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재현 의원 발언

제195회 제3차 본회의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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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 보고는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추진단,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정백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환경관리과 보고도 어저께 하신대로 신규사업과 특수사업과 보고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의원님들?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신규사업과 특수시책사업만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안정백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은 신규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 환경관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옥의원

예. 과장님 신규사업에서 순환 수렵장 운영을 4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네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러면 이때 우리 상주시만 단독으로 합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게 경북권이 4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천, 고령 이쪽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경은 제외 되고 상주부터 해가지고……

이경옥의원

아, 권역이 인접한 권역을 묶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경상북도가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상주에서 소리가 나면 문경으로, 김천으로 저기 의성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상주, 구미, 김천, 성주, 칠곡, 고령 경북 서부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아, 그래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러면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들었는데……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이경옥의원

이렇게 소리가 나고 하면 얘들이 다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랬을 때 그거를 물론 조정할 때 알아서 하셨겠지만 인접한 데는 의성이나 문경도 같이 넣어야 될 거 같아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지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는 도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봐야지 됩니다. 권역별로 매년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경옥의원

예. 저희들이 산 밑에 살다보니까 대단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심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저희들이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우리 이경옥 의원님 금방 말씀하셨는데 수렵장 운영에 대해서 저는 혹시 지금 아프리카열병 지역에 다녀오신 포수님들이 혹시 오실는지 모르시잖 아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지역에 그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이거는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지금 만약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 같으면 순환 수렵장에 대한 그 기간이라든지 아마 시기가 조정될 거 같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쪽으로 휴전선 쪽으로만 있잖아요. 그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거기에 다녀오신 포수들이 우리 지역으로 온다면 또 차량이 온다면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대비를 하셨으면 좋아서 그래 그럽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리고 우리 지역에 포수가 얼마나 있어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지금 포수는 저희들이 한 100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25명 운영을 하고 있고, 25명을 확대 운영하려고 50까지 확대하려고 공고 중에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지금 엄청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는 거를 지금 대처를 다 못하고 있잖아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못 하고 있는데 기동 타격대를 4명을 저희들이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낮에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그 읍면지역에 지정된 분이 못 하면 그분들을 임시로 보내가지고 잡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지금 현재 또 제일 지금 선호하는 게 뭐냐 하면 뿌리로 하고 있는 고구마나 이런 거를 또 난리가 나고 또한 우리 해당이 안 될는지는 모르지만 산소도 막 다 파고 이렇거든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게 신고가 와도 해줘야 된다고 봐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다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다 하고 있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신규사업으로 도시생태현황지도!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걸 하시는데 이제 건의 한 개 드려야 될 게 우리 지금 현재 친환경적으로 하는 기초조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여기 우리 농축산이나 공업지역도 우리 전체를 다 연계해서 좀 만들 수 있는 우리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길에 이렇게 하는 게 안 좋은가 싶어서……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지금 상주시 전역을 다 합니다.

임부기의원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 하는 거는 우리 도시생태로 하면 우리 다른 타 부서도 다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지도를 만들고 있 어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GIS라고 해가지고 데이터 정보를 구축하는 겁니다. 인간과 동물의 공동 서식 이러면 인간이 우리가 자연 도시지역에 어떤 뭐라고 그럴까 동식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분포도를 작성하는 겁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동식물은 그러면 우리 가축도 다 들어가고 있어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가축은 제외되는 걸로……

임부기의원

제외돼 있잖아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제외됩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좀 표기를 해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게 가능한 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러면 또 다시 우리 축산과나 다른 타 부서에서 안 해도 되잖아 그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했을 적에 돈도 5억 5,000으로 많이 들고 있는데 할 적에 연계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면 좀 효율적이지 않겠나……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가능한지……

임부기의원

또 우리가 보는데도 참조를 하는데도 좋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163쪽에 병성천 복원사업에 이거는 이제 우리 그 모래하고 자갈하고 했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화장장 앞에……

임부기의원

하치장. 예. 화장장 앞에. 그 넓은 거를 이제 또 새로 이제 복원해 놓으려고 그러잖아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지금 그거 우리 건설과에서 하던 사업은 이제 어지간히 다 나갔어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모래는 거의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자갈이 폐석이 많이 있었잖아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 설계하는데 한 1년 걸리니까 내년에 설계하고 그 이듬해부터 해야 되니까……

임부기의원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상당히 넓고 또 드론장도 있고 보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드론연습장, 또 우리 국궁장도 하나 있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런 게 있을 적에 뭐 체육공원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천변습지관계는 저희들이 시설물이 가능하면 안 들어가는 시설을 해야 됩니다. 이건 뭔가 하면……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

임부기의원

아니 그런데 그렇더라도 이제 고수부지가 될 확률이 많잖아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는 이용도를 높여야지!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서 이렇게 할 적에는 기왕 있으면 저쪽에서 봤을 적에 우리 승천원에서 봤을 적에 또 거기 체육시설이나 이런 게 잘 되어 있고 이러면 보기가 좋거든 그것도.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체육시설은 조금 힘든 게 아닌가……

임부기의원

한번 그러면……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설계가 다 기본설계가 나오면……

임부기의원

나무나 이런 거 심을란가?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기본설계가 나오면 의회에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이거 돈도 많은 사업이고 이래서 드려가지고 그래 시행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 좀 잘 해주시길 부탁하고,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은 최경철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철의원

예. 과장님! 지금 멧돼지 때문에 사실 참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수확기가 되다보니까 멧돼지들이 유해야생동물로 해가지고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여기는 자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보면 함창‧이안 2명, 은척‧공검해서 2명 이래가지고 9개 조로 나눠져 있는데……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최경철의원

문경에는 이제 4개 조로 되어 있어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최경철의원

4개 조로.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최경철의원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그래 그게 이제 잡다보면 금방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러니까 따라 가다보면 사실 넘어갈 수도 있거든 다른 지역으로……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래서 우리도 조금 범위를 넓혀가지고 활동성이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4개 조나, 5개 조나 이렇게 조금 변경할 수는 없을까요? 이거를?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뭐 올해는 조금 힘들 거 같고요.

최경철의원

아니 그럼 내년부터라도.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지금 추가로 25명이 더 있으니까 읍면별로 2명씩은 돌아가잖아요.

최경철의원

예.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렇게 배치를 하고 내년에는 4월부터 시작할 때 광역화든지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가지고 가능한지 한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래 함창, 이안, 은척, 공검 이러면 거기 한 권역이기 때문에……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런데 같이 하면 협조도 더 잘 될 거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우리 임부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거를 잡으면 우리 시에서도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혹시 음성이나 양성이나……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세 번 정도 사체가 있었습니다. 다 해서 음성으로 지금 판명이 다나왔습니다.

최경철의원

아, 그랬어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오늘 만약에 지금 잡아온 것 같으면 내일쯤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최경철의원

그것도 가끔 시료 채취 좀 해주세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리고 또 우리 상주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가시박 그 피해 아시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압니다.

최경철의원

아는데 그게 이 사실은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관리과에서도 좀 더 계획을 좀 세심하게 내년부터는 세워주셔야 될 거 같아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래 이제 씨앗이 트기 전에 그래 해서 제거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같이 병행해서 부탁 좀 드립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순환 수렵장 운영이 우리 4년마다 운영이 되고 있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 이후는 뭐해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이게 아마 저희들이 자연환경보전법에 아마 근거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자연……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자연환경보전법.

신순단의원

환경보전법이 4년마다 하게 되어 있어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의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민원이 가장 제가 며칠 전에도 전화 드렸잖아요. 그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의원

민원 발생이 굉장히 많은 게 멧돼지가 거의 지금 주택까지 내려온단 말이에요. 인가까지. 그래서 민가에는 어르신들이 거의 계시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없단 말이에요. 제가 가서 직접 찍어보고 하니까 정말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철망이라든가 포획기 이런 거를 좀 미리미리 홍보도 좀 하고 동에도 얘기해서 한번 순찰을 돌고 하면 좋은데 몇 번을 얘기해도 아무도 연락도 안 하고 대책도 안 세워주고 이러니까 어르신이 아침부터 전화해서 저를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사진을 찍어가서 직접 확인을 하라고 하시더라 고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포획틀이 지금 읍면에 나가 있습 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나가 있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는 지를 잘 모르잖아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래서 그 통장님한테도 얘기하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안 된데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아, 그래요.

신순단의원

예. 그래 이제 집 안에까지 내려오니까 산 밑에 사는 데는 그런 분들은 이제 못 내려오도록 철망이라도 좀 제대로 쳐주시면 좋은데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더라고 가보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한 입장이라서 좀 그렇고 그런 일이 있으면 환경관리과로 전화 주면……

신순단의원

그래 이제 신청을 받는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신청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통장님한테 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장님이 동에다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연계 체계가 안 되는 거예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러면 그런 분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저희들이 한 몇 개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다 배분을 안 하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그런 필요한 데 있으면 그때 신청을 받아서 의원님 이야기 하시는……

신순단의원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고 지금 인명피해까지 위험하다 고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것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우리 지금 병성천 사업이 고향의강 사업 끝났습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고향의강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 거고……

신순단의원

예. 아니 그러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 사업도 지속을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우리는 또 천변습지만 해가지고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안 된 부분에 저희들이 습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천변습지 사업 있고 뒤에 보니까 또 병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해가지고 또 있네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사실은 이 같은 말인데 천변습지하고 복원사업하고 예산관계가 따오는데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습지라는 얘기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따온 겁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그 앞에는 300억이고, 이건 150억인데?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150억 이고, 이거는 300억이고.

신순단의원

그럼 벌써 거기만 해도 450억 고향의강 사업에 꽤 들어 갔거든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의원

근데 지나가다보면 별로 느낌이 없어요. 가보셨잖아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거기 골프장 있는데 하고 그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북천에서, 그리고 이쪽으로 인평 저쪽으로 올라가는 쪽 하고……

신순단의원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북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 어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그것도 이제 사업 내용은 거의 같은데 뭐 사업량이 달라서 다르다고 해도 이거 금액 자체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폭 때문에 그럽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거는 그때그때 저희들이 신청할 때 면적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거 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산정해서 설계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신순단의원

아니 그래 내용이나 거리를 봤을 때 북천 생태하천은 2.8km잖아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98억이고, 병천 생태하천은 1.5km인데 150억 이에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거기는 천변에 아마 우리가 둔치라고 그러죠. 윗부분에, 올라가는 물 높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사면에 보강하는 면적이 좀 다릅니다. 뭐 저수지라든지 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신순단의원

우리 저번에도 북천 생태하천 사업을 한번 했잖아요. 그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의원

해가지고 그게 홍수로 인해서 다 쓸려 내려갔어요. 그죠? 한번 그런 적 있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일부 아마……

신순단의원

일부 그래서 다시 이제 하는 건데 이런 거 하실 때 그 폭이라든가 이런 거는 유수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철저하게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설계하실 때 그런 걸 좀 철저하게 좀 해주십시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리고 하나는 이제 여기에 없는 내용인데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의원

우리 시내 지역에 보면 쓰레기 배출장소 있잖아요. 그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것 때문에 말썽이 많아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리고 쓰레기 배출장소에 보면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통이 어떻게 돼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지금 식당에 큰 식당에는 위탁처리 하도록 되어 있고요.

신순단의원

예. 작은 식당은?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작은 식당에는 일부 지금 아마 쓰레기봉투에 많이 버리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버리면 안 되고 음식물쓰레기통에 수거를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쓰레기봉투도 넣어가지고 버리고 좀 많이 그런 게 있는 거 같더라고요.

신순단의원

자, 우리 지역을 예를 들깨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의원

지금 상주초등학교 앞에 보면 거기 있죠. 바로 우리 집 옆이라서 제가 항상 보는데 그냥 음식물을 갖다가 쓰레기봉투 안에다 그냥 넣어요. 그러면 고양이들이 와가지고 파헤치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의원

아침 되면 아침 청소차가 지나갈 때는 깨끗해요. 그거 지나가고 나면 난리가 나요. 그 주변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내 중앙통에 있는 이런 곳에는 이렇게 펜스도 좀 쳐주시고 펜스도 없어요. 거기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제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도로변이 되다보니까 펜스 칠 공간이 지금 조금 위험성도 있고 만약에 펜스를 쳐놨을 때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돼서 많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교통사고 우려는 제가 봤을 때 쓰레기가 난잡하게 늘려있는 게 교통사고 우려가 더 심해요. 거기는 스티로폼도 막 그냥 날려 다녀도 그냥 놔두더라고요. 그거 펜스를 쳐가지고 그래도 쓰레기배출장소라 하는 어느 정도 인지가 돼야 되지 그냥 갖다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하여튼 그거를 최대한 표시가 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알고 계시면 시정을 하셔야지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안 쉽습니다. 얘기보다 저희들이……

신순단의원

안 쉽다고 얘기하시지 말고 시정을 하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낮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의원

근데 그분들이 깨끗하게 하신 분은 정말 깨끗해요. 그리고 우리 시내에 쓰레기통이 별로 없잖아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다보니까 한 분은 쓰레기봉투까지 해서 쓰레기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학생들이 군것질하고 쓰레기를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한데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쓰레기 배출장소를 정확하게 좀 해주시고 시내 지역에는 될 수 있으면 CCTV같이 좀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래야지 도시 미관에 너무 진짜 힘들어요. 보기에도 역겨울 때도 많고요. 냄새도 또 워낙 많이 나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하여튼 내년에는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우리 도시과뿐만이 아니고 도시 미관에는 환경관리가 저는 한몫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의원

꼭 좀 해주십시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변해광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변해광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상주시 공무원들의 일하는 수고하는 핀트를 찾아보면 요즘 대세가 가장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 환경문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리고 또한 인허가문제.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부서가 환경관리과가 요즘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순환 수렵장은 지금 현재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고 또 대안도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총기포획단!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 읍면동에 보면 두 개 면에 한 사람씩 그 총기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배치가 돼가지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25명입니다. 한 개 읍면에 한명씩 주소를 둔……

변해광의원

그게 언제부터 했어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언제부터?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 4월, 원래 수렵장이, 수렵장이 아니고 포획을 4월부터 11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11월까지.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 기간이……

변해광의원

그게 올해부터 했는가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아니요. 몇 년 됐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런데 내서나 보면 모서하고 같이 한 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화서하고 화남이 한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24명이 배치됐다고 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말씀이 틀리잖아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면에 한 명씩 다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알아보세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제가 그 자료를 배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변해광의원

면에 알아보니까 한 사람이 두 개 면을 운영해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 있으나 마나 하는 그리고 그 양반들이 총기를 수령해서 또 반납하는 시간이 짧아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효과는 못 거두고 뭐 이렇게 형식상 운영하는 거 아니냐라면서……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지역이 있은 것 같으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동타격대 4명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보내줄 수 있습니다. 면에 들어오면……

변해광의원

예. 그것도 운영하지만 그 지역 출신인 총기포획단을 지정을 해서 그 지역에 배치를 해야만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금 포획단을 선정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협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선정하고 있잖아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소별로 지역에 있는 분이 아닌 분도 있다고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협회하고 한두 달간, 석 달간에 걸쳐 상의를 했습니다. 협회가 저희들이 한 10개 가까이 됩니다. 도저히 협의가 안 돼가지고 거기 있는 협회 있는 자격이 되는 분들만 뽑아서 추첨을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 추첨을 하면서 주소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그 면에 배치를 해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서 이제 협회가 하는 역할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 협회로 인해서 피해보는 것도 많다는 소리에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협회도 조언을 얻지만 시 자체에서 면을 통해서 선정하는 것이 맞다. 그래 생각합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렇게도 한번 해봤는데 문제점이 좀, 면에서 면장님들이 선정을 못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면에 포획단, 총포 가지고 해당되는 분이 열 명 정도 된다. 한 명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면장님들이 읍면동장님들 선정하기가 아주 어려워서 그것도 안 돼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운영의 묘를 살리려 그러면 순번제를 정해서 하든지 그래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우리의 목적은 포획단을 운영해서 민원이 발생 안 하고 농작물에 피해가 없기를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 선정하는 방법은 우리가 묘안을 찾으면 되는 거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포획 협회에다 맡겨놓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맡긴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가 돼서 했습니다. 이번에요.

변해광의원

그렇게 하시라고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리고 162페이지에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올라 왔어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사업대상이 대기배출시설 3, 4, 5종 사업장이라고 그랬어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이렇다 그러면 이 사업장은 규모라든지 어떤 사업체를 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보면 자동차에 도색하면 먼지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사업장도 있고 또 다른 타이어라든지 이런 가공 잘라서 하는 이런 사업장도 있고 사업장은 여러 개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우리 상주 지역에 이 사업장이 많습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변해광의원

근데 사업량은 10개소라고 했어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게 이제 국비라든지 이런데 자부담하고 어떤 시비하고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이거든요.

변해광의원

1개 사업소에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한 10개에서 11개 업소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서 사업비가 5억 4,000만 원 이고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러면 이 선정 방법에 있어서는 어떻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변해광의원

공모를 받아가지고 그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선정 부분 위탁이라고 그랬어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운영은 그렇게 합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아, 그래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 기술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설치 해놓고, 사업계획서를 낼 거 아닙니까? 설계도나 이런 거를 이게 사실은 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변해광의원

그래 그 종합검토에 보면 IoT센서 방지시설 가동상태 감시시스템 부착을 의무화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 포집기입니까? 뭡니까? 이게? 미세먼지 포집기에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거기 실시간으로 거기 나가는 배출시설의 상황을 오염물질이나 이런 상황을 감시하는 장치입니다.

