 사회안전지수 조사 결과 및 청렴도 향상에 대한 추진 방안을 계획하고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범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최홍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오늘 네 분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남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릉초등학교 하부 공간에 주차장, 체육센터, 마을 사랑방 등 여러 가지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홍릉초등학교는 1967년도에 만들어져서 40년 넘은 노후 학교입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로 선정돼서 여러 가지 개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동부교육지원청과 학교 측에서는 여러 가지 안전 문제라든지 그런 이유를 들어서 사실상 복합화라든지 학교 개방 문제의 안전 문제, 차량 진출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통행량 증가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 문제 등을 들어서 복합화는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금년 10월에도 다시 한번 필요하다는 것을 요청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입구 조정 등을 통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북선 도시철도 관련해서 전통시장 방향으로 제기동 진·출입구 설치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시장 상인들 의견이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동북선 도시철도 건설사업단을 방문에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설계 변경에 따른 지연 문제라든지 사업비 증가, 그다음에 기술적인 구조적인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해서 좀 어렵다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통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고 지역 주민의 염원이 성사될 수 있도록 보다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대문구 관광안내소 설치와 관련해서 현재 청량리 역사에 여행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스마트 관광안내 시스템 키오스크가 운영되고 있는데 아울러서 청량리역 광장에 청년센터 ‘동대문 오랑’에도 좀 공간을 활용해서 관광안내소가 될 수 있는지, 지금 ‘오랑’ 같은 경우는 서울시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건의해서 관광 안내서를 통해서 이영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우리 동대문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궁역의원님께서 답십리 영화의 거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토지 사용권이 있는데 문화회관 부지를 매입한 사유를 물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부채납으로 건물을 받고 건물 존치 시까지 토지를 무상 사용하게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리뉴얼 사업을 계획하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토지 매입을 요청을 했고요. 민원을 냈고, 아울러서 그쪽 지역이 공원 지역이다 보니까 리뉴얼을 하게 되면 공원 조성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여기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선행적으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주면 그 자체가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삼아서 토지 매입 요청 민원도 있었고 또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들 사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영화의 거리 조성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당초에 계획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마스터플랜상 순수 개략적인 공사비만 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고 또 리모델링 공사 범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초 공사비에서 17억 정도 공사비가 증가됐고 또 당초에 계획한 거에 설계비라든지 자산취득비 기타 부대 공사비 같은 건 빠져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추가되다 보니까 약 35억원이 전체적으로 증가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계 용역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설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문하는데 자문 의견이 계속 달라지고 추가되는 자문이라든지 전문가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된 부분도 있고 또 영화의 어떤 저작권이나 초상권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도 굉장히 지난(持難)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연된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 2단계 사업은 주차장이나 테마광장 조성은 순조롭게 진행됐고, 마지막에 문화회관 리뉴얼 사업은 내년 상반기, 계획은 내년 4월 개관을 목표로 해서 정상적인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계획이라든지 수립 단계에서 보다 면밀하게 수립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문화회관 운영을 조기에 마감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우선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리뉴얼 공사를 하게 되면 선행 절차가 반드시 석면철거 공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하다 보니까 석면철거 공사도 하고 그다음에 전시물품, 영화 전시관에 대한 전시물품 조사도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작년 9월부터 운영을 중단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개보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계비용에 대한 매몰 비용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초에 30년 된 구민회관을 개보수 하려고 계획을 했고 당초 계획상으로는 공사비가 56억, 그리고 설계 용역비 1억 8,000이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계 용역을 진행하면서 살펴보다 보니까 공사비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축비하고 공사비 차액이 20억원에 불과한 상황이 돼서 저희들이 정책 판단을 다시 하게 된 겁니다. 다시 하면서 20억 차이라면 차라리 신축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설계 용역을 중단했는데 아마 용역 진행이 사실 한 80% 정도 공정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타절하는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56% 그 범위 내에서 타절을 했습니다. 