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림 의원 발언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2016년 이후에 저희가 1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저는 걱정이 공사채 발행의 사전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의회에 재보고하게 돼 있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처럼 공사채 발행 금액이 당초 사업 계획 대비 10% 이상 증가했을 때, 또 하나는 추정 사업 이익률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즉, 저희가 손해 본다는 결론이 났을 때 변경사항은 재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저희가 조성원가로 분양해도 10년이 지나면서 계속 질질 끌어왔던 것들 때문에 그 이자만 생각하더라도 더 이상 금액을 낮출 수는 없고, 그렇다고 분양 금액을 올리자니 분양이 안 될 것이고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추정 사업 이익률에 대해서 매년 추계하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