변해광의원

이 감시를 위한 시설 지원비가 5억 4,000만 원이에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전체 예를 들면 우리 의회 여기 안에 본회장 안에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 같으면 집진시설 밖으로 저희들이 꺼낼 거 아닙니까? 여기 먼지가 생기니까 그 시설에 끝부분에 달리는 방지시설입니다. 일부분입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러시구나. 하여튼 그 살기 좋은 대한민국 또 상주시가 되려고 그러면 미세먼지가 상당히 심각해요. 자동차 배출, 그다음에 공장 배출, 그다음에 기타 황사 이런 여러 가지로 미세먼지로 인한 자연환경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하고 하여튼 이게 최대의 우리 상주의 이미지를 좋게 하려면 이 미세먼지만큼은 확실하게 잡아줘야 된다. 그래 생각합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 드리면 화동농공단지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저번에 저도 참석하고 과장님도 참석하고 다 참석하셨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내년 예산에 농공단지 내 외곽시설 예산은 지금 다 해놓으셨나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지금 경제기업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아, 그렇습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이거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이승일의원

이게 작년에도 제가 이 질의를 좀 드렸던 것 같은데 뭔가 하면 그 경제기업과하고 좀 유기적인 소통을 하고 있느냐 업무적으로 왜냐하면 경제기업과에서는 기업 유치한다고 하고 있는데 환경과에서는 또 이게 공해적인 요소가 있다고 그래서 반려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솔직히 시민 분들도 그렇고 전부다 기업 유치해라 기업 유치하라고 난리인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상주의 환경에 안 맞아서 환경관리과에서는 반려를 한다라는 거죠. 인허가 자체를. 그러면 이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이게 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솔직히 의회에서도 판단하기가?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렇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근데 뭐 제가 말씀,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기업 유치를 하되 악취나 미세먼지가 너무 많은 건 자제 해줬으면 좋겠다. 왜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라든지 악취에 의해서 상주 시내가 지금 많이 시달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경제기업과에서 예를 들면 그런 분야는 좀 자제를 기업 유치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좀 자제하는 게 안 맞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한국타이어 솔직히 저도 유치 반대했던 입장인데 굉장히 많은 욕을 얻어먹었죠. 왜 그 대형 기업들은 유치하는 걸 반대를 하냐?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가 다른 지역에서 똑같이 그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담당자가 한국타이어 담당자가 그 지역에 가서 뭐라고 그랬냐하면 상주에서 지으려고 했던 오염 공장을 이 지역에서는 짓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거기서 공청회장에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뭔가,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이게 시민 분들은 그냥 단편적으로 대형공장이 들어선다라는 것만 이슈화가 돼서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 오염 공장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판단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는 담당 부사장이 직접 와서 그 오염시설은 안 짓는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게 어차피 그 지역에는 보도가 되겠으나 상주에는 왜 한국타이어가 안 들어왔는지에 대한 그 생각을 안 하신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염시설 기반되어 있는 거 되도록 안 들어와야 되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렇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게 최소한 저희가 농도라고 하는 이 동네인데 상주가! 농업의 수도라고 그러면 친환경 그리고 깨끗한 이런 이미지가 가야 되는 건데 오염이 되는 건 좀 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오염시설은 되도록 유치를 안 하는 게 맞는 것이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렇죠? 그래서 경제기업과나 이런 데와 좀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셔가지고 되도록 덜 오염된 차라리 제가 농업정책과에도 얘기를 하고 하는 것들이 뭔가 하면 차라리 스마트팜 형태의 농업법인이 들어오면 오염 물질도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얘기할 때 어차피 환경관리과에서 솔직히 인허가를 안 내주면 어떠한 기업도 못 들어오는 게 실질적인 거잖아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이승일의원

현실적인 거고 그래서 좀 유기적으로 소통을 해서 농업정책과든 아니면 경제기업과든 소통을 하셔가지고 되도록 자제를 하고 상주시에 맞는 그런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끔 주도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안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신순단 의원님이 언급이 조금 계셨는데요. 음식물쓰레기 안 있겠습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음식물쓰레기가 큰 식당 이런 데는 위탁을 주고 아파트단지는 100세대 이상도 위탁입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잖아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영업장만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영업장만 그렇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50평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시내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6대.

창수

안창수의원

6대요. 자, 면 단위는 하나도 없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면 단위는 아마 시내 지역에 함창, 청리, 공성 조금 큰 데 시내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 청리가 커요? 면 단위 어디어디 들어갑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공단이 있어서 들어갑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 공단이 있어가지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근데 이거 문제가 조금 있는 거 같아요. 면 단위가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그러다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신순단 의원님께서 쓰레기봉투에 넣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근데 문제는 어디서 문제가 발생되는가 하면요. 작년대면 올해 위탁을 줬던 부분에 대해서 단가가 많이 예를 들어가지고 높아졌어요. 그 부분을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 드린 적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그 단가를 왜 높아졌는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업체도 그리고 나서 제가 좀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전자에는 그것이 돼지의 사료로도 주고 이랬는데 그것이 법으로 안 되니까 그런 부분 또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가 축산환경사업소에서 그것을 일부 좀 소화를 해줬으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단가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시내 지역 6대 들어오는 걸 처리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한번 어려움을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고 처리를 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쪽에서 안 들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그러면 제가 알아본 결과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업체에 알아보니까 그 업체에도 멀리까지 그거를 가는가 보더라고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청주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멀리까지 그걸 가지고 가는데 문제는 거기도 이제 해주는 업체하고 단가를 해가지고 했는데 오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받고도 자기들도 밑진다. 손해가 난다. 뭐 업체에 예를 들어서 다 하소연 아니겠습니까? 그래 인정은 하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일부 우리가 환경사업소에서 일부 지금 6개가 운행 돼서 그것이 양이 말입니다. 남아가지고 더 해줄 용량이 되는 거 같으면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현실은 안 되고 있어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동안에는 저희들이 그 업체에 우리 시에서 수거하는 것만 다 받아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제가 그러면 지역을 댈게요. 낙동에 말입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낙동한우촌입니다. 바로. 낙동한우촌에 쓰레기가 가령 5톤이 나오는 것 같으면 5톤에 대해서 한 20만 나오는 것 같으면 지금 한 40만이 나옵니다. 40만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무슨 조치가 있었나 싶어가지고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다시 거기를 갔었어요. 가가지고 물어하니까 그런 부분이 없다. 단가는 똑같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제가 어디서 연락을 받아서 그 담당 팀장님한테 아마 음식물쓰레기통 세 개를 거기 비취를 해서 그쪽에서 음식물쓰레기통을 우리 수거하는 위치……

창수

안창수의원

자, 중요한 부분 말입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음식물쓰레기가 우리 시에서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할 용량이 되는 거 같으면 그걸 좀 처리해주고 그 단가를 낮춰라 취지는 키포인트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 단가를 맞춰줘라. 이런 부분인데 그것이 지금 현실에서는 그러면 업체가 바로 나올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제가 바로 지명을 해서……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한 개 밖에 없습니다. 업체가.

창수

안창수의원

한 개 밖에 없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시에서도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를 이용 안 하는 거는 단가를 더 많이 받게 하기 위한 부분 아닙니까? 그 업체에서? 그러면 이거는 시정 돼야 될 부분 아니에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손대기가 조금 거북스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또 문제가 되고 이래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그 기간 동안만 저희들이 그 업체에서 가져오는 거는 받아주기로 했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앞으로 말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남아도는 건 사실인데 그러면 앞으로 돼지열병이 지나고 나면 음식물쓰레기를 돼지에 먹일 수 있습니까? 저는 앞으로도 그것이 안 될 거 같은데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아마 지금 발생되고 난 이후에도 아마 어렵지 않겠나……

창수

안창수의원

그것이 열병이 없어지고 그러면 그 부분이 음식물쓰레기는 전자보다 많이 늘어난 부분이에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지금 거의 한계에 어느 정도 다다랐고 축협에서 추진하는 공공처리시설 축산과에서 보고가 나올 겁니다. 그다음이지 싶은데 그 부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하고 아마 연계가 들어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입니다. 시내는 6대가 운영을 하면서 저렇게 하는데 면 단위 부분은 이런 부분이 사실 쓰레기봉투나 안 그러면 무단 버리거나……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면 단위도 제가 지금 고려중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창수

안창수의원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셔보세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거기에 최소한 차가 두 대 있어야 되고 한 2억 정도 갑니다. 그리고 기사 한 분, 차 한 대에 기사 한 분, 공무직 두 명, 세 명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총무과에 총액 인건비하고 같이 물려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창수

안창수의원

차가 두 대로 읍면을 다 감당이 됩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대 가지고.

창수

안창수의원

일주일에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들어가 가지고 음식물쓰레기수거함에 그래 해서 하겠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큰 식당이나 이런 데는 자체 처리 하도록 되어 있고 수거를 못 합니다. 저희들이.

창수

안창수의원

아, 그거는 어차피 위탁 줘가지고 위탁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래서 보통 가정집이나 이런데서 나오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잡았을 경우에 두 대 정도가 필요합니다. 나머지 읍면동을 돌려고 그러면 그래서 이런 게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 하고 같이 물려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두 대 이상 더 늘리기는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총무과나 이런 인사부서하고 저희들이 타당성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자꾸 큰 식당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뭡니까? 그거?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하루……

창수

안창수의원

그게 평수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하루 들어오는 인원이 100명 이상.

창수

안창수의원

100명 이상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그리고 아마 식당은 50평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50평 이상.

창수

안창수의원

50평 정도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제가 전화 드린 부분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전화를 드렸고 그런데 현실에는 과장님 말씀따나 그것이 위탁업체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단가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시정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현실은 안 그렇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것이 돈이라는 게 말입니다. 100원 내다가 200원 내면 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맨 거기도 위탁입니다. 한우촌도 위탁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시고 하여튼 이 부분도 좀 처리를 부탁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읍면동에도 지금 수거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뭐 두 대를 하든 일주일에 한 번씩을 하든 어떻게든 같은 시민으로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은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의원

예. 우리 환경관리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환경관리과는 악취, 미세먼지 이런 거 진짜 더럽고 힘든 일을 거의 다 관리하시죠. 그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정길수의원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로 보면 통계로 보면 1990년대부터 1㎡당 멧돼지 서식 밀도가 증가하다가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2012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작년까지 1㎡당 5.2마리가 서식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상주에는 제가 추정을 해보니까 약 6,500마리 정도 상주시 전역에 6,500마리 정도 서식을 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지침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9개 시군은 총포로 잡는 거를 제한을 하고 있지요. 그죠? 있는데 우리 그 외의 지역도 이게 이제 총으로 사살을 하게 되면 이동이 심하기 때문에 포획틀로 잡는 거를 권유하고 있어요. 지금 보도에 따르면……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어제 공문에 저희들 시에도 30개가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됐습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러면 이거 총으로 사살하는 거 대면 포획틀이나 다른 방법으로 좀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 어제 지방환경청장님이 상주에 야생동물포획 하는 거 시범 참관을 하러 오셨었어요. 왔는데 거기서 경북 수렵단체 회장님이신가 누구 한 분이 포획틀 말고 다른 특허를 아마 받은 거를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참고를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우리가 멧돼지 한 마리에 지금 보상을 얼마 주고 있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5만 원이고

정길수의원

5만 원.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고라니는 3만 원입니다.

정길수의원

3만 원, 그런데 그거가지고 멧돼지 포획하는 분들 어떤 동기부여나 만족을 시킬 수 있습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사실은 많이 잡는 분들은 하매 지금 한계가 지나갔고요. 하매 다 잡았고.

정길수의원

예.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적게 잡는 분들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아마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원을 더 늘려서 개인별로 인원이 많다보면 한 마리씩을 잡아도 많이 잡기 때문에 인원을 최대한 늘리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하여간 총포로 잡는 거는 권장이 안 되고 포획틀이나 다른 방법으로 잡는 것이 권장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좀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승일 의원님이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 경제기업과하고 우리 환경관리과하고 이해가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산업이 4차 산업도 첨단 쪽으로 가기 때문에 시설만 잘하면, 시설만 잘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업이 유치 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 고려를 좀 해가지고 꼭 들어와야 될 기업은 많지 않아요. 그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정길수의원

우리 상주 여건에 맞고 좋은 여건 이런 게 이제 우리 상주에 들어오는 건 아무래도 좀 뒤처지는 기업인데 그런 시설, 시설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기업이 유치 될 수 있는 쪽으로 좀 많이 연구를 해주십시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은 조준섭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준섭

조준섭의원

예. 과장님!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엄청나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참 고생을 하시고 많은 노력들을 하는 걸로 면면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거기 못 미치는 것도 원체 개체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지금 현재 보면 지금 가정집까지 내려 와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멧돼지가.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고라니는 벌써 내려온 지가 오래 되었고 그래서 이게 사람에게도 사실 위협을 느끼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환경법 때문에 사실 이걸 마음대로 우리가 이걸 포획이나 할 수 없는 그런 입장도 있잖아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최경철 의원님께서도 그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면 한 면에 2명씩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면이 있고, 4개 면에 3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권역별로 더 묶어서 해주면 이 분들이 어디 출타할 때가 있어요. 두 분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면 사실 하다보면 연락이 안 되고 그런 수가 있으니까 이걸 권역별로 묶던지 여러 명을 묶어서 누구라도 연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고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포획틀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잡고 있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잡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우리 상주시에 어느 정도 지금 포획틀을 가지고 있습 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포획틀은 지금 저희들이 읍면동에 아마 반 정도 밖에 보급이 안 된 상태고……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 아마 읍면동에 하나씩은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고……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면 포획틀은 대수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아니요. 그런 거는 없는데……

준섭

조준섭의원

우리 시에서 얼마든지 만들어서 생포를 할 수 있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민가에 가까운데 하고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준섭

조준섭의원

이 포획틀이 보면 상당히 효과가 큰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 포획틀을 좀 많이 제작해서 요소요소마다 좀 갖다 놓고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포획틀로 잡고 나면 어떻게 살생을 합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잡아가지고 아마……

준섭

조준섭의원

뭐 풀어주지는 않겠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목책기나 철망을 우리 밭에나 칠 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목책기.

준섭

조준섭의원

사실 전에는 이제 밭별로 해서 작게 이렇게 만들었잖 아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은 이제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보니까 큰 들을 다 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는 것 같은데 그 최소한 몇 ha까지 저게 됩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아직 그거는 저희들이 정해진 건 없고요.

준섭

조준섭의원

ha는 정해진 게 없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읍면동에서 예를 들면 몇 ha 정도 나갈 거 같으면 읍면동에서 하는 마을에 좀 문제, 왜 그런가 하면 너무 많이 하면 안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거 봐가지고 그 집에는 하나 빠진다든지 이런 집은 같이 넣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하여튼 이게 개인 토지에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 지역을 다 둘레를 막는 것이 예산상으로 봐도 적게 들어가고 또 실효성은 더 있고 이런 것들을 하여튼 과장님께서 많이 좀 보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내년에는 그래 신청하는 분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니까?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말씀을 듣고 한 가지 빠트린 게 있어가지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말씀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 앞에 지렁이농장 허가하 셨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그게 환경적으로 아까 좀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조금 냄새도 많이 나고 지금 문제 있는 건 아 시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그거는 제가 오기 전에 하매 허가가 나가있어서 그걸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지금 받는 폐기물을 좀 깨끗한 걸로 받고 있는 중이라서 조금 지금 나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래도 그게 원래는 이정백 전 시장 할 적에 반대를 했었어요. 엄청.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자체가 안 되고 또 우리 인근 마을도 그렇고 이래서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지렁이는 기르고 있어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거기 지렁이 보다가 그 지렁이를 기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거기는 폐기물처리가 목적인 곳입니다.

임부기의원

알고 있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부숙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이게 한번 뒤집는데 냄새가 엄청 나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그 알면서도 그렇게 허가를 내준 거를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알면서가 아니고 그 허가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정도까지 인줄은 아마 지렁이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 정도까지 인줄은 모르고 아마 허가가 나간 것 같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그거를 판단을 잘 하셔야 되지.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임부기의원

우리 의원들한테 혹시 물어봤었으면 당연히 못 하게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알고 보니까 허가가 나갔더라고 그것도 우리 황천모 시장님이 허가를 했더라고 예? 이러니까 지금 현재 이래서는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했나? 또한 한번 뒤집고 하는데 악취가 얼마나 나는지 알아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집중적으로 지금 거기는 관리를 하고 있습 니다.

임부기의원

그게 아무리 해도 공중으로 날아가지 어떻게 잡아가지고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그거를 감시를 잘하셔야 되고 지렁이공법으로 한다고 분명히 했잖아요. 할 적에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지렁이를 안 먹이고 있단 말이에요. 또.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지렁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렁이가 아주 많이 들어가서 오래 숙성이 되면 냄새가 안 나는데 여기는 그거보다 사실은 폐기물을 받아 놨다가 지렁이를 핑계 삼아서 아마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걸로……

임부기의원

폐기물은 어느 폐기물이 들어와요? 음식물쓰레기입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음식물쓰레기 말고 온갖 게 다 들어옵니다. 분유공장에서도 들어오고……

임부기의원

우리 타지에서 들어옵니까? 상주의 것만 합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타 지역 것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업체를 저희들……

임부기의원

적발을 해가지고 뭐 잘못된 게 있으면 허가 취소하 세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렇게 해야 돼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지금 그 인근에 파리가 끌어가지고 몸서리납니다. 특히 우리 기술센터가 첫째 피해를 입잖아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기술센터에서 연락 와서 저희들이 현장가고 많이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이거를 좀, 지금 우리 화산에 축사도 돈사도 문제거든요. 그것도 지금 참 사실은 없애야 되는데 우리 화개돈사를 너무 화개돈사에 치중하다보니까 그게 돈 또 시비로 들어가려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하지도 못 하고 포집기 만들어 놔도 효과도 별로 없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효과는 있습니다. 그 포집기를 달아놓음으로 해서 거기서 아무래도 조심을 많이 하고 또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 먹이는 사람이 제발 거기 이번에 도시계획이 들어갔으면 좋겠대요. 우리 도로 도청 가는 길 거기 도시계획이 들어가 가지고 보상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매각한다는 소문이 들리고 그랬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서 한번 냄새 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또 잘못된 거, 법대로 안 될 경우는 좀 취소시키는 방향으로도 연구를 해주세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환경관리과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주요 업무 보고는요. 2020년도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주요한 업무 보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2020년도의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적인 그런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에 관한 그런 질의는 다음 보고회가 있으니까 그 때 보고회 때 질의를 하시고 2020년도 관한 예산 책정에 관한 주요 업무 보고회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해성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역시 마찬가지로 특수시책과 신규사업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죠?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윤해성입니다. 2020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 농업정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과장님!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의원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의원

농민수당 지급 추진 관련 내용입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의원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좀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농민수당 추진 대책위원회까지 선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가지고 대책 회의를 10월에 한번 했습니다.