이게 매몰 비용이냐 기회 비용이냐 그러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겁니다. 매몰 비용으로도 당연히 볼 수도 있고요. 다만, 저희들은 정책 판단하는 과정에서 신축이 낫겠다는 판단하는데 있어서, 그걸로 따진다면 그건 또 기회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건물이 굉장히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그거는 사실 아픈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을 신축하려고 진행하다 보니까 그 땅이 또 서울시 소유의 체비지, 시유지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되고 시에서는 그걸 신축하는 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유지인 경우, 마음대로. 그래서 그런 과정이 지난(持難)한 과정에서 새로운 방안이 나온 게 저희들이 문화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 대표 도서관 들어오는. 그 문화부지하고, 이쪽 구민회관 부지의 서울 시유지하고 서울 대표 도서관에 있는 구유지인 문화부지하고 서로 교환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진행해서 그 차액에 대해서 서로 정산하는 식으로 해서 교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환이 완료되면 온전히 우리 구 소유의 토지가 되기 때문에 신축 건물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좀 자유롭고 어떤 건물을 지을지 다시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구민에게 필요한, 우리 구에 꼭 필요한 복합시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구민회관 입주단체 관련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구민회관에 입주 단체들을 지금 임시 거처를 옮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민회관 부지의 신축 건물이 뭐가 들어설지 모르지만 복합건물이 될 때 그때 가서 이 단체들에 대한 입주 여부 자체도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사실상 교통장애인협회나 이런 거는「장애인복지법」에 근거가 있고, 다만 시우회나 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라든지 스카우트연맹 이런 부분은 순수 민간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구민회관 부지가 정리되고 또 거기 신축 계획이 진행되는데 따라서 보다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경희대 진입로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했고요. 부당이득금은 결국은 저희들이 지급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서적으로 사실 경희대 진입로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8월에 경희대 부총장을 만나 뵙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는 부당 이득금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또 경희대에서 우리 구에다 그 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로로 쓰니까 기부채납해서 우리 도로관리청에 도로 관리하는 식으로 하자고 제안을 한 상태인데 아직까지 답변을 못 주고 있습니다. 경희학원의 이사장님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주겠다고 그랬는데 아직 답을 못 받았고요. 그런 지난(持難)한 과정이 있고 경희대 입장에서도 그거를 마음대로 하기 어려운 점이, 학교 법인이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속하게 해결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범일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불법 현수막 게첩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동대문구는 현수막 관련해서는 타 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우수한 구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특히 평일 야간, 주말에 취약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이 불법 현수막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해서 불법 현수막이 게첩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정 게시대는 상업용 게시대 13개, 공공용 게시대 59개, 전자게시대 4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한 4,000여 건의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불법 현수막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보다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리가게 허가제 관련해서 제가 2018년도에 와서 2019년도까지 노점상 관련 단체들과 직접 협상을 다 했고요. 협상 총괄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6월에 민노련과 전노련, 그다음에 민생복지 이 3개 단체하고 MOU까지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전노련과 민생 복지는 저희 거리가게 허가제에 협조를 했는데 민노련 쪽하고는 사실 MOU까지 체결했는데 그다음 단계, 세부 운영 세칙이라든지 운영 규정에서 현격한 견해 차이가 있어서 사실상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점상 밀집지역이 364개가 있는데 그중에 108개는 지금 허가제 전환을 했고 나머지 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제기동역 일대 청량리 청과물 시장까지 140개 노점에 대해서 내년까지 중점적으로 목표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거리가게 하고 생존권과 주민들의 보행권이 서로 조화되게 상생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많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동법 시행령, 그다음에「행안부의 예산 편성 운영 기준」,「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또「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등의 업무추진비 관련 규정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80% 정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연히 여기에 대한 규정이나 운영 목적에 맞게 규정을 지키면서 집행하도록 돼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감사도 있고 서울시 감사도 있고 감사원 감사 등 집중적으로 이걸 감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규정에 맞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장군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기초자치단체나 한 개의 단체나, 특정 단체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만약에 업무추진비를 줄인다든지 운영 방향을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다 통일될 수 있고, 전 부처가 통일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법 개정이나 규칙이나 훈령 등 그런 개정 사항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운영 규정이나 회계법이라든지 이런 관련 법규에 맞게, 그다음에 운영 목적에 맞게 정확하게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대내외 평가와 관련해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가 굉장히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내부 청렴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부터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신규 직원들하고 간담회도 여러 번 했습니다. 