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호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는 정책 시행의 시작이자 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물론 최대한 단시간에 그것이 완성될 수 있도록 시행이 돼야 하겠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그러기 위해서는 과정과 준비가 필요한데, 물론 담당 부서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은요, 부서에서는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고 실제로 현장에서 확인 감독이나 실제로 시행하는 주체는 용역을 준다거나 또는 기타 사회단체하고 협력해서 풀어가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행하는 것 중에 예시를 들자면 요즘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는 길거리 햇빛가리개, 그것을 용역을 줘서 용역원들이 직접 펼치고 접고 하고 있잖아요. 또 음식물에 국한돼서 얘기하면 예전에 과거에 시행된 경험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갖고 퇴비로 만드는 시범 사업도 했었거든요.

사실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재원이 더 많이 들어가요. 결국 공공성이라는 것은 일반 사회처럼 비용의 제로분기점만을 생각할 수 없고, 물론 이게 시범 사업이 아니라 전체 다 확산되려면 그런 비용 부분도 고려의 대상이 되겠지요.

그래서 완성되는 것은 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서가 그것을, 물론 우리 과장님의 업무 스타일이 빨리 시행하고 책임감 있게 하시려고 하니까 고민하는 접점은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는 정책 시행을 위한 시작이고 시발점이고 나머지 방법론은 결국 시범 사업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 방법은 접근해 봐야 되고 공공성은 당연히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예산의 어려움은 제가 이 자리에서 특별히 다른 것을 언급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 확보가 되면 그때 순차적으로 시범 사업을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가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