이승일의원

자, 그러면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수당 지급하고 있는 재원을 어디에서 가져올 것이냐?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단위 예산이 투입될 그런 예정입니다. 지금 먼저 추진한 해남이나 함평, 봉화 이런 데는 군 단위가 돼가지고 사실 이런 데는 한 70억, 80억 이면 되지만 저희들은 적게는 110억에서 많게는 230억까지 그렇게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제일 고민이 그겁니다. 예산을 어디 확보할 거냐? 저희들이 농업 예산에서 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몰사업은 좀 끊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다른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좀 많으시겠지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의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재원의 문제인거고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의원

두 번째는 이게 과연 농민들만 지급하는 것들이 올바른 방향이냐 라는 측면에서 꽤 있어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거의 지금 안으로서는 100% 상주사랑상품권 내지는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지역화폐로 할 예정입니다.

이승일의원

그렇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리고 재원 얘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에서 단일 사업으로 해서 각종 농민 보조금 보조하는 사업이 거의 한 100억 가까이가 돼요. 그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러면 그것을 돌리면 한 110억에서 120억 정도 최소로 따졌을 경우에……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자체사업으로……

이승일의원

따졌을 때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단순 일몰사업뿐만 아니라 그냥 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줄여서 수당 지급하는 데 있어서 별 문제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가면. 그런데 문제는 그거 외에 별도 재원을 가져오게 되면 솔직히 재원 마련에서 가깝해지는 거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래서 어차피 이제 여러 의원님들한테 이 관련해서 많은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일부, 원래 이거 국가에서 해야 돼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게 시도 단위에서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전라도 같은 경우는 지금 도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이게 시군에서 할 게 아니라니까요. 원래 따지면 그래요. 이게 차라리 국가사업으로 가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근로장려금 주는 것처럼 해서 저소득 농민들한테 농업장려금을 주든지 해야 될 문제지 솔직히 시군 단위에서 할 문제는 아니나 어차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으니 거시적인 안목으로 봐서 이게 한 백 억 정도가 매년 상주시 안에서 뿌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본 유출은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솔직히 보조금 주는 것들은 전부다 다 자본 유출이잖아요. 성향이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소한 자본 유출 안 되는 지역화폐를 줘버리면 이 백 억이 상주 시내에서 돌고 그러면 올해 백 억, 내년에 백 억 그러면 백 억, 이백 억, 삼백 억이 어차피 시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계속 돈다라는 거죠. 거시적 경제차원에서도 봐도 굉장히 좀 나쁘지는 않은 정책이예요. 그것만을 따지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5만 원, 10만 원 줘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을거냐 라는 염려 때문에 굉장히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건데 그거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앞으로 농업정책과에서 설명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에 대한 경제파급효과 그리고 지금 이미 추진하고 있는 해남이나 함평, 강진, 화순 여기에서 50억, 70억을 들였을 때 나오는 그 경제 유발 효과가 얼마까지 높아졌는지 그거를 설명 안 하시면 이거는 절대 의회에서 통과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전부다 좀 감안을 하셔서 정책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최경철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철의원

과장님!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철의원

우리 시에서 다 부서 마다 다 중요한데 지금 작금에 가장 중요한 데가 농정파트입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철의원

얼마 전에 정부에서 WTO 개발도상국도 지위를 포기 했다고 하니까 보조금관계라든지 각종 이런 게 힘들어 지는데 신규사업에 내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있는데.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철의원

이게 이러면 운영이라 할까 관리 방법 이런 거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운영은 일단 오면 저희들이 교육부터 시킬 겁니다. 교육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통역, 우리가 예산 1억 2,800을 세워놓은 게 통역이라든지, 버스임차료, 아니면 피복비, 그리고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업체를 또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매주 한 번씩 점검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애로사항 정취라든지 이런 걸 다해가지고 여기 보면 근로기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근로 기준을 따라야 되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월급여라든지 이런 거는 다 따라가고 숙식시설이라든지, 연장 근로 이러는 사실은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이제 숙박시설이 되어 있는 집만 가능한데 하여튼 가구당 한 5명씩 희망하는 대로 배정을 하면 저희들이 매주 점검을 하고 또 근로 사항도 확인할 그럴 계획입니다.

최경철의원

그러면 농가에다가 5명씩 이렇게 투입해주시는 거 같으면 비용은 안 받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월 급여는 농가에서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농가에서는 부담 없고, 우리가 투입을 시켜 주면……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데려 오는 것 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월 급여라든지 그다음에 숙식 제공 이런 거는 농가에서……

최경철의원

그런 건 농가에서 하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래 이게 지금 우리 함창만 봐도 약 300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시기별로 있어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철의원

근데 과연 30명, 40명 가지고 이걸 충당할 수가 있나?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이제 저희들 시범 운영이라 가지고……

최경철의원

그리고 문제는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고, 특별한 관리가 있어야 되고 이게 상당히 우리 생활하는 거 하고는 틀려가지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철의원

이분들이 어떻게 관리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고심을 좀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거 고심 좀 많이 해주시고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철의원

조금 전에 우리 이승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농민수당은 다른 데보다 우리가 농민들이 많다보니까 우옛거나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이래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철의원

많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 대책 마련을 신속하게 조금 발 빠르게 대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의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농민수당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는데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우리 과장님이.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우리 예산 내에서 예를 들어 농업 보조금이나 전체 우리 올해 한 9,870억 되는 예산중에 약 한 19%가 농업 예산인데 여기서 농민수당으로 좀 절약을 해가지고 염출 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추정해보셨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대충 저희들이 사업하던 거를 계속사업을 일몰사업으로 줄이고 하면 한 50억에서 60억은 안 줄어들겠나? 농업 전체 과에 안 줄어들겠나 제가 계산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그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네요. 여기 추진현황하고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잘 하셔가지고 농민수당에 대해서 좀 타 시군보다는 좀 더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인데.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도입 규모가 보면 반기에 30명 내지 40명입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거 가지고 우리 농촌일손에 어느 정도 이게 좀 충족이 되겠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6월에 한번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봤습니다. 1차, 2차 다 해보니까 한 26농가에 72명 정도 들어 왔는데……

정길수의원

에.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다시 11월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확인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길수의원

그래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연장근로 시에는 1.5배를 줘야 된다. 휴일 다 놀려야 된다. 이러니까 이제 거부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렇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하여간 이게 좀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지금 상주 전체로 봐서는 외국인 근로자 한 1,000명 정도 들어와 있다고 그러는데……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건 비공식적인데 우리 MOU까지 체결을 했으니까 좀 철저하게 해가지고 진짜 우리 농민이나 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주시고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인데 이게 60억이 들어가요. 그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60억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공검에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귀농하는 분이 모동이나 화북 가면 그쪽으로 수요가 발생하겠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일단은 주택이 마련되고 그다음에 임대주택이 마련돼가지고 자기 희망지로 가는 사람들은 거기 가시고요. 그리고 여기 오고 싶어도 주택이 없다라든지, 임대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분들 그런 분들 특히 우선적으로 할 게 이제 좀 젊은 분들 해서요. 한 39세 이하해가지고 부부 오면 더 좋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앞으로 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길수의원

예. 공공임대주택이 있는 인근 읍면에다가 좀 귀농귀촌 인구를 유치를 하면 더 낫겠네요. 그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농정 대상을 탄 분들이 12명 정도 되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시에 농정 대상 6명 하고요. 도에 저희들이 3명 추천해준 3명 다 선정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농림부에 추천해가지고 지금 2명이 석탑산업훈장하고, 산업 포상하고 2명이 선정 되었습니다.

정길수의원

둘이 있어요. 하여간 상 많이 타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데 또 거기에 걸맞게 우리 농정과에서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김동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동수의원

예 과장님!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김동수의원

먼저 우리 정길수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도 농정대상 3명 또 석탑훈장 2명 이런 식으로 해서 수당을 참 많이 하셨는데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김동수의원

그리고 이승일 의원님이 타 지자체, 신규사업으로 농민수당 지급 추진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그걸 하셨는데 타 지자체가 하고 있다고 무조건 대고 받지 마시고 우리 시에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이 맞게끔 그걸 도입을 하셔가지고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의원

저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근로 프로그램에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에 이거 작업 시간이 조율이 된 겁니까? 이거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김동수의원

작업 시간 하는 거?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작업 시간이 우리 저희들 한국의 근로 기준하고 똑같습니다. 1일 8시간에 주 40시간으로 하고 시급은 8,350원, 일급은 6만 6,800원 해가지고 해놓고 이제 산재보험이라든지, 휴식, 휴일 또 쉬고 그다음에 연장 근로 하시면 1.5배 지급하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의원

그러면 숙식이 제공 될 수 있는 농가 한해서만 이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숙식 제공이 가능하고 숙박이 가능한 농가.

김동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변해광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외국인 근로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잖아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지금 필리핀 코르도바시하고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저희 9월 5일에 MOU까지 체결했고요. 거기에 시장님하고, 의원님 두 분하고, 한인회 회장님하고 오셔가지고 저희 시에서 MOU체결을 했습니다. 하고 한인회 회장님 부인이 코르도바시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또 한국어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무료로 그래서 이제 오시는 분들은 최소한 55세 이하로 젊은 분들도 해가지고 한국어를 이제 교육을 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일단은 배정을 그래하기로 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 지금 앞으로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이……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면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지금 심각해요. 우리 상주시에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 정도 대충이라도 종사하시는지 아십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한 제가 알기로는 곶감철 되고 이러면 한 만 명 정도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렇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우리 중화지역에 포도농가, 오이농가 또 기타 중소기업, 또 농업법인 이러데 다 합치면요. 상당히 많습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 근로자가 누구냐 전부다 외국인 근로자에요. 그러면 그 외국인 근로자가 못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농업 운영 못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외국인 근로자를 현실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들어오는 절차도 복잡하고 또 그리고 우리나라 근로자의 기준에 적합하게 똑같이 대우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농민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좀 꺼리고 있는 현실이에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마저도 안 하면요. 또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역민들이 지금 합니까? 안 하잖아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에서 근무하고 외국으로 유출되는 인건비가 얼마 인지 아십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변해광의원

제가 대충 계산해도 2,000억 넘습니다. 1년 총 따져가지고. 최하 1,00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주에 상가에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전부다 임대를 놓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을 받아서 옷도 사 입고, 음식도 사 먹고 지역에 다 뿌려져야 할 그 돈이 전부다 외국인들한테 유출이 되다보니까 우리 상주 엉망이에요. 여기 지역민들 해서 운영했을 때는 뭐 이렇게 고기도 사주고 여러 가지 하면서 이렇게 운영해 가는데 지금 현재 현실은 앞으로 비춰볼 때 너무너무 심각해요. 농업 경영 자체가 지금 위기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 상주시도 발 빠르게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게 필리핀 코르도바나 베트남 단푸엉시가 이게 그렇게 또 좋지 않아요. 아무리 그쪽 지역의 시장님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도 있을 거고 또 행정적 절차 문제도 있을 거고, 그쪽 지역 사정도 있을 거고 각종 보험도 다 들어줘야 되고 똑같이 해줘야 되잖아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서 이게 정말로 너무너무 고민스러워요. 저도 농사를 짓는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그런 분들이 없다고 그러면 정말 심각하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시에서도 발 빠르게 적극적으로 좀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외국인들 들어오는 패턴을 보면요. 타 지자체도 보면 MOU를 통해서 하지만 결혼 이민자, 본국 가족들 그래 그래 연결해가지고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런 사람들도 좀 이렇게 젊은 사람 위주로 해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어차피 우리는 그분들 안 쓰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다 방면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 생각 듭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지역에서는 보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와가지고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근로자들을 버스에 강제적으로 태워가요. 그러니까 여기 운영하는 농민들도 불안하고 지금 인력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출입국관리소에서 공항에서 본국으로 다 뒤돌려 보낸데요. 그러면 차질이 대단히 크거든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여기 그래서 다방면으로 캄보디아나 또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여러 국가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불법체류 비슷하게 해가지고 관광비자로 한 3개월 하고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1개월로 낮춰졌다면서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불법체류자 그것 때문에 지금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이러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 사실은 불법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불법 행위를 많이 저지르니까 단속이 강화됐다. 그래……

변해광의원

그래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마약류를 소지했다 그러고 기타 물건을 가만히 가지고 들어와서 판매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 그런 게 있지만 그런 건 앞으로 아마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거 지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합법적으로 다만 돈은 조금 더 주더라도 합법적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농민수당도 중요한 문제고 또 여기 우리 농업재해보험이 1년에 총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예산이? 한 150억 에서……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자, 그러면 농민수당도 고정 비용으로 110억에서 130억 들어가요. 그리고 농업재해보험도 거의 150억 들어가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러면 300억 이란 돈이 농업 예산에 다 투입 되는 거예요. 농업 예산이 우리 총 예산 중에서 약 20% 되고 있어요. 그러면 자, 농업기술센터도 농업분야, 축산과, 농업정책과, 산림녹지과 그리고 기타 따지고 보면 많아요. 지금 현재 우리 세수가 약 1,100억 이잖 아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공무원 인건비 1,100억 이잖아요. 충당 못 하고 있잖아요. 이 재원을 어떻게 하면 할 것인지 좀 이렇게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재해보험 이런 거는 국비가 일단 50% 붙고, 도비가 10∼15% 정도 붙기 때문에 사실은 시비는 보면 많은 거는 30% 붙지만 적은 거는 한 10% 이렇게 밖에 안 붙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렇지만 총 예산 20% 내에서 그게 다 포함 된다는 말이에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렇잖아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의원

시 자체 예산도 지금 현재 인건비를 충당 못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 시기를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다른 지자체가 농민수당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운영의 묘를 고민을 좀 하고 해서 지급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의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의원

우리 특수시책에 지금 공공임대주택 있잖아요. 그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의원

26호에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26호입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금 이렇게 상주에 귀농을 해서 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500만 원 지원하는 거 있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있는데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한테. 기존에 있는 상주에 귀농해서 리모델링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주에서 지금 농가주택이 굉장히 빈집이 많잖아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많습니다.

신순단의원

그 빈집을 보면 거기가 사실은 범죄의 소굴이이에요. 그죠? 그것도 있고 또 미관상도 굉장히 안 좋아요. 상주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빈집뱅크제라는 거를 운영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드려요. 소유주가 몇 년, 그러니까 3년에서 5년 정도 사용을 하지 않는다 이러면 내가 이 빈집을 좀 우리 시에다가 제공을 해서 이걸 리모델링해서 또 상주로 귀농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연결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이제 올해, 내년에도 두 채 정도 하고 3,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신순단의원

예.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리모델링해서 그런 주택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거기를 임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저번에도 그 얘기 하셨는데 임시적으로 거주하다가 또 어느 정도 되면 나가야 되잖아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간단하게 하지 말고 좀 기간을 두고 이렇게 수요를 측정해보면 빈집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주로 판매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분들이 그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의원

나중에 퇴직하고 도시에서 살다가 퇴직하고 내려 와서 자기들이 거주를 할 목적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농사가 있다 보니까 또 나중을 위해서 판매는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장기나 이렇게 빈집으로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상주시에서 수요를 좀 체크를 해서 소유주가 나는 몇 년 동안 몇 십 년 동안은 내려올 계획이 없다. 이러면 그런 거를 등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빌려주는 방법으로 대신에 그거를 우리 상주시에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농가하고 같이 하면서 지금 오시는 분 있잖아요. 거기 살려고 오시는 분들하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좀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 어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게 다른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잘 활성화가 잘 되고 호응도가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좀 해결해 보면 좋을 거 같고요. 이제 이건 다시 우리 나중에 도시과에 얘기하겠지만 상가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지금 빈집 때문에 도시미관을 엄청나게 해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면 단위나 이런 데는 되는데 동에는 빈집도 지금 안 되거든요. 그건 도시과에서 할 문제인데, 도시과에도 제가 제안을 좀 할 겁니다. 그러니까 농가주택에도 그런 걸 한번 운영 해보시면 우리 시에 또 미관상 이런 게 굉장히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주택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오고 싶어도 살 집이 없어서 못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연구 좀 해봐주시고,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안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농정부분에 말입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도에 식량이나, 과수나, 수출 분야 세 분, 또 농식품부에 석탑산업훈장 이태섭 씨, 산업포상 이승희 씨 그런 부분에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일단은 수고하셨단 말씀드리고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친환경이 지금 현재 상주가 면적이 많죠. 도내에서 1등이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지금 줄어들고 있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매년 친환경 농산물 지으면 사실은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라든지……

창수

안창수의원

예. 그건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계속 매년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근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되고 왜 그런가 하면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 9월 25일에.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세종시에서 발표회가 있었는데 전국에서 34군데가 신청이 있었어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한 절반이 탈락이 되고 상주에서 올린 데가 3군데가 다 탈락이 됐습니다. 맞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 돈이 18억, 14억, 10억, 42억이 전체다 탈락이 됐습니다. 이런 적이 없어요. 상주에서……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말은 앞에는 말입니다. 농정 대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단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런 부분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전자에 친환경 면적 부분 이런 부분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제가 간 직원을 보니까 상주시에서는 팀장님이 올라가셨고, 도에서는 여직원이 올라갔어요. 예?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과연 경상북도나 상주시청이나 일한 부분 있느냐? 매년 말입니다. 올리니까 친환경 면적도 경상북도에서 최고 많은데 될 것이다. 안일한 생각, 그 부분도 있었다 생각합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이번에 대처를 조금 덜 한 건 맞습니다. 저는 그때 다른 행사가 있어서 제가 못 갔는데요.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상주가……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계속적으로 받아왔는데 이런 적이 없어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계속 받아 왔는데……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 안일한 생각 처음에 원인은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친환경 인증 부분이 줄어드니까 발표회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부시장님 여기 계시는데 제가 쓴 소리 하는 겁니다. 열의가 없어요. 자, 농업이 대단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려워지고 있는데 금액이 한 50억이나 돼요. 과연 이게 말이 됩니까? 전국에 34군데 신청했는데 상주가 3군데 신청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여직원이 사무관입니까? 뭡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주무관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주무관이죠. 예?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다른 데서는 어떻게 왔는 줄 압니까? 이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대처를 잘 하겠습니다. 현장 심사할 때고 이럴 때는 좀 신경을 썼었는데 발표할 때는……

창수

안창수의원

현장 심사할 때도 말입니다. 제가 나가려하다가 안 나갔습니다. 제가 그런 것 까지 도에서 심사 나왔을 때 이런 부분에 말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뿐만 아니고 지금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가 개도국에서도 이제 앞으로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대처를 농업은 별 문제가 없다. 별 문제 없는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유통과장님 하셨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자, 수출하는 부분에 FTA 몇 년도에 마감됩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2023년도인가……

창수

안창수의원

2022년도 마감입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2022년.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그 뒤에 보조를 줬을 때 문제가 생겨요. 그에 대한 대책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 농민들이고 그에 대한 대책이 미비해요. 이건 유통부분에 그런 부분이 과장님 동일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요. 아주 제가 봐서는 없어요. 앞으로 말입니다. 제가 조성사업에 대해서만 지금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경북에서 최고 많은 친환경 인증 면적을 가진 경상북도에서 상주가 가령 인근의 의성 보다가 못 하다는 부분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게 물이 조금은 샐 때는 조금 샐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터지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하시고 앞으로 농정 부분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장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쯤에는 마치도록 그렇게 하도록 좀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화정 스마트농업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도 마찬가지로 신규사업과 특수시책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우화정입니다. 2020년 스마트팜 혁신밸리 신규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 스마트농업추진단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제일 앞장에 신규사업이요.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정길수의원

폐양액이 뭡니까?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스마트팜에서 작물을 재배하는데 양액을 공급을 합니다. 양액을 공급해서 양액에 의해서 작물이 성장을 하는데 그 양액이 용도를 다하고 나면 재처리 과정을 거치거나 폐기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양액 재배로 보시면 됩니다. 영양분하고 모든 성분이 포함된 그런 양액을 공급해서 식물을 성장시키는 그런 물질입니다.