소통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청렴교육이라든지 자체적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고 있고요. 인사 불만이 많다는데 그런 부분도 반성할 점이 없는지 철저하게 살펴보면서 개선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요. 직원들 의견수렴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열심히 살피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 정책지표 조사와 관련해서는 구민 신뢰도가 좀 낮은 걸로, 구민 신뢰도인데 이게 설문 조항을 보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뢰도 평가를 하는데 본인이 살고 있는 데를 얘기하지 않고 신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서 중앙부처, 그다음에 광역, 그다음에 기초단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광역도 서울시라고 하지 않고 “어떤 기관을 신뢰하십니까?”,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이렇게 물어본 거에 대한 답변이었는데 그런 데 보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사회안전지수 조사에서는 저희들이 15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40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조사에서는 상당히 상위권이고 다른 조사에서는 좀 하위권으로 나와서, 하위권이라기보다 순위는 매기지 않았고 점수가 좀 낮더라고요. 그런데 그 설문 조항의 내용을 보다 보니까 동대문구를 물어본 게 아니라 “당신이 신뢰하는 정부기관은?” 그러면서 정부 중앙부처냐, 광역지방자치단체냐, 기초지방자치단체냐 이렇게 설문 조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 평가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대내외 평가를 여러 가지 받고 있는데 보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특히 청렴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더 많은 반성과 함께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의 총괄 답변에 이어서 집행부의 국별 직제 순에 의거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일권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영남의원님, 남궁역의원님, 이재식의원님, 전범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먼저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릉초등학교 하부 공간에 주차장, 체육센터, 마을 사랑방 설치 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릉초등학교는 1967년에 건축되어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학교로 2020년 9월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개축 심의를 완료하고 2021년 6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로 선정됨에 따라 공간 혁신에 나아가 디지털 기술 기반의 스마트한 학습 환경, 친환경 생태 학습이 가능한 학교 공간 등으로 개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에 홍릉초등학교 지하에 수영장, 체육센터,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지 용역 추진 요청을 한 구정질문 안건과 관련하여 서울 동부교육지청에 홍릉초등학교 개축 시 학생과 구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복합화사업을 요청하였으나 서울동부교육청에서는 학교 지형상 지하주차장 설치가 어렵고 차량 통행량 증가로 인한 학생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등 학교 시설의 개방과 관리의 문제로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학교 의견에 따라 복합화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을 2021년 3월 17일에 회신하였습니다. 학교 복합화사업은 교육청 및 학교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임에 따라 2021년 10월 13일에 서울 동부교육지청에 개축 예정 학교에 학생과 구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체육센터, 마을 사랑방 건립 의견을 재요청한 바 향후 서울 동부교육지청 및 학교 의견에 따라 각 시설별 복합화사업 추진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관광안내소 설치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량리역 광장에 위치한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은 2021년 2월 22일 개관하여 현재 서울시에서 전적으로 운영 중에 있는 해당 시설에 관광 안내소 설치는 우리 구에서 임의대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앞으로 해당 건물 내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즉시 공문으로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광안내소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청량리역 3층 여행센터 앞에 한국방문위원회에서 설치한 스마트관광안내 시스템 키오스크가 있어 무인관광안내소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청량리 여행센터와 연계하여 관광지도 등 관광자료를 제공하여 동대문구 관광지와 연계된 여행 상품 등 여행객들에게 우리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대문구 관광안내소 설치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궁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십리 영화의 거리 조성 사업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 사용권이 있어 개보수에 제약이 없음에도 문화회관 부지를 매입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998년 문화회관 준공 후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기부채납하면서 건물 존치 시까지 토지를 무상 사용하기로 구청과 협의하였고 최근까지 문화회관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영화의 거리 조성 사업을 시작하면서 영화 관련 문화시설물을 만들기 위해 문화회관 리뉴얼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7월에 문화회관 토지소유자가 구청에 문화회관 토지 매입을 요구하는 민원서를 제출하였고 우리 구에서도 답십리 근린공원 내에 위치한 문화회관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공원조성 계획 및 변경 절차가 선행돼야 했으며,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소유의 