정길수의원

그 폐양액을 갖다가 어떻게 사용한다……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폐양액 자체를 재사용 가능하게 재가공을 한다든지 내지는 폐기처분하는 과정의 그 처리시설입니다.

정길수의원

처리시설.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정길수의원

보조에너지 태양열은 어떻게……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아, 태양열시설은 주차장을 이용해서 혁신밸리 내에 핵심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연계시설 중에 농촌청년 보금자리주택과 문화거리 조성사업, 주차장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주차장 위에다가 태양열을 설치해서 우리 실증단지 지원센터에 보조에너지로 사용하기 위한 태양열시설 설치입니다.

정길수의원

여기에 내년에 24억 3,000만 원이 들어가네요.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정길수의원

이게 뭐 타당성 조사나 뭐 이런 거를 해보셨습니까?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 부분은 지금 사업의 시행은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입니다. 거기서 설계를 하고 거기서 적정성 검토 부분은 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정길수의원

그러면 이거를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위탁을 줘서 합 니까?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농어촌공사에서 기반조성부터 준공까지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반조성하는데 196페이지 말입니다.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정길수의원

지금 토지 보상이 지급 들어가고 있습니까?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토지 보상은 지금 92%∼93% 정도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상속이 덜 됐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수용 절차를 거치는데 토지 보상 부분은 거의 완료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럼 진행이 토지 보상이 끝나면 진행은 좀 많이 됐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그죠?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기반조성사업도 설계가 완료돼서 네 차례에 걸쳐서 설계 적합성 검토를 거쳤고 한 번 더 적합성 검토를 거치면 11월 중순 경에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되고요. 발주는 농어촌공사에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설계는 지금 기반조성사업에 대한 226억에 대한 설계는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러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반조성사업부분은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시설부분에 대해서 교육생에 대한 교육형 온실과 임대 온실, 실증단지 온실 부분은 예산 부족으로 조금 규모를 줄여서 할 수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저께 답변이 와서 어저께 농어촌공사 도 팀장님, 설계팀 저희들하고 최종 시설에 대한 줄일 거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검토를 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러면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아무런 큰 장애 없이 순조롭게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현재로는 큰 장애 요인은 없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지금까지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완성될 때까지 우리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이 또 인사부서에 이야기해가지고 변동이 없게끔 해가지고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완성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최경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경철의원

단장님!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최경철의원

앞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은 드렸지만 스마트팜 끝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유리온실이나 비닐온실 이런 걸 하시는데 그 후에 연간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들어갈 거 같습니까?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지금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할 계획인데요. 재단 설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단 설립을 내년 5월 경 같으면 재단법인 설립에 대해서 도 하고 협의를 마치고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재단을 설립해야 되는 과정에 있는데 추정해서 지금 현재 연간 운영비가 한 4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40억, 그러면 도에서도 얼마 몇 프로 부담이 있고요?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도에서 지금 우리가 상주시의 전체 재산이지만 도에서도 모르는 척은 않겠다 50대 50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래 이게 완전히 끝나기 이전에 이 부분도 도하고 협조해서……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최경철의원

몇% 부담할는지 이것도 좀 조정 좀 해주시기 바랍 니다.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리고 또 도 농업기술원 이전 이거는 어떻게 돼갑 니까?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도 농업기술원 이전은 지금 물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건 조사를 9월 9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93%의 물건조사를 마쳤고 나머지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는 29필지에 대한 지주들이 물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사를 조경수가 식재된 필지만 물건 조사를 못한 사항인데 그것도 필지에 진입을 하지 않고 달관조사를 해서 나중에 개인 통보를 해서 이의 신청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물건 조사는 완료할 계획인데 하여튼 지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경수를 심어 놓은 지주 분들께서 물건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29필지인데 소유주는 13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물건 조사는 달관조사해서 완료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래 결국은 그런 분들도 조경수를 심으려고 심은 게 아니고 이걸로 해서 조금 이득을 보자고 그렇게 심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근데 심는 과정에서 조경업자는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알 수는 없지만……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조경업자가 식재를 했는데 내부적인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우쨌든간에 큰 마찰 없이 잘 해결해주시고요.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최경철의원

또 이런 이상한 선례가 안 남기도록 해주셔야 되고……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최경철의원

또 추진단이 우리 본청하고 좀 떨어져 있죠!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실내체육관 신관에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그러다보니까 농업기술원도 약 2,300억 들지, 또 스마트팜도 1,300억 들지 이렇게 막중한 일을 하고 있는데 좀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본청으로 들어와 가지고 자리를 잡아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기를 국장님한테 부탁 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부기의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을 해나가시느라고 애로점이 많죠?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하는데 우리 제품이나 이런 게 국산화는 다 되어 있어요?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지금 시설부분에 대해서 당초 저희들이 시설을 설계되는 김제하고, 상주가 있고 나머지 두 개는 아직 2차 년도 지정이 되기 때문에……

임부기의원

확정은 되지 않고 지정은 됐잖아요.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하지 않고 있는데 김제는 네덜란드 제품을 전량 쓰겠다하는 얘기를 들었었고요. 처음에는, 그리고 상주는 국산 제품으로 쓰는 걸로 설계팀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설계팀에 의뢰를 해서 설계를 지금 시설물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 예산부분에 현재 계획대로 보다는 조금……

임부기의원

그러면 그게 우리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상주에는 국산화를 하고 지금 김제에는 네덜란드를 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임부기의원

그건 아니고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까?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독립적으로……

임부기의원

농림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농림부에서 아니고 설계는 농어촌공사 아마 김제도 농어촌공사에 위탁이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농어촌공사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농어촌공사에서 김제도 농어촌공사에서 위탁받아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임부기의원

근데 만약에……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거기는 스마트팜 자체를 상당히 현대화 시켜서 짓겠다 외국 기자재를 갖다 하겠다 처음에는 그렇게 들었는데 상주도 계획 물량에 다는 못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자재는 국산화 하고……

임부기의원

국산화가 뒤지지 않는다면 얼마라도 국산화를 하면 되는데……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아직 설계 과정에 있는데 국산화로 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이게 효율이 떨어진다거나 이래 됐을 적에는 또 외국에서나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를 보기 위해서 견학을 엄청 올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국산화를 해놨는 거도 이제 비교 분석이 됐을 적에는 저쪽 네덜란드 잘 해놨다고 그쪽으로 다 가게 되면 문제가 있잖아요.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어제 회의 설계팀하고 도의 팀장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회의를 했는 결과 이 부분에 이제 실증단지에는 비닐온실이 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비닐온실 자체에서 실증을 거쳐야 되는 그런 비닐온실 내에서 농가에서 하는 환경에서 기자재 실증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유리온실로 전체 해가지고 단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보하고 그리고 예산부분 때문에 지열은 도저히 지열은 ha당 14억 소요되는 거라서 자체 예산도 전체적으로 규모가 너무 줄어들기 때문에 지열은 하지 않고 공기열로 하고 국산 자재를 하고 유리온실로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임부기의원

안 그러면 제 생각은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단지가 몇 가지 있잖아요. 그죠?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네덜란드식도 하나는 만들어가지고 병행을 해서 비교분석도 해보는 방법 이거를 한번 강구해보시면 어떻겠나?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실증온실에서 비교분석용으로 외산 1동이……

임부기의원

우리 상주는 새봄이 네덜란드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저희들도 실증단지에는 농가하고 똑같은 비닐온실도 있고, 유리온실도 있고 거기서 모든 것을 실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외국산, 외산도 1식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가지고 내부시설이 잘 돼가지고 하여튼 될 수 있는 대로 국산화를 해야 되겠지만 또 어쩔 수 없을 적에는 또 우리 외국 것도 가져와서 우리 해가지고 능률이 오르고 또 모든 농민들이 왔을 적에 이거 시범단지잖아요. 어디까지나 안 그래요?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랬을 적에 견학을 해가지고 선진농업을 배워 갈 수 있는 이러면 많은 효과가 안 있겠나 관광객도 많이 늘겠고, 농업 배우로도 올 거 같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임부기의원

또 196쪽에 여기는 우예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반조성사업에는 땅 값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국비가 많이 낮아졌네요?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아! 기반조성사업은 당초 토지 보상은 전액 시비고요.

임부기의원

우리가 할 적에부터 아예 시비로……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토지 매입 자체는 전액 시비고 기반조성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 중에 도비는 30%입니다. 기반조성부분은 다른 거는 50대 50 도비를 확보했는데 기반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이 그렇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내놔 청년 농촌보금자리 사업도 그래요?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그거는 당초 4군데 청년 농촌보금자리 주택이 있는데 네 군데 지정돼있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하는 데는 상주와 고창입니다. 그런데 4군데 중에 상주만 도비 30% 확보를 했습니다. 지방비 중에. 타 3군데는 전액 시비입니다. 도비지원이 없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여기에 보니까 산림녹지과에 보니까 이 지역에 이것 때문에 지금 또 어린이공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한 100억 넘어 들여 가지고.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임부기의원

이거는 우리 별도 사업이잖아요.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임부기의원

그랬을 적에 이 사업이 이제 사실은 실제로 보면 스마트팜을 위해서 되는 사업이고 여기 보금자리에 몇 가구가 들어오려고 그래요?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100㎡짜리 30가구……

임부기의원

농촌보금자리가 주택!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100㎡짜리 주택 30동입니다.

임부기의원

30동입니까?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그리고 330㎡ 2층짜리 커뮤니티센터가 하나……

임부기의원

30평짜리로 30가구가 들어오네요.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30평.

임부기의원

그런데 30가구 들어오는데 어린이공원이 100억이 넘어 들어가니까 이것도 너무 과다한 금액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문화거리 조성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하긴 잘 해 놓고 또 벤치마킹도 해 가야되니까 그렇지만 과연 여기 와가지고 시내 와서 살려고 하지 출퇴근 하면서 살려고 하지 보금자리에 가서 과연 또 살려고 하느냐? 이것도 한번 연구를 잘 해봐야 됩니다.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거의 교육생들이 입주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교육생들이 그러면 잠시 머물다 가겠네요.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교육생이 20개월 교육에다가 임대 스마트팜에 들어가면 3년을 더 하도록……

임부기의원

그러면 교육생이 우리 상주시 거주자하고 지금 외지에서 오신분하고의 숫자가 어느 정도 돼요?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52명 중에 상주에는 8명이 신청해서 5명이 선정됐고요.

임부기의원

5명이 됐고 나머지는 그러면?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경상북도 내에……

임부기의원

47명이나 있네?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아니 경상북도 내가 19명이고, 나머지는 타 시도입니다.

임부기의원

이분들……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전국에서 모집을 했기 때문에……

임부기의원

그래 이분들 전부다 주소 이전을 할 거죠?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그렇게 유도를 해야죠.

임부기의원

유도가 아니고……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청년 농촌보금자리에 들어오면 주소를 거주지가 거기니까 주소이전을 하도록……

임부기의원

거기로 주소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이래 만들도록……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임부기의원

하여튼 우리……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입주 조건을 그렇게……

임부기의원

예.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성공적으로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스마트농업…… (이승일 의원석 마이크 켜짐) 눌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어요. 간략하게 좀 해주십시오.

이승일의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스마트팜 이제 때문에 원래 따지려고 하면 플랜트박람회 같은 경우는 이제 네덜란드에서 하는 게 전 세계에서 제일 중요하고, 네덜란드에 다녀오셨죠? 그렇죠?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네 분이 다녀왔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리고 이제 저희는 중국을 다녀 왔었고요. 일단 이게 스마트팜 초기 계획하고는 지금 좀 많이 달라져 있는 상태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어차피 수출형 스마트팜은 저희가 못해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어려움이 있죠. 그러면, 그런데 이제 일부 교육생들한테 임대형으로 가는 것들은 가는 거지만 홍보 전략에 있어서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저희가 중국을 갔다 온 이유도 뭔가 하면 이제 관광형 스마트팜을 어떻게 한번 같이 이 안에 조성을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 였었고요.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이승일의원

그죠? 그리고 수광시 야채전람센터를 간 이유는 거기서 종자박람회를 하는데 오는 방문객들 자체가 티켓을 사서 오는 사람이 250만 명 올해 같은 경우는……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이승일의원

근데 이제 상주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이제 농기계박람회를 하지만 그거는 그냥 무료입장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거를 티켓을 끊어서 오는 게 아니라……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이승일의원

그냥 관람만 하고 가는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스마트팜 같은 경우가 걱정인 게 뭔가 하면 자, 이게 1,000억이 넘게 들어간 사업인데 그러면 매년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그런데 지금 실증단지 안에서 임대를 줘서 그 임대사업으로 이걸 꾸려갈 수 있을 것이냐?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게 기본 전제조건 아니겠습니까?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예.

이승일의원

그렇게 되면 이거를 티켓을 판매를 해서 어떠한 사업을 꾸려갈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스마트팜으로 끝낼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이승일의원

지금 스마트팜도 들어설 것이고 그 옆에 뭐죠?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농업기술원.

이승일의원

농업기술원도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농업 산업에 있어서 전반적인 역할을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이 되잖아요. 여기가 그죠?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이승일의원

그렇게 되면 상주에서 여러 군데서 지금 흩어져서 하고 있는 농업관련 축제들은 일원화 시키든지 그리고 수광에서 하는 종자박람회와 같이 티켓을 팔아서 어떻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것도 한번 조성을 같이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스마트팜을 설계를 하면서 그리고 중국의 스마트팜에는 내연기관차가 없어요. 전부다 전기자동차로 다 운영합니다. 시설기반이 다 전기에요. 친환경적인 요소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 에서도 스마트팜을 하는데 있어서 내연기관을 쓸 수 있는 농기계들은 되도록 지양을 해야 돼요.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렇게 해야지 깨끗한 농산물 친환경적인 요소들, 스마트팜이 가장 핵심이 뭔가 하면 별도관리만 잘 된다고 하면 농약을 칠 필요가 없는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죠?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이승일의원

양액으로 재배를 할 것이고 그래서 기본관리 계획 자체를 하실 때 이 실증단지에서 어차피 빅데이터센터 구축까지 말씀 해놓으셨는데 이거는 농업 기술을 이런저런 시험을 해서 데이터를 쌓는 것일 거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실증단지든 아니면 우리가 수출형 스마트팜 원래 그 단지를 변형시켜서 그 안에서 어떠한 작물을 재배 생산을 하든지 시험재배를 하든지 이걸 했을 때 관광할 수 있는 그 자원으로 한번 꼭 좀 설계를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설계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스마트팜에 대해서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지금 보상이 들어가는 부분에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농사를 소작하는 부분에……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소작하는 부분에 문제가 좀 있는 부분 혹시 알고 계세요?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내용을 제가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요?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소작에 영농보상금관련?

창수

안창수의원

예. 영농보상비부분에……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영농보상비부분에 이제 소작을 하니까 돌아가신 분이 있고 농사짓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참 그 부분이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 실태를 조사하셔가지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돌아가신 분 앞으로 논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보니 소작분은 별도고 도장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법하고는 안 맞는데 이게 돈이 욕심이 나니까 소작하는 사람이 받아야 될 부분인데 그죠?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제가 알기로는 상주 시내 인근에 거주하게 되면 50대 50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 같은데 대도시에 거주하면 못 받고, 상주시 인근에 살면 50대 50은 아니고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제가 들은 말씀은 말입니다. 50대 50도 좋고, 100대 0도 좋고 서로가 예를 들어서 지주하고 소작하는 분하고 상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것을 현실에 알아보고 ……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매끄럽게 처리를 해주시고……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스마트팜이 저게 말입니다. 들어올 때는 우리 상주시에서 대단히 예를 들어가지고 광고를 냈다고 하나? 참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안 되는 부분 알고 계시죠?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지금 교육생 위주의 시설이고 기자재 검증 시설이 핵심 시설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 말씀하시면 스마트팜 들어오는 부분에 APC시설 들어가는 부분도 사실 스마트팜 하고는 안 맞죠. 그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 속속들이 들어가면 단장님하고 저하고 안 좋은 소리까지 해야 되니까 그거는 생략을 하고요. 그것을 현실적으로 말입니다. 농가에……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농가가 참여할 수 있게끔 지금이라도 어떻게 바꿀 수 없어요?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지금 APC관련……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APC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지금 핵심 시설은 저희 전체 4개의 스마트팜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 밀양이 35ha, 저희들이 42.7ha, 김제는 21ha고 면적이 저희들이 가장 큽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크고 안 크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 농가가 말입니다. 온실에 농가가 참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지금은……

창수

안창수의원

참여를 하는 것이 맞잖아요.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수출형 스마트팜 외에는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돈이 내 땅도 아닌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왜 자꾸 곡선으로 가려고 그래요. 직선으로 가서 빨리빨리 마치게 해야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거예요.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지금 수출형 스마트팜 부분에 7ha 부분 그 부분만 이제 공간이 남아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농가가 7농가 농가가 들어와서 1ha씩 스마트팜 영농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 그래서 당초 이거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신청하는데서 권장사항으로 해서 넣었지 김제 같은 데는 면적이 안 되니까 거기는 핵심 시설 교육시설만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말입니다. 일반 농가에서는 우리 상주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스마트팜이 들어와서 유리온실로 해가지고 농가가 참여를 해가지고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인식하는 게 99%에요. 과장님! 현실하고는 안 맞다는 얘기에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주시가 또 홍보를 했고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고요. 그런데 현실하고는 안 맞는 얘기에요. 그래 안 맞는 부분을 현실에 그게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방법이 없나 이거예요. 지금이라도!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수출형 스마트팜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법하고 여러 가지 법령관계에……

창수

안창수의원

자, 그게 말입니다.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유리온실부분에 유리온실이라고 하나의 가정을 합시다. 내 땅도 아닌데 천 평하는데 몇 억 내놔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3,000평 당 19억 정도 자부담이 소요 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현실적으로 내 땅도 아닌데……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3,000평 당 한 19억 정도의 자부담을 해야지 건립을 할 수 있고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5년마다 임대 기간을 연장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제약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과장님! 자, 그러면 제가 의성을 또 비교할게요.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도지사님이 스마트팜 청년 일자리 창출 해가지고 또 의성으로 했는 부분 알고 계세요?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자, 그것 까지 나가면 말입니다. 저하고 있잖아요.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의성은 4ha 정도의 규모가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저하고, 그거 뭐 임주승 부군수님 때문에 거기로 갔어요. 그러면? 제가 성함을 대서 미안한데 자, 안에 있는 부분을 깊이 들어가면 말입니다. 단장님은 저보다 몰라요.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예?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솔직히 제가 과장님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근데 큰 테두리 안에서 농가가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이것이 과연 들어옴으로써 뭐 교육 다 좋아도 농가가 도움이 되고 소득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그것이 타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제가 조금 전에 도 내에 대해서 별문제는 아니고 작은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알아보시고 그래 해결하시면 될 부분이고……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APC 이야기했는 부분은 스마트팜 하고는 별거 없는데 이것이 들어 왔는 부분 그런 부분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법적으로 하자는 없게끔 승인 다 받은 거 다 알아요. 도에 승인 받은 거 다 알고있습니다.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거하고 논쟁할 부분이 아니고 하여튼 이 부분이 스마트팜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그것이 맞지 안 그러면 교육장 짓고 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아무 벌판에 갖다 지으면 되요. 그것이 본 취지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한 가지 쓴 소리를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팜을 이제 추진단에서 이렇게 하는데 일을 말입니다. 일을 자꾸 이런 부분에 무슨 민원이나 뭐나 조사하는 부분에 왜 자꾸 공무원이 예를 들어가지고 담당공무원이 있는데 면에 이런데 자꾸 맡겨요? 그 부분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면에?

창수

안창수의원

뭐 조사나 이런 부분!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아, 이번에……

창수

안창수의원

자, 그런 부분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큰 면, 작은 면 일을 예를 들어 같은 공무원은 자기 일 아니더라도 옆에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나 담당자가 있는 것 같으면 그만한 예를 들어가지고 책임 의식을 가지고 그래야 됩니다.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앉아서 집계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부분도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부분은 민원이나 이런 부분 한 번 더 그 지역에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스마트농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지금 각자 다 아시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10시 10분경에 시장님 상고심이 기각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부터 우리 조성희 부시장님이 시장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시 행정이 공백 기간이 안 생기고 흔들림이 없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셔서 우리 시 행정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같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타이어는 상주시가 승소를 했단 말씀을 아울러 같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낙동면 주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석해주셔서 의회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4시에 시장님 이임식을 예정을 해놨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권한대행을 10시 반부터 권한대행이 시작 되었지만 4시에 그쪽에 참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부시장님이 권한대행을 하시기 때문에 부시장님도 주요업무 보고 내용을 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후 시간을 좀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셔서 4시까지 마칠 수 있도록 좀 간략하게 도와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영묵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역시 마찬가지로 신규사업과 특수사업만 보고를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안영묵입니다. 축산과 업무 보고는 신규사업 2건, 특수시책 1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 축산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희의원

예. 김태희 의원입니다. 우리 안 과장님! 과장 부임하신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1월 1일자로 했습니다.

김태희의원

이제 10개월 됐네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김태희의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13년도 11월에 인센티브사업으로 공모해서 중동 금당1리와 우물리에서 추진을 하다가 이 4년 가까이 돼서 이 사업비를 반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현재 사업, 아니 그전의 사업비……

김태희의원

전에 당초에……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전에 사업비도……

김태희의원

아니 사업비를 묻는 게 아니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 당시에 중동에서 이 사업을 공모를 신청해서 상주농협에서 하다가 어떤 사유로 반납했고, 반납 금액이 얼마 인지 그걸 알려 달라 그겁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납액은 지금과 같이 132억이었습니다. 국비, 도비 반납했습 니다.

김태희의원

아, 국도비.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김태희의원

예. 그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반환 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김태희의원

예. 그리고 상주농협을 주체로 하다가 반납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 이정백 시장하고, 성영욱 조합장이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 주체를 축협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업무 보고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공모를 해서 하는 걸로 그 추진했는데 맞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리고 앞에 안 과장님 앞에 했던 다섯 사람이 과장을 거쳐 갔는데 제가 낙동 분황 관계 때문에 확인했을 때 분명히 낙동 분황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니고 공모한다고 그랬어요. 맞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전에 그랬습니다. 공모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러면 그 공모를 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공모는 누가 했는가요? 다시요! 공모는 상주시장이 했던 거예요? 축협에서 한 거예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저 공고문은 상주축협조합장이 직인을 찍었고 시행공문은 상주시장이 나갔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럼 같이 한 건가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렇게 해서 공모는 언제 했어요. 그걸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공모가 공모기간이 2017년 4월 1일부터……

김태희의원

예.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4월 31일까지 1개월간 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렇게 했더니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공모 결과가 다섯 군데 들어왔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낙동 분황은 공모한 측은 아니잖 아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한 달간 공고한 데는 낙동 운평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럼 공모 대상지는 아닌데 지금 오늘 보고서에 보면 분황으로 넣어 놓은 거는 맞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리고 축협 자체적으로 이 대상지를 파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몇 군데나 됩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의원님이 질의하신대로 보면 2017년 4월 1일부터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한 곳이 다섯 군데인데 외서 우산, 함창 신덕, 낙동 운평, 청리 청산, 계림동 낙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했는데 전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러면 공모를 했으면 축협이나 시에서 다시 한번 재공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게 안 맞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제가 그 당시에 안 했기 때문에, 제 생각도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김태희의원

잘못됐죠. 그거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리고 이 축협장도 바뀌고 시장도 바뀌었는데 낙동 분황에 할 생각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나 이런 절차를 한번 밟았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제가 1월에 와가지고 저도 이게 상당히 관심 있어서 하니까 그 당시에는 조합장이 성영욱 조합장이고 지금은 김용준 조합장인데 두 분 다 그 때 선거에 출마를 하시면서 이걸 공약사항으로 걸었고 또 낙동에 분황에 한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김태희의원

아니 자연스럽게 아는 게 아니고 어제도 낙동의 우리 주민들을 대표해서 이장님들이 시청하고, 축협을 방문하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김태희의원

오늘 이 시간 바쁜 데도요. 많은 분들이 지금 발전협의회 또 이통장, 지역의 주민들이 오셨는데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됩 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되고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희의원

분명히 설명회나 공청회 안 거쳤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공식적인 서류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김태희의원

아니 서류를 알아야 되지!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아니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김태희의원

공식적으로 하는 오늘 이 장소 나오면서 그걸 모르고 나왔다고 그러면 안 되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공식적으로 했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축산진흥과 업무 보고에 보면 2017년도 주요 사업 업무 계획에 주요 업무 두 번째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보면요. 여기 서류가 있습니다. 낙동 분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우리 지역구에 돌아가서 낙동 분황에는 대상지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근데 지금 이렇게 오늘날 이런 현상이 빚어져서 그래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잖아요. 공모를 한 번하고 두 번하는 게 맞는데 하지도 않고 또 시장이나 제가 이름은 거명 안 하겠습니다만 전직, 현직 시장이나, 전직, 현직 축협장이 낙동 분황에, 여기 이장 와 계십니다. 노인회장도 와계시는데 이장님이나 주민들 만난 적은 있었는가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주민들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불만을 많이 표시하고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설명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럼 앞으로 할 계획은 있어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해야 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언제 할 건데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아니 저는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낙동에서는 분황리 주민이나 이장님이나 발전협의회나 4,000여 면민들은요. 반대합니다. 그냥 반대가 아니라 결사 반대라요. 그래 저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이 사업 추진하는 거 낙동에서 하는 거는 반대합니다. 예. 다음은요. 지금 축협에서 혹시 여기 나와 있는가요? 축협에서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주민만 나와 있는 거 같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축협관계자는 방청석에 없는 거 같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하여튼 거기하고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그동안 저는 상주시에서 잘못한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임창희 과장, 최종운 과장, 김세호 과장, 김완수 과장 이거 뭐 중요한 업무를 하면서 과장을 매년 바꿔서 될 일도 아니고 여기에 담당 계장은 크게 많이 바뀌진 않았지만 이건 계장이 할 일이 아니고 시장이 하고, 과장이 하고 또 축협에서는 축협장하고 담당 전무나 이사가 해야 될 일인데 매년 위에 동가르듯이 바꿔가지고 사업이 될 일이 아닙니다. 예. 오늘 여기 우리 조성희 부시장님 이제 시장님 권한대행이신데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한 사람이 이 사업 끝날 때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내용도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요. 내용을요. 주민설명회 한번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거요! 예.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금 이 사업하는데 과장님 판단해서는 낙동 분황만 하면 되는가요? 몇 군데 더 해야 되는 건가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뭐 사업을 말씀……

김태희의원

아니. 사업 필요 숫자가 몇 개나 되는 걸로 보시는 가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제가 평상시에 이제 향후 축산을 하려고 그러면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는 깨끗한 축산하고, 이 환경규제가 내년 3월 25일부터 부숙도부터 들어가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걸로 법은 아직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지금 부숙도만 5년간……

김태희의원

아니 지금 몇 군데? 우리 소 사육 두수는 몇 두수 예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지금 한 85,000두……

김태희의원

그러면 그 80,000두에 필요한 개소는 몇 개소 입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지금 여기가 우리가 낙동 분황에 하는 게 120톤인데 액비 빼고 가축분 100t 잡으면 1일 1,000t 잡으면 한 10분의 1정도밖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퇴비공장, 그 마을 자체적으로 해도 제 생각에 4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4개.

김태희의원

예. 이 사업을 2017년부터 21년도까지 하는 5개년 사업이잖아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김태희의원

이미 3년 됐잖아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맞습니다.

김태희의원

3년이. 그동안에 뭘 했는 거예요. 공모해가지고 한다고 하더니 이래가지고 말이지 과장은 자꾸 바뀌고 추진하는 건 없고 5개년 사업인데 3년 되도록 지금 제자리걸음하고 있잖아요. 이거 반납하는 게 안 맞아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지금 하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직원 때 43억 신청해가지고 신청 안 되고, 이걸로 하매 3번째 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반납하면 환경부에서도 돈 안 줄 겁니다. 우옛든간에 상주가 전국에서 한우가 제일 많은데 우옛든간에 이 사업은 성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희의원

이상 마치고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앞서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약간 중복될 수도 있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저희 올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저희가 견학도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퇴비유통전문조직 육성이라고 또 나와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어차피 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하게 되면 여기에서 액비하고, 퇴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러면 여기서 하면 되는 거지 별도의 전문 조직을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퇴비유통전문조직은 지금 내년도 환경부에서 3월 25일부터 부속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지금 상주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축산농가들이 이 부숙도를 들어가서 검사를 하면 제 생각에 90%이상 걸립니다. 우리 농림부하고, 환경부하고는 차이가 있는 게 농림부는 이걸 퇴비로 보지만 환경부는 이거를 폐기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기재부에 시군당 2억 2,000 그러니까 유통조직 2억, 액비 살포비 2,000만 원을 해가지고 2억 2,000을 추경에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지금 하라고 그러는데 이제 상주축협에서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뭐 1번으로, 잘 안 되지만 1번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1번으로 넣었습니다. 이거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승일의원

아니……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리고 공장을 지어도 이거는 소농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포클레인 장비 이런 걸 가지고 부숙을 시키고 원지침에 보면 월1회 부숙도를 점검하게 돼 있는데 축협에서도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이거 하여간…… 살포비도 1인당 ha당 20만 원인데 적습니다. 적고 또 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모든 걸 시비로 새워주겠다. 했는데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승일의원

축협에서 이걸 안 하겠다라고 했다고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축협에서 한다고 그러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이승일의원

뭐가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래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하면 이것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함으로써 유통조직이 필히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승일의원

아니 유통조직 필요한데 예를 들면 상주축협에서 이걸 어차피 맡아서 한다고 했으면 퇴비유통전문조직도 축협이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런데 축협은 이거 안 한다고 그랬다면서요. 방금.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지금 신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이승일의원

그럴 것 같으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뭐한데 축협에 줘요? 축협에 줄 이유가 없지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축협에서도 개인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이승일의원

아니 그 조직 사정은 사정이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이승일의원

자, 시 지금 여기 처리시설 설치사업 하면서 이 자체가 지금 축협에서 맡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사업 주체가 축협입니다.

이승일의원

그런데 이 주체 퇴비유통을 해야 될 그 조직이 이 사업은 또 안 한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래 이제 축협에도 축협의 사정이 있고 있겠습니다만 저는 축산과장으로서 이걸 분명히 축협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고 환경부하고……

이승일의원

아니 축협에서 이거 안 할 거 같으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도 축협 주지 마세요. 그래야지 맞지요. 그래야지 일원화가 되지요. 모든 사업이.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이거 설득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이거는 축협에서 하고, 이거는 농협에서 하고 말이 됩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이건 아직 대상자를 선정 못 했습니다.

이승일의원

자, 선정 못했어도……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이승일의원

안 한다고 그랬다면서요. 축협에서!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지금 현재까지 지금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축협에서 이거를 여기에서 나오는 액화 비료, 그다음 퇴비를 처리를 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여기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의원

맞지 않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축협에서 이걸 안 한다? 이런 이중적 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축협에서는 퇴비 유통 조직이 이제 농가에 월 1회 부숙도 검사, 또 그다음에 포클레인 가지고 살포를 해줘야 된다. 이런 부담을 가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정에. 저는 축협에서도 농가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득시키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아니 그게 본인들이 부숙도 검사하고 그거는 힘드니까 힘든 거는 빠지고 그러면 좀 쉬운 거는 자기네들이 하고 그 논리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듣고 있으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유통전문조직 이거 하겠다고 신청하는데다가 이것까지 같이 엎쳐서 같이 해주세요. 그냥. 그게 맞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퇴비유통전문조직이 삼백양돈조합법인이라고 김경일 사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사실상 유통조직을 이끌어 나갈만한 그런 노하우가 없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면 이거 어디다 맡길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축협을 설득한다고 하는데 축협에서 끝까지 안 하겠다면 어떡하실 거예요. 이거.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하게 돼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축협에서 안 하고 다른데 못합니다. 그리고 축협에 조사료단지도 있고 그거 엮여서 하면……

이승일의원

아니 그건 과장님 생각인거고 그런데 축협에서 끝까지 안 하겠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시에서 하면 그 인력을 확보하고 이러려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소를 안 먹이든지……

이승일의원

참! 답답합니다. 이게 과장님께서 이것저것 여러 사업도 알아보시고 예산도 따오시고 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어차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지금 대상 지역을 어디를 하든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액비, 퇴비 이걸 가지고 처리도 해야 될 부분 인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좀 일괄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보면 이게 일괄적으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굉장히 답답합니다. 솔직히 이야기 하면.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지금 현 시점에 상주 축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처리시설은 완료되고 그다음에 APC유통조직도 활성화 되고, APC유통조직도 하나 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 한 두서 네 개 움직이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펜넬이라든지, 바이오가스 이런 연구가 돼야 되는데 첫 단계부터 이러니까 저도 정말 답답합니다.

이승일의원

이거 그냥 사업 그만 접지요. 하지 말지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래도 상주 축산진흥을 위해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긴 해야 됩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이래저래 막히면 그냥 접어야지 별 방법 있겠습니까? 이래 가다가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긴 해야 되는 사업인가는 상주 대부분 시민 분들도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근데 문제는 자, 장소도 지금 계속 안돼, 그렇죠? 그리고 유통조직 이것도 서로 안하려고 그래 그럼 하지 말아야죠. 뭐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까? 답답하시잖아요. 솔직히 과장님도!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어쩌든지 추진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알겠습니다. 고생 좀 해주십시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이승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안경숙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양봉 농가 경쟁력 제고사업 있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양봉농가 예!