동의가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인 토지 소유자가 이의제기 시 공원조성 변경 절차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문화회관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영화의 거리 조성 사업비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 영화의 거리 조성을 위한 마스터 플랜 용역결과 영화의 거리 기반시설 조성 31억원, 문화회관 리뉴얼 사업 29억원 등 총 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최초 문화회관 리뉴얼 사업의 경우 설계비, 자산취득비 등이 제외된 순수 개략 공사입안 책정되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리모델링 공사 범위가 증가하여 당초 공사비에서 약 17억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초 마스터플랜에 포함되지 않았던 문화회관 리뉴얼 사업의 설계비, 자산취득비, 기타 부대공사비 등 약 18억원의 사업비가 포함되면서 당초 영화의 거리 조성 사업비에서 약 35억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설계 용역 등 사업 기간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화의 거리 조성 사업은 총 3단계에 의해 계획되었습니다. 먼저 1단계 사업인 도로정비 등 4개 사업은 2019년도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영화 관련 이미지 사용을 위해 영화 기획사, 제작사, 배급사, 영화배우 등 저작권 및 초상권 관리에 관리자에게 사용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추가로 사업 기간이 연장되었으며, 주차장 조성, 테마광장 조성을 위한 2단계 사업은 2020년도 상반기에 완료하여 정상 추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 사업인 문화회관 리뉴얼 사업은 2022년 상반기 조성 목표로 계획됐으며, 지난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2년 내년 4월 개장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영화의 거리 조성 사업이 추진계획에 맞춰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회관 운영을 조기에 종료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문화회관은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2월부터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으며, 현재까지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 프로그램은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회관 리뉴얼 사업의 선행 절차인 정밀안전진단 및 석면철거 공사를 실시하고 영화전시관, 전시물품 현황 조사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문화회관 운영을 전면 종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재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회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회관 개보수 공사 설계 비용의 매몰관련 기회비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 구민회관은 1989년 1월 준공 후 30년이 경과되어 건물 내외 시설 노후화의 균열 파손으로 인해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18년 8월 동대문 구민회관 개보수 기본 계획을 수립 후 2019년 9월에 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이후 설계 추진 과정에서 보고회와 내부검토 결과 리모델링 공사비 약 100억원과 신축 공사비 약 120억 간 큰 차이가 없고 리모델링 공사 시 건물 활용성 및 효율성이 떨어져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미래지향적인 복합건물로 신축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검토하게 되어 기존 리모델링 설계 용역을 중단하였습니다. 설계비용은 당초 설계용역이 2019년 8월에서 2020년 1월까지 약 6개월 간 진행된 후 신축으로의 사업변경으로 중단되어 약 80%정도의 공정률이었으나, 설계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합의하여 2021년 1월에 계약금액 1억 7,753만 1,000원 중 약 56%인 9,991만 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구민회관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의 사업 재검토로 인해 9,991만 1,000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으나 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매몰비용을 최소화하였고, 이 비용을 통해 리모델링보다 신축이 건물 활용성 및 효율성이 더 낫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 기회비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민회관 건물의 장기 방치 관련하여 석면해체 공사를 조기에 시행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구민회관 개보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할 당시 공사를 하게 되면 석면철거는 반드시 하여야 할 부분이고, 공사기간 동안 구민회관에 입주해 있던 시설관리공단 본부와 입주단체가 외부에 나가 있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시설관리공단과 입주단체를 다사랑행복센터 8층, 9층으로 이전시키고, 석면철거를 2020년 3월 완료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축으로 사업계획이 바뀌고 서울시와의 부지교환 문제 등 신축을 위한 사전절차 진행으로 구민회관 건물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시설관리공단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건물 방치에 따른 지역 우범화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신축을 위한 사업추진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민회관 입주단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구민회관에 입주해있던 12개 단체는 현재 장안동 376-3 우리은행 건물 3층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건물 임대료 및 관리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건물주에게 매달 납부를 하고 있으며, 입주단체는 시설관리공단에 별도의 임차료를 내고 있습니다. 