안경숙의원

국비 선낫 달고 이게 국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추진하시는데 국비 확보 좀 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양봉농가 말씀하십니까? 211페이지.

안경숙의원

예.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양봉농가는……

안경숙의원

아니 국비 선낫 달고 국비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맞지 않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뭡니까? 말벌퇴치장비……

안경숙의원

자, 다음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거 어느 정도 진행 됐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무허가 적법화 지금 완료 37%입니다.

안경숙의원

진행이 37%……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완료가 37%.

안경숙의원

완료가 37%, 나머지는 언제까지 됩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나머지는 제가 농림부에 요새 무허가 축사 때문에……

안경숙의원

양성화 못 하는 축사도 많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그……

안경숙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됩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연장 신청 들어 왔는 게 483건인데……

안경숙의원

연장 이유는 뭡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연장 이유가 전부다……

안경숙의원

양성화를 할 수 없는 하천부지나 구거나……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아니요. 연장 신청은 양성화해야 되는데 우리가 9월 27일까지가 완료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도 그렇고 모든데서 안 돼가지고 저희들은 6개월간을 주고 그다음에……

안경숙의원

아니 과장님!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동안에 양성화하는 기간을 충분히 줬음에도 양성화를 못하고 연장 신청을 한 농가가 약 500농가가 되는데 그 사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아! 예. 전부다 이제……

안경숙의원

양성화를 못하는 축사도 많지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많습니다.

안경숙의원

그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74건.

안경숙의원

74건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그거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철거 합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거는 농가에서 다른 용도로 쓰든지 안 그러면 철거하든지 농가에서 알아서……

안경숙의원

그러면 축사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알겠습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리고 우리 염소농가 폐원 지원을 했었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안경숙의원

근데 염소농가에 또 지원사업 올라왔네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그건 폐원 지원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폐원을 하고 또 지원도 하고 합니까? 210쪽입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염소농가에 대해서는 크게 사업이 많이 없습니다. 두 가지 7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안경숙의원

아니 이제 금액을 떠나서 과장님!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안경숙의원

우리가 염소농가 폐원을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 폐원 지원 지난해까지 했나요. 올 초까지 했나요? 근데 여기다 지원 사업을 또 700만 원이 아니라 70만 원이라도 올라온 게 이해가 안 돼서 여쭈는 겁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거 FTA자금으로 하는데 현재도 지금 돈은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안경숙의원

이 당시 우리 염소농가 몇 농가나 폐원을 했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아, 그건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대답하기……

안경숙의원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퇴비유통전문조직 육성.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안경숙의원

여기서 유통하는 퇴비 내용이 뭡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여기 이제 내년도 3월 25일 퇴비 부숙도 시행기준이 되면 중소농가들이 주로……

안경숙의원

자, 과장님!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안경숙의원

일반 퇴비공장에서 나오는 제품도 부숙도나 기타 여러 가지 기준에 맞아야 되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리고 일반농가에서 우리 농지에 살포하는 퇴비도 부숙도 기준 적용 받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이거 일반농가에서 나오는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퇴비를 유통하는 전문 조직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이거 일정한 시설이나 기준이, 시설이 있어야 되지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래서 제가 마을형으로 500평 규모로 지어주려고 하는데 일단 사업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퇴비유통조직이 없기 때문에 상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부숙도 기준을 어떻게 적용 받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부숙도 기준은 이제 이게 유통조직이 되면 농가에 가서 재야됩니다. 월 1회 하고, 지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이게 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경숙의원

과장님 축분 총량제 있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안경숙의원

우리 상주시 얼마나 남았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거 파악하고 계셔야죠. 혹시 우리 배석하신 계장님들 모르십니까? 우리 축사 거리제한 조례 적용 받아서 축사를 못 짓는 거 외에 총량제에 걸려서 못 하는 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환경관리과에서 특히 돼지, 양돈농가에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이제 그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못 받아 주는 거는 자연정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출……

안경숙의원

자연정화가 뭐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정화 처리시설.

안경숙의원

축산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정화해서 처리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과장님이 얼마나 우리 상주시의 축산농가가가 많아서 절박한 심정으로 신규사업을 올렸는지 짐작은 갑니다만 제대로 된 공장에서도 부숙도를 맞춰서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축산농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부숙도 기준에 맞는 퇴비를 과연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과장님도 자신 없으시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왜 해야 되는가 하면 이것을 안 하면 사업을 따 올수가 없습니다. 이 관련된 사업을, 그래서 제가 이걸 하려고 그럽니다.

안경숙의원

아니요.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사업을 예산 따오려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지금 농림부에서 8월 인가 9월에 공문 내려 왔을 때 전라도에 20개, 전라남도 해야 되는데 거기 25개 들어 왔습니다. 경상도는 6개 시군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참 안타까운 실정입 니다.

안경숙의원

전라도는 스물 몇 개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전라도는 하여간 계획보다 더 많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안경숙의원

우리 상주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경북에는 경상북도 시군에서 했는 게 6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 설명 중) 12개나 했다고? 그거 아닐 건데 그렇게 안 될 건데?

안경숙의원

유통전문조직 신청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축협에서 상주시 축협에서는 공공처리시설을 추진하려고 하면서 퇴비유통전문조직 이거에 관심이 없다는 게 좀 전에 우리 이승일 의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래 또 축협의 입장이, 축협의 입장이 또 이제 이것을……

안경숙의원

축협의 입장이 뭡니까? 축협의 입장은 축산농가를 대변해서 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축협에서 공공처리시설을 하면 이것이 자연적으로 되는데 이걸 굳이 할 필요 있나 그렇게 이야기를 그런 사정이 또 있는 거 같습니다.

안경숙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공공처리시설이 지금 이 규모의 시설이 있어도 이와 같은 시설의 한 4개 정도가 있어야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축분을 다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100%가 안 되고 한 60%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안경숙의원

이제 사실 조금 전에 우리 지역구 해당 되는 지역구 의원은 우리 동네는 반대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AI나 구제역이나 이런 가축 질병들이 거의가 가축 이동과 축분 이동에 따라서 전염이 되는데 우리 상주시에서는 그래도 큰 질병 없이 잘 지나 갔는데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축분은 자체적으로 처리가 돼주는 게 맞습니다. 자, 처리는 해요. 처리는 하는데 이게 또 갈 데가 없어요. 처리하고 또 영업하고 판매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지금……

안경숙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주고 우리 시비 가지고 인센티브를 10억을 주니 20억을 주니 이렇게 해서 하는데 축산농가들은 기대를 많이 할 겁니다. 이 사업을 시행을 어느 지역에 해서 아까 과정은 우리 김태희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더 이상 안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농가는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해, 그러면 우리도 위탁을 해야 되는데 처리를 못해, 이런 거에서 오는 불합리함도 같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지금 의원님 질의 하신대로 지금 6개 농가가 지금 분뇨 갈 데가 없습니다. 제가 와서 참 이런 상주에 축산과장으로서 참 이런 말씀드리기가 뭐하나 할 수 없이 재활용하라고 했습니다. 말려가지고 갈 때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지금 현재가 그런 상태입니다. 갈 데 없습니다.

안경숙의원

이 축분 처리를 앞으로는 지금도 그렇고 향후에는 양축이 문제가 아니고 양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축분 처리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방법을 해결 방법을 찾지 않으면 더 이상 양축도 의미가 없습니다. 과장님 양축농가들하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안경숙의원

저도 소를 몇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보충질의는 조금 있다가 하시죠. 다음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단의원

네. 과장님!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단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안경숙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허가를 양성화 시킬 때 기준이 어떻게 돼요?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2013년 2월 20일 이전 축사입니다.

신순단의원

2013년 2월 13일 이전.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20일.

신순단의원

20일 이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상주시에 무허가 축사가 지금 이렇게 양성화 된 게 37%, 55%는 연장해주셨어요.

그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 연장한 이유는 기간이 짧아서예요? 아니면?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원래 농림부에서 이것을 들고 하다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터지니까 지자체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과, 축산과, 건축사협회, 농가들 전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1월 1일자로 부임해서도 그랬습니다. 이거 9월 까지 못 한다. 환경과에서도 이것을 하려고 하면 한 건 하려고 하면 도면하고 이게 다 붙어야 되는데 도저히 못 쳐낸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하여간 연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분할을 해야 됩니다. 분할을 해야 되는데 분할 신청, 자산공사에 신청해서 받아와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도저히 할 수 없어 농림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왔고요. 저희들은 6개월간 일단 주고 그다음에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2호 정도는 소송이 걸려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소송 끝나고 제가 4개월 더 서명 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지금 연장 신청한 사람들 6개월 기간을 더 주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단의원

다시 이제 양성화를 시켜주는 그런 방법입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단의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지금 우리 상주는 옛날에는 축사 때문에 그냥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요즘은 태양광도 문제고요. 우리 지금 화산동에 있는 축사 있잖아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거 돈사, 그것도 무허가 아닙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거 적법화 4월에 완료 됐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래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적법화를 그냥 시켜주면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나중에 다시 우리 상주시에서 사들여야 되는데……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는 안 해줄 방법이 없었습 니다.

신순단의원

그래도 얘기를 하셔야 되지요. 그럼 냄새가 안 나도록,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하든지 해놓고 적법화를 시켜줬어야 되지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지금 민원 발생에 대해서는 환경과하고 지금 환경과에서 계속……

신순단의원

계속 한지가 하매 몇 년이 지났습니다. 냄새 때문에, 같은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도 그래 그 축사를 양성화 시켜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저도 참 법이라고 하는 게 100% 완벽한 거는 업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도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100% 완벽한 거는 없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며 시에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일을 하셔야 되지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적법화 규정에 맞는데 안 해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적법화 규정에 맞더라도 그러면 냄새가 안 나도록 무슨 대책을 세워라 그래야지 우리가 해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저걸 봤어야 되지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세 동 뜯어내고 묵은 거 이쪽에 적법화라고 해서 새로 완전 무허가가 아니고 앞에 있는 뭐라고 합니까 퇴비사라든지……

신순단의원

그게 아니라 무허가면……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우리 시에서 제재할 방법이 많잖아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단의원

이제 양성화 돼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인가를 받았으면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 화산동농가가 100% 불법이 아니고 이제 무허가라고 있는데 잘못 더 증축했다든지 이런 타인 침범했다든지 이런 것을 말 하는 겁니다.

신순단의원

그래 이제 시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현장에 가서 왔다갔다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많은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들한테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해도 사실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 이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번에 좀 조율을 볼 수 있었는데 그거를 못 보고 그냥 양성화 시켜 줬다고 하는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시에 지금 축사 허가를 지금 내려고 신청한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저희들은 허가하고 상관없습니다. 저희들은 축산업 등록 합니다.

신순단의원

등록 그래……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축산업 등록은 축사하고, 그 방역 시설 이런 게 완전 갖춰져 있을 때 교육을 받고 축산 등록을 해줍니다.

신순단의원

축산으로 등록을 해줘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축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허가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허가는 건축과에서 하고……

신순단의원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환경관리과에서 가축분뇨처리법하고, 건축법에 의해서……

신순단의원

그래도 몇 농가가 했는지는 알고 아니에요? 모르세요. 과장님이?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건축 축사를 신청?

신순단의원

예. 축사로만 신청 하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지금 우리 가축사육제한 조례.

신순단의원

예.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 이전에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전에 허가 내놓은 거……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되냐고요. 혹시 모르세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지난번에 백 육십 몇 건에서 어지간히 정리하고 지금 한 20건 미만일겁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지금 허가 내놓은 사람들이 거의 다 건축을 했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아닙니다.

신순단의원

아직 안 한 데도 많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단의원

안 하게 되면 언제까지 그걸 봐주죠?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간 없습니까? 만약에 내가 건축……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신고는 1년, 2년 있는데 허가는……

신순단의원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축사를 짓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얘기 해놓고 사실 바로 못 짓는 경우 많잖아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그 기간을 얼마나 주냐고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건축과에 한번 알아보고 정확하게 답 드리겠습 니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이제 물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정을 하셔야 되니까 법의 문제가 없으면 해주는 거는 맞습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단의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해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문제점하고 조율을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좀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다음에 205페이지 보면.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단의원

지금 방역시설을 이제 통합하신다는 얘기죠. 그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거를 어디다 하실 건데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사벌 원흥리 세천에서 사벌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오이 판매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한 851평정도 되는데 거기 양쪽 도로에 개인적으로는 거기도, 여기는 이제 방역기자재 하는데 851평정도 되니까 지금 거점소독시설도 사실상 상주가 작습니다. 한 개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할까? 지금. 그런데 여기는 왜 이걸 해야 되는가 하면 지금 우리 방역기자재가 읍면동창고, 또 새마을창고 우리 시청 옆에, 그다음에 승마장, 축협 담당자도 어디 있는가 다 모릅니다. 뭐 찾으려고 하면 이래가지고 도저히 이게 지금 방역시스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 한쪽에 다 보관해야지 일괄적으로, 지금 ASF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금 충북에서 지금 야생멧돼지가 양성으로 나오면 바로 여기 충북 경계이기 때문에 저게 들어가야 된다.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도에 가서 돈 2억 달라고 헸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도에서요.

신순단의원

그래서 이제 사벌 원흥에다가……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단의원

지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까지 흩어져서 동마다, 면마다 하던 거를 따로 이렇게 하면……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거 승마장에도 있고 담당자도 어디 있는가 다 모릅니다. 갖다 놓을 데가 없어요. 지금 자재가. 도저히 안 됩니다. 이래서는.

신순단의원

그러면 그거를 또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시려고 그러면 필요하실 거 아니에요. 인원도 필요하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아니 인원은 우리 시청에서 관리하면 됩니다.

신순단의원

시청에서 다 관리 할 수 있어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단의원

떨어져 있어서 괜찮겠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단의원

위치가 사벌 인데?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요새 세콤 좋습니다. 장치 해 놓으면……

신순단의원

하도 시원하게 말씀하셔서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안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통합시스템 말입니다. 통합보관시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위치가 확실하게 어디에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사벌 원흥리 355-1번지인데 세천서 원흥 가다보면 참외밭 있지 않습니까?

창수

안창수의원

예.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도로가 맞은편에 약간 길쭉한 도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여기가 계획관리지역이고 지금 회계과에서 축산과로 이관 받아 놓았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 그럼 도로 맞은편이란 말씀이시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도로 바로 옆입니다. 도로 옆에.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도로 옆인데 도로를 건너갑니까? 안 그러면 가다가 사벌 들어가다가 우측입니까? 좌측입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우측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우측입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왜 제가 그 말씀 드리는가 하면 거기는 대경지정리를 해가지고 상사지구라고 거기에 그런 창고가 안 될 거 같아가지고 상사지구 안이라 싶어서 확인 한 겁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공공처리시설부분에 말입니다. 확인 좀 할게요. 자, 4월에 대상지를 공모를 해가지고 5군데를 했는데 답변이 법률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 해가지고 5군데 다 안 되었지 않습 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자, 안 되고 나서 그 뒤에 말입니다. 토지 적성평가 및 법령 검토를 하셨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말입니다. 공모가 5군데 해가지고 안 됐으면 다시 공모를 재공고를 하셔야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 돼야 되고 그런데 위치를 말입니다. 결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이 말입니다. 과장님도 확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위치를 말입니다. 이거 누가 정한 거예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이게……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과장님이 정한 거예요. 안 그러면 축협에서 정한 거예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축협하고 시에서 같이 정한……

창수

안창수의원

자,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말입니다. 중동에 할 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주민이 반대해가지고 반납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또 어차피 예를 들어가지고 낙동 분황에 임의대로 과장님 하셨던 안 그러면 축협에서 했던 어떤 분이 하셨던 간에 주민이 반대를 하면 또 반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이게 행정 절차나 이런 부분이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법률 검토를 하고 5군데를 해가지고 그것이 지역이 타당하지 않다면 다시 재공모를 하셔야죠. 그런데 향후 계획에 다음 달이면 11월입니다. 부지 확정 토지 매입이 들어간답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행정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이게 17년부터 20년 5개년 사업인데……

창수

안창수의원

자, 그런 부분은 말입니다. 너무나 제가 잘 알고 있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행정 절차나 이런 부분에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셔야 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 한우 평가대회라고 매년 하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우리가 명품화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사실 한우에 많은 투자가 되었죠. 계속.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전국 한우 평가에 거기 10등 안에 우리 상주가 들어 간 적이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거기 보지마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자, 예산은 예산대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개량은 개량대로 예를 들어 하면서 올해 1등은 어디 했는가 하면 전라도에서 했습니다. 기껏해야 경북 경주가 6등하고, 9등하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강원도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 뭐 한우 1위 상주 이러면서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등수 들어간 게 없어요.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의원님 평상시에도 친자확인하고 이런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거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보니까 도비하고 참품한우하고 우리 명실한우하고 이중 된 것도 있고 이래서 이번에는 내년에는 조정 좀 했습니다. 해가지고……

창수

안창수의원

자, 그게 보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입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제 얘기는 말입니다. 명품화사업, 상감한우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상은 전라남도 고흥이 받았고 2등은 강원도 양양이 받았고 쭉 그래요. 쭉 내려오다가 전남, 전북, 경북 경주가 6등이에요. 또 전남 주로 전라남도가 많이 받았어요. 그다음에 경남 한 군데, 충남이 한 군데 70%가 전북이에요. 이게 개량을 안 하고는 앞으로 살수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친자 확인이나, 친자 확인을 송아지만 해서는 안 되고 어미소까지 하라는 거예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게 그렇게 안 하고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살길은 말입니다. 이제는 바꿔 줘야 됩니다. 인식 자체를 바꿔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가 여쭐게요. 지난번에 공수위들이, 수의사들이 공수위가 있죠. 수의사들이 축협에서 수의사를 한 사람 더 한다고 하니까 뭐 사실 물리적 행사를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진료를 안 하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거 해결 다 됐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앞으로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되는 것 같으면 축협 농가가 토요일, 일요일에 가령 수의사가 필요했을 때 그런 부분이 앞으로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거 염두에 두시고 또 한 가지 또 공수위 부분에 민원 생긴 데가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당장 바꾸라고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뭐를 바꿔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수의사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조치 될 겁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렇습니까? 그분이 올해 처음으로 공수의 된 분이죠? 당장 바꾸라고 했는데 누군지 지금……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신상이기 때문에 그건 발표는 못 하고 알고 있습 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올해 처음으로 공수의 된 분 아닙니까? 민원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좀 많아요. 그런 부분이 말입니다. 어차피 예를 들어가지고 행정은 지도하고 감시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요. 물론 말입니다. 바쁜 예를 들어가지고 많은 업무량도 있고 부분이 있습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하여튼 그 부분도……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챙겨 보시고 그것이 농가에서 거짓말하겠습니까? 저는 농가에서는 거짓말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처음에는……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 부분을……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은 제가 과장님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저한테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민이 있어야지 시민이 우선돼야 합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 부분을 인식하셔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 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데 간략하게 질의 좀 해주십시오. 다음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부기의원

다 채우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축산에 으뜸가는 도시에서 이거 하나 해법을 못 찾아가지고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진짜 안타깝습니다. 경주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지금……

임부기의원

경주시는 분뇨처리장을 하고 있습니까? 가동을? 공공처리시설을 해가지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

임부기의원

예. 됐고요. 그거는 다음에 알도록 하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경주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임부기의원

공사 중이예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임부기의원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임부기의원

한 군데?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제가 그건 다 모르고 지금 한국환경관리공단하고 위수탁 계약 체결한 것만……

임부기의원

우리 상주시도 노력은 열심히 많이 하는데 성과는 없고 답답하잖아요. 그죠? 우리 다섯 군데 이번에 신청을 받았는데 적법하지를 않아가지고 법률적으로 적법하지 않아 가지고 못 했잖아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걸 그래도 만들 수가 없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왜 만들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그죠? 토지 이용을 하는데? 아니 토지이용관리법을 우리가 변경을 해가지고 관리지역을 만들든지 해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해법을 찾으려고 생각을 안 하길래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예. 죽어도 안 되는 자리입니까? 한다는 데는 안 된다고 하고, 지금 지정해 놓은 데는 죽어도 거기는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이거는 그래서 제가 다섯 군데가 신청을 했으면 우리 한 다섯 군데 다 만들어버리면 되잖아 수요도 좋고 그러면, 법률적인 검토를 옳게 해서 죽어도 안 되는 데인지 시간이 조금 결려도 기다려서 하면 되는 건지 그거를 검토를 좀 해주셔야지……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다섯 군데는 전부다 검토가……

임부기의원

무슨 지역이에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외서 우산은 입안제한이 되어 있고요. 입안불가고.