구민회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과 신축으로의 사업 변경이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구 차원에서 임시로 거주 장소를 마련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 소유의 공공건물이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마땅한 대체장소를 지속적으로 찾고 검토하겠으며, 구민회관 신축 건물의 사용방안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게 되면 입주단체의 신축 건물로의 재입주 여부도 포함하여 건물의 활용방안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2개 입주단체 중에 서울시 교통장애인협회의 경우「장애인복지법」제48조를 근거로 하여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으며, 시우회, 범국민 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 한국 스카우트 북부연맹 3개 단체는 구의 지원을 받지 않는 순수 민간단체이나 구민회관 개보수 사업 추진 전 공단에 사용승인신청을 허가받아 구민회관을 사용하고 있던 단체들이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민회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구 차원에서 임시로 거주 장소를 마련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입주단체의 거주 문제도 면밀히 검토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범일의원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과 부패취약분야를 진단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200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청렴수준 향상을 위해 소통간담회, 청렴교육, 설문조사, 캠페인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마련하여 열심히 추진해 왔습니다만 미흡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향후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청렴우수기관 벤치마킹을 비롯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TF 구성·운영, 외부강사 초빙 간부공무원 청렴리더십 교육과 부패위험성 진단평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청렴정책 점검회의와 부구청장 주재 청렴혁신위원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직급별 인터뷰 및 간부·직원 간 소통간담회를 실시하여 배려하고 소통하는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렴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 촘촘한 청렴시책을 마련하고, 자체감사와 복무감찰을 강화하여 비위공무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하는 등 청렴 일등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옥섭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양옥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전범일의원님께서 업무추진비 예산 편성 집행 관련 사항과 대내외 평가 관련해서 도시정책지표 조사, 사회안전지수 조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법규나 편성내역, 사용범위와 집행내역,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국의 장, 소속행정기관의 장이나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 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법규는「지방회계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 운영기준 등이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에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예산 편성 내역은 2021년 10월 25일 기준, 금년도 기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약 2억 5,82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7,099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2억 6,495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억 4,078만원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 범위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는 시책 또는 지역 홍보, 또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나 간담회 행사, 현업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와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조례나 법령에 정해진 경우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률은 약 80%정도 되고 있습니다. 향후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 기준을 준용해서 편성을 하고, 내년도 업무추진비 편성 단계에서도 각 부서별로 전년도 집행에 대한 편성과 집행이 적절했는지를 검토해서 예산 편성이 과다하게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내외 평가 관련해서 도시정책지표 조사와 사회안전지수 조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지표 조사는 서울시와 통계청 등에서 실시한 조사였고, 사회안전지수는 ‘머니투데이’ 언론사에서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지표 조사의 별지 조사로 진행됐던 지역사회 조사는 작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인데 만 15세 이상 서울시 거주 약 20,000가구 40,085명을 대상으로 우리구 구민은 약 1,400여명이 응답하였습니다.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삶에 대한 만족도 등 11개 분야 36개 세부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구에서는 의료서비스 만족도, 또 일반인에 대한 신뢰도, 공동체 의식 부분에서는 평균 이상으로 평가를 받았고, 안전·환경에 대한 분야, 환경 체감도, 사회 관계별 소통 정도, 기관 신뢰도 등이 평균보다 이하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머니투데이’ 주관으로 조사된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 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생활안전, 경제활동, 건강보건, 주거환경 등 4대 분야에서 우리구가 전국 155개 기초지자체 중에 40위로 평가돼서 상위 약 25% 이내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두 가지 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해 보면, 환경분야 같은 유사한 질문이 두 조사 결과가 상이하게 나온 점이 있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같은 항목에서도 다소 상이해서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도시정책 지표에 지역사회 조사 분야에서 기관 신뢰도를 묻는 평가도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기초지자체나 광역지자체 또 중앙정부의 만족도를 묻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 또 기초지자체를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묻는 평가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평가 항목이 언론에 보도가 되다 보니까 각 자치구에서 평가가 하위로 보도가 된 구에서 평가의 문제점에 대한 이의제기가 많이 있어 가지고 통계청에서도 이러한 설문 항목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금년도부터는 이 평가 항목에 설문 항목을 제외하기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결과를 가지고 구민의 생활과 각종 지표나 이런 부분이 다소 평가 신뢰성이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항이 적절한지, 이러한 사항을 구민의 의견으로 소중하게 받아서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구정에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이 더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신뢰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호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에 노고를 다 하시는 이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남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동북선 도시철도 제기동 전통시장 방향 진·출입구 설치 건입니다.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은 왕십리역에서 우리구 경동시장 교차로를 지나서 고려대역, 그리고 상계역까지 연장 총 13.4km, 정거장 16개소를 운행하게 될 노선으로 서울시 주관으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실시설계 등을 거쳐 지난 7월 15일 공식 착공되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7월 준공 목표로 현재 배기환기구 관련 가시설 지하굴착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기동 전통시장 방향 진·출입구는 경동시장 교차로에 위치한 103정거장입니다. 그간에 우리구에서는 2019년 7월 서울시의 실시계획 승인 협의 시 어르신 등 이용자 편의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기동 방향에 출입구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서울시를 방문하여 건의하였으며, 금년 2월에는 서울약령시와 경동시장 상인 등 1,229명의 진정민원이 접수되어 이를 서울시에 이첩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 이영남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대표와 함께「동북선 도시철도 건설사업단」을 방문하여 재차 건의한 결과, 북측 출입구 설치에 따른 설계변경 및 인허가에 최소 1년 이상 소요되어 동북선 전체 개통 지연이 불가피하여 총 사업비 증액 등 예산 문제, 출입구 주변 거리가게 정비 및 역민원 발생 등의 문제로 제기역 환승통로와 지하철 1호선 교차에 따른 기술적, 구조적 안전 문제 등으로 제기동 방향 출입구 설치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및 시행사 측의 입장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출입구 개설을 위해서는 단계별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설계변경 및 일부 시공 등을 통해 향후 제기동 방향 출입구가 개선될 수 있도록 연결통로를 우선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출입구 개설에 필요한 지상부 건물 수용 또는 리모델링 시 연결통로 등 출입구 설치를 진행하는 것이 적정한 대안으로 판단되어 이를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요청하고자 합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어르신 등 이용자의 교통안전 및 편의증진과 경동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동북선 도시철도 103정거장의 제기동 방향 출입구 개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재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희대 정문 진입로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학원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결과 우리 구가 패소함에 따라 부당이득금과 연임료를 지급하여야 하나 경희대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희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의 통학과 경희의료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의 도로입니다. 경희학원 산하 신축건물 등의 준공검사 시에도 공공도로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인허가의 필수 요건입니다. 부당이득금 지급 문제에 대하여 그동안 구에서 문제해결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한 결과, 구 재정여건과 구민의 부정적인 여론 등을 감안하여 부당이득금을 바로 지급하기 보다는 상호간 협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희학원 입장은 부당이득금을 포기할 경우 이사회 배임죄 성립 등에 해당될 수 있어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부당이득금은 지급하되 지금까지 발생한 임료와 이자 등에 대하여 감액 또는 면제해 주도록 요구하면서 향후 해당 토지를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협상을 하고 있는 중에 경희학원 협상 실무자의 인사이동으로 현재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당이득금과 연임료 지급문제를 가급적이면 올 해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범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현수막 게첩 현황 관련 질문 사항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총 5개항인데 항목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로변 현수막 게첩에 관한 합법·불법 관련 기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옥외광고물법」제3조, 제4조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첩하지 않고 가로수, 가로등, 전봇대 등에 게시하는 현수막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불법 현수막 게첩 실태 및 현황 분석내용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불법현수막 정비를 위해서 평일 하루 두 번 순찰하고, 정비 강화와 코로나19 영향으로 불법 현수막의 게첩 수가 작년대비 약 50%가량 감소하였습니다. 주말 연휴 등을 이용해 불법 현수막을 게첩하는 사례가 많아 민원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해서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펼쳐나가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및 관리 현황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상업용 게시대 13개 79면, 공공용 게시대 59개 70면, 전자 게시대 4개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불법 현수막 철거 현황을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 10월 15일을 기준으로 총 3,956건의 정비를 완료했고, 참여인원은 건설관리과 광고물관리팀 단속반 2개조 총 8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은 6,297만 4,000원을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불법 현수막 게첩 근절을 위한 향후 추진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평일 주·야간단속, 매주 1회 시·구 합동점검, 현수막 수거보상제 등 상시 정비시스템을 구축해서 불법 현수막 게첩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 관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배경입니다. 