임부기의원

무슨 지역이라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입안불가.

임부기의원

입안불가!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그 상세한 내용은 제가…… 함창 신덕에는 보전산지, 그다음 낙동 운평 산61-1도 입안불가, 그다음 청리 청상 전부 낙상동에는 소유권자가 태양광 해놓았고 현재.

임부기의원

그거는 처음에 했다가 중덕이 돈 달라고 하는 바람에 그거 인센티브 안 주려고 하다가 나와 가지고는 그때부터 돌아다니는 겁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인센티브는 공고할 때 공모할 때 20억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아니요. 처음에는 10억을 해가지고 낙상동만 주기로 했다가 중덕에서 우리도 피해를 입는데 왜 안 주느냐 해가지고 안 됐던 겁니다. 그건 제가 시의원 들어오자마자 바로 시작했던 거라서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중동 우물로 가가지고 여러 군데 돌아다녔습니다. 그래 우리 행정에서 처음 바늘을 잘 못 끼우다보니까 지금 이런 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또 다섯 군데 한다고 하는 데는 이런 법률적인 걸로 안 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못 한다고 우리 주민들은 다 되는 걸로 알고 신청을 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게 법률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안 될 일이 뭐 있어요. 그게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몇 천 평 허가 내서 하는데 그걸 왜 못 한다고 해요. 우리도 불법으로 그러면 전부 무시하고 해버리면 되잖아요. 불법으로 해서 그러면, 그러면 뭐 상주시 망하겠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거지!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해야 되죠. 이거는 지역에 안 하신다는 거를 억지로 막 맡기려고 하고 이러는 게 우리가 설득력도 없고 지금 여기 뒤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그래 우리 지역에는 안 된다고 하는데 안 그러면 축산을 안 해야 돼요. 소 안 먹이면 되요. 줄이세요. 축산복지도 하잖아요. 이제 규정짓고 있고 축산복지에 대해서도.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임부기의원

마리 수도 줄여야 되잖아요. 그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현재도 축산법에 되어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있어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85,000두를 그냥 계속 유지해 나가도 되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게 아니고 사육시설의 얼마 ㎡에 한 마리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얼마에 되어 있잖아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랬을 적에 지금 현 수준에서는 이제는 가축복지를 하게 되면 낮춰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똥도 적게 나올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깨끗한 축산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동안 우리 축산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 발전은 많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도로 우리가 부메랑을 맞는 겁니다. 우리가 해법을 찾아 줘야 되는데 아무도 찾지는 않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다섯 개 신청한 지역을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사람 하는 일이 안 되는 일이 뭐 있어요. 그리고 또 분황리에서도 오셨지만 이분들에게도 어떤 거를 제시도 해주고 이래이래 해가지고 우리가 뭘 다 해드리겠습니다. 좀 적극적인 자세를 해야 되지 우리 사람 똥은 눠가지고 처리 잘 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어디?

임부기의원

우리 분뇨, 우리가 누는 것도……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임부기의원

각 가정집에 화장실 다두고 있잖아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임부기의원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처리 방법을 강구해줘야 되잖아요. 누가 하든지, 그렇게 하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서 노력 좀 해가지고 이 신청됐는 지역 여기를 한번 가능한 지역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뭐 해법이 잘 없네요. 그죠? 해법이!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길수의원

예.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정길수의원

거기가 어떤 여건이나 조건으로 시하고 축협에서 정했는지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뒤에 주민들 와 계시지만 지금 최적의 장소입니다.

정길수의원

최적지라……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법률적으로나 지침상으로나 모든 것이 그래서 그 장소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정길수의원

우리 앞으로 분교공공처리시설을 안 짓게 되면 상주에 축산을 못하게 되는 상황은 도래 안 합니까? (장내 소란)

재현

정재현의장

방청석에서 떠드시면 안 됩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 말씀을 이해는 합니다만 조용히 하시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판단을 해서 하시니까 좀 흥분하시지 마시고 조용히 좀 하십시오. 그냥 들어주십시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

정길수의원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해법을 제시한다면 어떤 공론화위원회를 한번 설치해가지고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이거 축산인의 문제예요. 축산인. 축산 하는, 우리 축산이 상주시에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축산인들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축산인들을 다 모은 대토론회를 한번 해봐요. 축산인들, 지금 상주에 귀농귀촌이 많이 되다가 줄어드는 이유가 상주 전체로 축폐 이 냄새 때문에 안 오는 분이 많다고 저도 들었어요.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과장님하고 축산과에서 이래 고생하시고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첫째는 선진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어려운 문제를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해결되는 그 모범 사례가 몇 가지 나오잖아요, 그죠? 그 방법.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정길수의원

우리 실내체육관 신관 굉장히 크잖아요. 축산인 대토론회를 한번 해가지고 하고 축산인들이 적합한 장소라든지 어떤 선택을 하도록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이런 방법으로는 하다가 한도 끝도 없이 논쟁만 하다가 언제 이거 공공처리시설 합니까? 그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거 안 하면 우리 상주 환경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 되요. 이거 제때 처리 안 하니까 계속 악취는 계속 나잖아요. 면단위고 시내고 이거 제때 처리하면 악취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됩 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악취도……

정길수의원

그리고 우리가 논산 계룡시에 이 시설을 견학하고 왔는데 거기 가보니까 굉장히 저도 갈 때는 굉장히 염려를 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굉장히 깨끗하고 냄새도 안 나고 청정시설로 되어 있어요. 우리 지역민들이나 아니면 축산인들 또는 이해 관계자들을 논산 계룡시에 견학 좀 시키셨어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전에는 보니까 많이 갔다 오셨는데 거기 갔다오신지는 모르고 제가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에서만 고생하고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상주시 전체에 대단한 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제시한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보충 질의해주십시오.

김태희의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에 거쳐간 다섯 분은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당초에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한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러면 우리 행정이 행정 편의 위주로 마음대로 하면 안돼요. 그 약속한 건 실천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대안 제시 하고 싶은 거는, 낙동 분황에 하는 거는 이 시간에 무효화하고 취소하길 바라고요. 원점에서 새로 공모를 해서 추진하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오늘날짜로 우리 시장 권한대행하시는 우리 부시장님! 또 오늘 배석한 국장, 세 분 과장님께서는 원점에서 당초에 시에서 공모한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낙동에다 하는 가요? 낙동의 자존심 건드리지 말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낙동 분황이나, 그 인접 했는 신상1,2리 성동, 상촌2리, 화산2리 또 25개 이장 발전협의회 모두가 하매 이미 결의가 되어 있습니다. 낙동에는 어떤 경우든 안 된다. 왜냐 바로 낙동면에 3분의 1도 안 되는 중동에서 하다가 주민반대로 그 반려된 거를 우리 낙동에 받아오면 안 된다 하는 게 결의가 되었기 때문에 낙동을 하시려면 공모를 해서 또 주민들의 동의 받아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는 이 시간 이후에 낙동 분황 이야기가 안 나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과장님!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이 문제는 제가 봐서는 지금 서로간의 소통의 부재입니다. 우리 권한대행 부시장님 내용을 잘 들으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선 축협의 지금 관계자 분들 와계시는데 지역 주민 분들하고 소통을 다시 하십시오. 소통하셔서 잘 소통만 된다면 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소통을 하십시오. 지금까지 구체적인 대화도 없었고 이러다보니까 점점 더 불거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과장님!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국장님 나서 주셔가지고 소통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서) (“의장님! 부시장님! 낙동 주민들은 결사반대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는 사람 있음“ 충분히 대변하고 계시니까 말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내 소란) 부시장님이 의원님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면 지금 시장님 이임식관계 때문에 좀 가시는 걸로 이해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우리 부시장님 퇴장하십시오. 거기 떠드시면 안 됩니다. 왜 떠듭니까? 거기서! 좋게 말씀드렸으면 좋게 나가셔야 되지, 좋게 말씀을 드리면 좋게 나가셔야지 왜 고함을 지르고 그러세요. 다음은 주선동 유통마케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도 마찬가지로 신규사업과 특수사업만 보고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입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 유통마케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산지유통센터가 우리 상주시에 몇 곳이나 있죠?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지금 현재는 한 8곳 정도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어디어디 됩니까? 서상주농협하고?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

안경숙의원

다 기억 못하시면 됐습니다. 자, 이제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해보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반응이 상당히 괜찮죠?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 이제 우리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외국 수출을 위해서는 규모화가 돼야 됩니다. 작은 규모로는 외국 바이어라든지 국내 판매를 대규모로 하는 그런 데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산지유통시설을 통해서 규모화를 해서 수출이나 농산물 판로를 확대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안경숙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과장님!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예.

안경숙의원

공동선별을 해서 품질 유지를 하고 또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산지유통센터 이게 부족함이 없도록 과장님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잘 한 번 더 살펴봐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다음 쪽에 보면 우리가 HACCP 지원사업 20개소.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예.

안경숙의원

20개소 선정됐습니까?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아닙니다.

안경숙의원

선정할겁니까?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예.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도 공모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지난 6월에……

안경숙의원

한 20개소하면 그게 필요로 하는 데는 다 지원을 합 니까?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대상이 한 40개소 정도 되는데 수요 조사를 했거든요. 그 수요 조사가 20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요 조사를 대상으로 내년에 예산 확보해가지고……

안경숙의원

그러면 의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합니다. 수요 조사 20개소 신청한 업체 명단 부탁드립니다.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이제 우리가 요즘 한참 떠오르는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 지금 물량이 부족해서 수출을 못 한다. 수출 물량을 못 댄다. 이런 만큼이지 않습니까?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이제 농산물 가격이 내수 시장에서 한 5% 정도만 오버 되도 가격이 폭락을 하고 또 그 반대 현상도 폭등하는 현상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내수 시장 안정을 위해서 수출을 우리가 이제 하고 또 우리 행정에서 지원도 하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같은 지역에 동일 품목 수출 단지가 지금 많이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과장님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 수출단지는 상주시에는 한 16개소 있습니다. 배 같은 경우는 7개소고, 복숭아 2개소, 포도 3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 이런 쪽을 통해서 수출량으로 따지면 배가 수출단지도 많은 뿐만 아니고 수출 금액도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적정하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변화가 있을 때는 다시 저희들도 또 다시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안경숙의원

자, 저희 지역구 예를 보면……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예.

안경숙의원

포도 수출단지가 같은 지역에 도래도래 많아요.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예.

안경숙의원

같은 바이어를 놓고 우리 수출작목반에서 경쟁적으로 구애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예. 일부……

안경숙의원

동일 품종이 같은 지역에 수출 작목반이 여러 개 양성화하는 건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기존에 이제 우리가 지원을 했고 이미 수출을 하고 있는 단지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단지조성을 이웃 농가, 같은 마을에서 이웃마을 이렇게 죽 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과장님 동감하십니까?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의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유념하시고 기존에 있는 수출단지는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어떤 걸 더 지원을 해서 더 안정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주시길 바랍 니다.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시장 개척하시고 하느라 고생이 많죠! 산지유통센터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 거기에 좀 필요한 거를 말씀드릴게요.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이거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상주교도소 같은데 보면 식자재를 납품을 못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예. 얘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우리가 교도소의 규정에 맞는 저거를 못 해 놔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 답을 들었거든요.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거기 맞춰서 올려줘야 되거든, 처음에 교도가 올 적에 MOU에도 우리 식자재를 모두 쓰는 걸로 MOU도 해가지고 그게 들어오도록 했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서 도 어디서 저거를 해가지고 그래 납품을 받는 걸로 그래 알고 있거든요. 도 차원에서 만들어가지고 교도소를, 그런데 우리 지역 농산품은 우리 지역 교도소에는 들어가도록 해줘야죠. 그 인원이 한 680명 정도 됩니다.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의원

거기 인원이, 그런데 못 들어가고 또 우리 지역에 나는 생수 같은 것도 아래 면회 가니까 전부다 다른 지역의 생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 이런 문제나 그래 그게 빤히 보이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이래서 지역의 우리가 농산물은 우리 경북에서 전국에서 알아주는데 그래 못 하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산지유통센터가 잘 돼가지고 잘 만들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제가 지난 10월 26일에 대구 수성못에서 하는 영호남 직거래장터를 갔다 왔거든요.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의원

가보니까 우리 상주시 부스가 있어요.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예.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마침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너무 빈약해요. 사벌 목가 분이 와계시는데 한 분이. 배하고, 배즙하고 뭐 병에 든 거 몇 가지 가공품하고 이래 갖다놨는데 또 우리 유통센터나 상주시에서 어떤 저게 있었느냐 하니까? 아무것도 없데요. 그래서 내가 그래 우리 대구 향우회가 있는데 그쪽으로따나 문자 좀 날려가지고 좀 와서 하는 방법 이런 거 좀 연구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하다못해 우리 거기 하는 건 알았더라고 보니까, 알고 계셨죠?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직거래장터가 오면 저희 시에 요청이 와가지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대상자 선별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쌀도 경북에 나는 걸 여러 개를 해 놨는데 보니까 쌀이 풍년쌀, 삼백쌀 상주쌀이라고는 이름이 없어요. 우리 상주 거라도요. 다른 데는 지역 명이 들었는 게 많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올리려다가 아까 영감님들 뒤에 오시는 바람에 자료를 안 올렸는데 제가 사진은 보여드릴게요.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제가 가보니까 기가 막혀요. 쌀 진열을 같이 다른 지역하고 해 놨는데 풍년쌀하고 우리 삼백쌀이 있는데 상주라는 이름이 없어요. 이래선 안 되죠. 상주쌀인지 저는 아니까 다행이 찾아가지고 사진을 찍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게 어디 상주쌀인 줄 알고 먹겠어요. 이거를. 사가지고 가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그러면 지역사람들 상주사람들이 오면 출향인사들은 쌀을 살 거 아니에요.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서 그런 거를 직거래장터가 되면 그분한테도 그렇고 기왕이면 영호남 광주일보하고, 매일신문하고 두 군데서 해서 하더라고요. 그거를 후원해서 하는데……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좀 너무 부실해서 직거래 장터도 또 손님이 오고 우리 지역 분들이 출향인사들은 오게끔 한번, 데이터 다 돼 있잖아요. 출향인사들.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의원

지역마다 그랬을 적에 문자 좀 날려가지고 거기 와서 내 지역, 그러면 반갑게 우리 물건도 보고 그 관광객은 많더라고요. 보니까. 또 주말이 돼서. 그래 그런 거를……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챙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리고 학교 급식 지원사업 225페이지에 보면.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국비가 1.2%밖에 안돼요. 이래 국비 받아가지고 우리 급식 지원사업하는데 생색은 다 낼 거 아니에요. 국비 줬다고 하고 도비 줬다고 하고 도비 22.5%, 나머지는 전부다 우리 시비에요. 시에서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주는 건 맞지만 그래도 이 국비는 너무 했어요. 사실은 이런 것도 좀 받을 적에 잘 해주고 직거래장터도 도비율은 너무 낮습니다. 이런 거 좀 잘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이번에 제가 벤치마킹을 수광시로 해가지고, 청도로 해서 베이징을 갔다 왔는데 마침 베이징에 과일대형마트를 갔었어요.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의원

진열을 해놓은 걸 보니 너무 좋은데 우리 상주 제품은 샤인머스켓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 그때 까지는, 이제 일주일 후에 들어 온다하고 이러던데……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그 바이어를 만났는데 보니까 우리 상주가 처음에는 좋은 물건이 들어오는데 뒤에 겉은 좋고, 포장이 밑은 조금 안 좋은 질이 들어오고 봤을 적에 그래서 우리가 좀 철저하게 선별하고 포장을 해가지고 똑같은 물건은 똑같게 안 그러면 등급을 매겨서 해가지고 이래 해야 되지 속임수를 쓴다고 하는 거는 그거 신용 다 잃습니다. 그다음에 찾지를 않습니다. 그거 우리 농민들에게 확실히 좀 해줘야 돼요.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이거는 진짜 말씀만 할 게 아니고 심각하더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출 관계해서 우리 수출협의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당도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조정해서 수출하도록 나름대로 자율적인 통제 속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들 시에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그런 부분을 더 지도를 좀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 저번에 옛날에 우리 제가 팔음산포도를 봤을 적에는 그런데 그것도 하매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철저히 너무 잘해가지고 가락시장에 가니까 팔음산포도에 대한 인기가 어마어마하던데 지금은 사실은 그것도 어느 날부터 추락이 됐어요. 팔음산포도 상주시내도 다 나와요. 그때는 상주시내 안 나왔어요.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이게 어느 오너가 있고, 없고의 따라서 틀리는 걸 보겠더라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또 마인드가 있어서 철저하게만 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농민들에게 안 되는 건 과감하게 커트 시키고 “이건 수출 못합니다.” 이런 자세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과장님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이거가지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진척이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죠?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어떤?