그 간의 불법노점 정책은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과 같은 국제행사를 앞두고 정부 차원의 정비가 있었을 뿐 근본적인 해결정책이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민주화라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전노련, 민노련 등 이익단체의 조직화된 저항으로 인해 지속적인 단속과 철거에도 불구하고 별 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2021년 기준 서울시 전체 5,951개 노점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3년 12월부터 노점단체 및 주변 상인, 시민, 각계 전문가로 ‘상생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약 5년간 총 36회에 걸친 운영위원회 논의 끝에 2018년 6월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2018년 11월에 각 자치구로 시달하였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우리 구에서는 2017년 1월 거리가게 개선 자율협의체를 구성하고, 노점 대표 및 상인연합회 협의 총 18회, 노점 운영자 허가제 사업 설명회 총 3회 등 협의과정을 거쳐 2019년 6월 관내 노점단체와 거리가게 허가제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9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2021년 10월 현재 일반지역 75개, 밀집지역 364개 등 총 439개의 노점을 허가제로 전환중입니다. 일반지역은 2021년 4월 주요 구간이 추진완료 되었고, 밀집지역은 제기동역 일대부터 청량리 청과물시장까지 140개 노점을 대상으로 2022년 6월 완료 목표로 중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밀집지역은 최초 사업이 태동했던 2016년 당시부터 살펴보면 2016년에 453개, 2017년에 449개, 2018년 408개, 2019년 402개, 2020년 399개, 2021년 현재 364개로 해마다 노점의 개수는 줄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일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시 특별교부금 및 재배정사업비 총 36억 8,000만원을 확보하여 2020년까지 25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노련의 허가제 협약 이탈, 집단시위 등 반발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머무름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사업의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해 13억의 추가예산을 올해 편성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2021년 10월 기준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예산은 총액 24억 1,000만원이며, 그 중 5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리가게 허가제 문제점 및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면, 주민 반대민원과 기존 노점의 반발 크게 두 가지 문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허가제 반대민원은 사업 시작 후 2019년까지는 유선 또는 진정서 등의 형태로 이따금씩 접수되었으나 2020년 323건, 2021년 1월부터 9월말까지 26,716건, 총 27,040건으로 민원 접수량이 단기간에 폭증하였습니다. 이는 청량리4구역 재개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불법노점의 양성화가 특혜이며, 또 다른 차별이라고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청량리역 광장 일대 32개 노점 중 불법노점 25개에 대하여 보도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사전계고를 실시해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였고, 청량4구역 추진위에서도 철거 노점을 대상으로 일정금액의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10월 12일부터 25개의 불법노점 운영자들이 자진 철거 및 정비를 시작했으며, 남은 7개의 보도상 영업시설물 역시 철거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일 평균 약 120건이 제기되던 허가제 반대민원은 더 이상 접수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아직 허가제가 시작되지 않은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청량리역 광장처럼 노점을 완전철거 하라고 요청하여 관련 민원 10여건을 처리중이며, 향후 허가제 추진과정에서도 이러한 민원사항을 세심하게 살필 예정입니다. 두 번째, 기존 노점의 반발문제는 민노련에서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노점 말살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허가제 전환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생과 공존이라는 기본정신에 따라 가급적 최대한 협의를 거쳐서 원만히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만, 민노련과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불법노점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으므로, 협의는 지속하되 관련 법 집행 절차 또한 강행할 예정이며, 현재는 앞서 말씀드린 중점 추진구간 140개에 대하여 보도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사전 계고 등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는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전통시장 밀집지역으로, 노점의 취급품목 역시 전체 364개중 약 60%인 215개가 농수축산물 판매점입니다. 이러한 특성상 정비 후 거리가게 판매대를 설치해도 미관상 극적인 개선효과가 발생하기 어려움은 사실이나, 일방적인 강제철거만으로는 불법노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기에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상임위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거리가게 허가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보행환경 개선이라는 최종 목적을 달성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판매대 설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거리가게로 인한 안전 및 위생 관련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범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장님께서 불참하신 관계로 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을 부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기대 이하의 답변을 해 주셔서 보충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옛 말에도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은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하셨는데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구체적이고 계획적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는 현재 문제점을 전혀 개선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한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원하는 답변을 제가 말씀드리는 형태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불법 현수막 게첩에 대해서 부구청장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구보다는 낫다, 야간이나 주말에 단속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물론 맞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에 보면 작년보다 50%가 감소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나 이게 우리 불법 현수막 게첩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감소가 되면 다행인데 혹여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경제 여건이 어려워서 불법 현수막을 덜 게시했다면 아마도 제자리걸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게 본 의원이 본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단속 권한을 갖고 계신 구청장님께서 명절이나 이럴 때 청장님 이름으로 현수막을 걸지 마시고 성역 없이 불법 현수막을 바로바로 떼버리면 앞으로 많은 정치인들이나 불법 현수막을 게첩할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인식 전환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청장님을 대신하여 부구청장님이 오셨으면 청장님의 모든 답변 권한을 갖고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께서는 그런 권한은 안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을 하신 것 같아요. 책임 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시는데 우리 담당과에서 2개조로 8명이 매일 2회 순찰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예산이 6,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 정규직 공무원들 비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기 위해서 지역에 철거 인원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불법 현수막 중에서도 일반 구민들이 게시한 거만 뗄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건 불법 현수막은 이 분들이 뗄 수 있는 권한을 집행부에서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기를 그 분들한테 정치인들이, 정치 출마를 위한 분들이 내건 현수막도 뗄 수 있는 권한을 주면 바로바로, 주말이나 야간이나 이 분들은 돈 벌이가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거리가게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본 의원이 본질문에서 작년, 2020년 신년인사회에서 청장님께서 동대문구의 많은 유지분들, 구민들을 모셔놓고 본인께서 행정을 잘 하신다고 문제점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다시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행정대집행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37억 예산, 그리고 13억원을 추가 편성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리가게가 기본적으로는 불법 아닙니까? 그럼에도 어려운 분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합법화를 시켜 주겠다는,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도 약속하신 시점 안에 해결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시려거든 처음부터 약속을 안 하시면 됩니다. 그냥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앞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제가 업무추진비 편성 집행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지금까지 80%가 집행이 됐다.”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아마 20%가 다 소진이 될 겁니다. 잔액이 거의 없으리라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오남용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이나 외부 감사를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특히나 비교 사례로 중앙정부에서는 법령이나 훈령을 통하여 통일성을 강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왜 통일성이 나오는지 본 의원은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통일성이 아니라 예산 편성 지침에 대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죠, 아니면 한도액을 주든지? 그런데 편성하는 권한은 지자체 단체장에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의결은 의회에서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봐도 이렇게 이렇게 오남용되고 불요불급한데 업무추진비가 사용되고 있으니, 국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답변을 하셨어요, 과다 편성에 대한 부분은 조정을 하시겠다고. 본 의원이 기장군수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저 그 분 일면식도 없는 분입니다. 언론 여러 군데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기장군수처럼 업무추진비를 0원으로 편성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외부에서 잘 하는 모습들을 본받는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본질문에도 집행부나 의회나 마찬가지로 솔선수범하여 삭감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자체 삭감 편성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께서는 법령이나 훈령 등 개정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은 본 의원의 질문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답변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청렴도 문제도 내부에서 내부 청렴도가 왜 꼴등급인 5등급을 계속 받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도 아직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행정감사라든지 그동안 내부적으로 의견을 들어보면 노력은 많이 합니다. 간담회도 하고 여러 노력은 해요. 그런데 핵심을 벗어난 노력은 과녁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신 게 너무 일반적이고 상투적인 답변을 하시기에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굳이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본 의원이 제안드린 거나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 혹여나 적용 가능하고 수렴할 부분이 있다면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범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답변 내용이 좀 부실하다는 생각들을 우리 의원님들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답변할 기회가 있으시잖아요? 심도 있는 답변을 준비하셔서 의원들이 구정질문한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3차 본회의는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08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