이승일의원

신활력 플러스사업이요.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승일의원

이게 이래저래 좀 들어보면 이게 계획이 조금 잘 안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또 연구용역 또 주려고 지금 준비 중이죠. 관련 용역.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승일 의원님이 지난번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주셔서 저희 사실은 그동안 인력부족에 많이 사실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결제를 받아서 인력 충원을 하는 걸로 두 명 정도 더 충원을 하는 걸로 결재를 받았고 지난 10월 28일자로 인력 충원은 한 명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6일자로 사업추진단에 의원님들이 인건비 예산을 지원해주셔서 사무국장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든지 세부 사업 내용이라든지 조직체 구성이라든지 이런데 지금 박차를 기하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기본 용역 계획 수립과 세부 용역 과제를 발굴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승일의원

어떤 거냐 하면요. 저도 이제 사무국장님하고 만나 봤어요. 만나 봤는데……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승일의원

지난번에 우리가 이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부터해서 지난번에 용역 줬던 데가 어디죠? 회사가? 지역농업네트워크인가요? 맞죠?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그때 용역 다 끝나고 나서 평가가 굉장히 안 좋았죠. 용역 평가가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또 하려고 그런다면서요. 용역을.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승일의원

아니 이게 지금 어차피 용역 발주를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죠? 저기 위탁해서 하죠. 그죠?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당연히 거기에서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거기 계셨던 분이 지금 청와대 가 있잖아요.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거기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거기가 그분들 열심히는 하셨어요. 열심히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자료를 지금 보면 별로 남는 게 그 용역 결과보고서를 보고 있으면. 그런데 그걸 위탁해서 또 사업 공모를 하게 되면 거기서 될 가망성이 또 높아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가 좀 지난번에 해가지고 엉망인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서 어차피 객관화된 점수 지표가지고 선정을 해버리면 또 거기가 될 가망성이 높은데……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그 부분은……

이승일의원

그럼 또 이상하잖아요.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예. 좀 더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거기가 어쩔 수 없이 하나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위치라고 그러면 차라리 용역 줄 때 세부 내용을 좀 나누세요. 나눠가지고 하나는 거기를 어쩔 수 없이 가더라도 다른 데는 좀 제대로 된 데서 용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결과물이 나와서 어떻게 사업을 끌고 갈지 대안이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거기 지금 그때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시에 남아 있는 게 없잖아요. 결국은 아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끌고는 가야 될 사업인데 그렇죠?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의원

그거 꼭 염두 좀 해주셔서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과장님! 안경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식품 HACCP 인증 지원사업 관련 농식품 가공업체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장 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지겹지만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용무가 있으신 분은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십시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역시 마찬가지로 신규사업하고 특수사업만 보고를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십시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강주환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산림녹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사업 복룡동 유적지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저희들 의원들 간담회 하실 때 밑에 문화재가 있어서 우리가 건물 같은 거는 못 짓는다 하니까 과장님께서 문화재청하고 얘기가 있는데 한 3층까지는 지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답을 하셨어요. 그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어떻게 됐습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관리청의 승인만 되면 합당한 우리 2종주거지역인가 이 부분에 대한 건축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협의 중입니까? 어떻게 되고 있 어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아니 그거는 저희들은 목적사업이 기 조성된 부지를 사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지만 그 부지에 대해서 활용도가 조금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그거를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그 사항을 넣었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런데 제가 이제 제 생각은 그게 어느 정도 돼야지 이거 살 것인지 말 것인지도 나올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자, 우리 시가 매년 임대료 1억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현재 1억 600만 원인가 그렇게 되고 ……

신순단의원

1억 600만 원.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그리고 저쪽에 무상으로 계속 하던 거를 내년부터는 1억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총 2억 3,000 좀 넘게 내년부터 집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순단의원

문화공원을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썼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1억 3,000을 달라고 얘기를 하신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아, 그러니까 그 중에 어린이테마공원 조성해 놓은 거는 그동안에 무상으로 썼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무상으로 썼다가 지금은 1억 600만 원이 나가는데 내년부터는 2억 3,000원 나가야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 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지금 그러면 아까 공시지가로 이렇게 사는 걸로 해서 한 100억 정도 있으면 된다고 얘기하셨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우리 상주 지역은 이렇게 문화재가 좀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래서 무슨 건물을 짓거나 할 때 문화재 때문에 고충을 많이 겪는데 그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어차피 우리 상주시에서 사용하는 거를 못 하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굳이 사야 될 이유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돈이 토지 매입비는 거의 시비잖아요. 100%.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시비를 100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지금 여기는 175억 나와 있지만 100억 이라고 얘기하셨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100억씩 들여서 그걸 살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뭐 장기적으로 볼 때.

신순단의원

예.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꼭 우리 시에서 확보해야 되는 그런 재산으로 알고 있고 옛날에 과거에 2012년도인가 의회에서 18억을 들여서 LH하고 같이 공동 등기하는 걸로 이야기 됐었는데 그때 의원님들의 반대로 인해서 예산 확보를 못 해서 공동 등기가 안됐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때는 왜 반대했어요. 의원님들이?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도 예산이 문제가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때 18억으로 해놓았다고 그러면 도리어 우리가 LH에서 관리비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이쪽 시민문화공원에는 33억 들여서 했고요. 어린이테마공원에 대해서는 2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 시기를 놓치면 향후에는 더 많은 예산을 들이고도 못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까봐……

신순단의원

아니 그런데 18억 같으면 그래도 좀 덜한데 지금 100억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우리가 임대를 해도 50년 넘게 임대할 수 있는 거고요. 100억 넣어놓고 이자를 뽑아서 줘도 그걸 임대료를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사서 우리가 만약에 이걸 사놔서 우리 투자하는 거는 아니만 땅을 투자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활용도가 나중에 쓸 수 있다 그러면 또 사놓는데 의의가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나중에 가도 아무것도 하지 못 할 거 아니에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여건에, 또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그거에 따라서 문화재청에 절성토 없이는 건축 행위가 가능합니다.

신순단의원

절성토를 안 하고 어떻게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지반을 밑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건물을 짓자면 밑을 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위에 가건물 지어놓은 거 이외에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그렇잖아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산림녹지과장으로서 우리 녹지공원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그 부분에……

신순단의원

녹지공원을 그래 확보를 하는데 이거를 못 쓰게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사서 확보를 해놓는다 그러면 되는데 계속적으로 문화재청에서도 이거를 별도로 활용 할 방안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거를 그래 굳이 매입을 해야 되나 돈을 시비 100억씩 들여가지고 그렇잖아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의원님……

신순단의원

그래서 그때 당시 간담회 때는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SOC사업이 이쪽으로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부지가 2만 8,000㎡ 정도 되니까 충분하겠다. 그러면 공용으로 쓸 수 있지 않겠나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아마 안 되는 걸로 지금 나오는 거 같아요. 그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그건 제가 판단을, 문화재청에 해서 나오면……

신순단의원

아니 이제 제가 알아본 경험으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그게 문화재로도 1급인가 이렇게 돼서 건물을 못 짓는 거 같아요. 건물 자체를 그러면 굳이 우리 시에서 살 필요가 있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거기까지 하고요. 산림자원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숲가꾸기사업으로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어떤?

신순단의원

산주가 원하면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산주가 원하면 해주는데 이제 숲가꾸기사업 같은 경우는 조림 했는데 뒤따라 들어가는 사업이고 조림은 산주가 원하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채 계획이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모두계획에 벌채 계획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조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벌채계획을 먼저……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개인이 산림 계획을 제출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승인해주고 벌채가 들어가면 그 뒤에……

신순단의원

이제 조림을 해준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조림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아, 그렇게, 그러면 산주가 원하면 신청을 해서 거기에 합당하면 해준다. 그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공원이요. 우리 도시에 보면 도시라고 하면 그렇지만 우리 시내에 도시공원이 소공원하고 도시공원 이래가지고 좀 있잖아요. 그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지금 공원녹지팀에서 인부를 사역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부.

신순단의원

인부를 사가지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일용 인부.

신순단의원

예. 일용직을 사서 관리를 하고 계신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근데 이제 우리 지역에 요즘은 워낙 환경 문제가 많이 대두되니까 건물이 들어선다고 시유지로 되어 있는 도시공원 조성되어 있는 게 굳이 건물로 바뀌고 이러면 거기에 대한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조그마한 소공원이라도 있으면 그거를 좀 관리해주면 안 되겠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그마하게 자투리 땅 있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자투리땅에 이제 공원화 할 수 있는 뭐 있나 이거를 물어 보는 것 같아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일단 부지가 있으면 우리가 그 부분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데 그 부분의 확보에 대해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순단의원

확보?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공간 확보는 되는데 땅을 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시내는 땅값이 워낙 비싸서 그걸 확보해서 하기는 좀 곤란한 예산도 부족하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런데 이제 자투리땅은 사실 건물 짓기도 그렇고 또 사실 소유주가 갖고 있기도 참 애매한 땅 이런 게 있거든요. 시내에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시에서 조금 매입을 해서 공원화시켜주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순단의원

이제 저희 시 땅이 비싸서 그 부분은 조금 예산적인 문제가 따르기는 따르겠지만 그런 것도 시내 환경 문제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시니까 해주는 방법 괜찮은 것 같은데……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어린이정원 조성사업을 사벌 화달로 정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의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추진단에서 10월 중순 쯤 저희들이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기로는 다른데 한 군데 했다가 시 부지 확보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시 부지인 지금 유소년승마센터인가 그 바로 옆에 이거를 조성하는 걸로 그래 공모해서 결과가 나온 사항입니다.

안경숙의원

아, 공모한 위치입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이제 저희 예산서를 쭉 보면요. 거의가 사벌, 낙동 쪽으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쪽에 관광 여건들이 갖춰져 있어서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상주시 전체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꼭 이 과장 부서에 어린이정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좀 분산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쪽에 우리 화북에 보면 거꾸로옛이야기나라 숲 조성이 있죠. 거기 보면 김봉건 훈장이 예절교육도 하고 그쪽에도 또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만 편중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과장님이 답변하실 일은 좀 아닌 듯 하기도 하고 하여튼 전체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34쪽에 시유임야 밀원수 조성사업 여기 지금 벌채를 했다고 했는데 여기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12월 말까지 벌채 완료하겠다는 그런 계획입 니다.

안경숙의원

여기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이건 시유임야 지금 아직……

안경숙의원

정해지진 않았고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정해지진 않았는데……

안경숙의원

계획이 어디쯤으로 보세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뭐 말씀이십니까? 계획? 예. 그거는 12월에 그거는 단시간에 벨 수 있으니까 12월정도.

안경숙의원

아니 벌채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위치를 어디로 지금 계획하고 계시느냐고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아, 지금 그거는 우리 화북이나 이 근처 지금 남쪽에는 보니까 아카시아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북쪽으로 좀 할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사실 과장님 우리가 이제 밀원수로써 아카시아나무를 보고 있지만 아카시아나무 자체는 가치가 없는 나무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래서 이게 이제 번지는 것도 엄청 많고 이래서 지금 이렇게 장기 5년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같은 지역에 5년간 밀원 조성을 할 겁니까? 아니면 여기 저기 흩어지게 할 겁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매년 분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분산해서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과장님 복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5년간 5개소를 조성한다고 그러면 적지가 어디어디 쯤 되는 걸로 보세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이제 시유 임야가 벌기령이나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또 여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안경숙의원

제가 과장님한테 이 예정을 부지를 여쭤보는 거는 혹여라도 저희 지역에 백화산 시유지가 많은데 여기 계획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거기도 시유지니까 한번 저거는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안경숙의원

하지 마십시오. 보전 가치가 있는 임야 이런 곳은 우리가 좀 보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밀원수로서는 활용 가치가 있지만 아카시아나무 그 자체는 제 목으로는 그리고 옆에 아카시아나무가 있는 주변에는 다른 나무들이 살지를 못 합니다. 물론 산림과 직원들이 전문가들이긴 하지만 그래서 좋은 나무들이 있는 지역, 또 앞으로 보전해야 될 임지 같은 데는 좀 피해서 해주십사 해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조금 전에 우리 신순단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우리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있죠. 그리고 미니소공원 면단위에도 쭉 있는 거 있고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이 관리는 우리 면에서 합니까? 산림과에서 합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지금 시내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안경숙의원

예.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면 단위는 면에 위임을 해서 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예산은 면 운영 예산으로 하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이게 과장님 뭐가 문젠가 하면 조화류 정도는 꽃이나, 단연생 꽃이나 키가 작은 나무들은요. 크게 손볼 게 없어요. 잡초 제거만 해주면 되고 그 외에 경계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보면 소나무 같은 경우 좀 많이 심어져 있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관리 전혀 안되지 않습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그거……

안경숙의원

이런 관리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그 부분에는 우리 일년생 잡초나 이런 거는 면에서 하더라도 지금 읍면에서 신청 들어온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조경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따로 계획이 없고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산림과에서 전지, 전정을 한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의원

전체 우리 미니소공원하고 녹지공간을 한번 파악을 하셔서 이게 매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렇죠. 이게 전지라는 게 시기가 있는 거고 해서 이런 거는 전체 파악을 해서 가치가 있는 성목으로 키울 수 있는 이런 나무들은 전지, 전정을 우리 산림과에서 올해는 이쪽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이제 저희가 경계 지역이라서 소나무가 좀 있는데 이게 엉망입니다. 택도 아닌 사람이 와서 가위질, 톱질 해가지고 수형 다 버려놓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2∼3년에 한 번씩 봐줘도 가치 있는 나무로 키울 수 있는데 좀 안타까워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립 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이경옥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옥의원

예. 과장님 요즘 곶감 작업이 한창인데 혹시 감 경매장 돌아보셨습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여러 번 나가 봤습니다.

이경옥의원

전쟁이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런데 올해 감 경매장을 돌아봤을 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먼저 경매하는데 줄을 많이는 12시간 이상 차를 세워가지고 넣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이 좀 좋다고 그러면 농민들이 홍수 출하를 해서 가격을 다운 시키는 그런, 지금 어제 현재로 보니까 작년 수준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후 되는 거는 이제 더 추가 되는 거, 우리 예상했듯이 전체 생산량은 조금 과일이 커서 생산량은 늘었지 않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이경옥의원

예. 올해 문제점이 가격이 비싸면서 한 2주 전까지는 정말 작년보다 같은 과를 봤을 때 많게는 2만 원 정도가 뛰었습니다. 5,000원에서 2만 원 정도가 뛴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가을 들어서 태풍 때 그 비로 인해서 둥근무늬낙엽병으로 해서 숙과가 빨리되고 병든 과가 있으면서 출하가 빨리 되었잖아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러면서 가격이 올해 처음에 그렇게 폭등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우리 곶감을 담당하는 계에서 그 데이터가 미리 나왔지 않습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이경옥의원

전수조사를 하셨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홍보 하셨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이제 미숙과는 우리가 미숙과는 따지 말라고 했는데 현장에 저도 가보니까 그 가격이 괜찮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홍수출하 하는 미숙과 아주 파란 것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읍면에 공문도 하고, 문제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격이 작년보다 지금 평균 가격이 더 내려갔습니다. 1,000원 내려갔습니다. 작년에 3만 원 했는데 현재 평균 2만 9,000원 어제 현재로 2만 9,0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2주간은 상당히 높았고 또 지금부터 전 주부터 시작해서 지금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 조정할 수 있는 곶감팀에서 우리 과장님 중심으로 그게 좀 할 수 없습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시장논리에 맡겨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조금 못 되는 거 같습니다.

이경옥의원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명품 곶감을 만들기 위해서 선별기를 보조사업으로 지급하셨잖아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랬을 때 등외품이나 무른 감 같은 경우는 하지 않는 조건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 상주곶감을 명품곶감을 아무리 만든다 해도 어저께 우리 안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영동 같은 경우는 정말 생산자도 물론 노력을 하지만 행정에서도 홍보나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동곶감, 영동곶감 이렇게 많이 뜨고 있는데 솔직히 제품이 아닌 등외품과 무른 감, 모든 파지 같은 경우를 완전 시장에 격리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가격이 높으니까 무른 감 다 깎았고요. 깨진 감 다 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격리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 확보를 해서 해주시기 전에는 그냥 농가만 맡겨서 시장논리에만 맡기면 하나도 더 깎으면 돈이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올해 곶감을 판매할 즈음에 됐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과장님 분명히 챙기셔야 됩니다. 시장 격리해야 됩니다. 그거.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아, 시장 격리를……

이경옥의원

예. 시켜야 됩니다. 파지나 등외품이나 무른 감 깎으면 안 됩니다. 그거. 파란색 나고 하는 거 깎으면 안 됩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게 제가 세 곳을 저는 몇 번을 돌아봤는데 큰 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가격 높다고 그렇게 깎아 졌을 때 나중에 무른 감이나 상처 난 감, 곶감이 만들어 졌을 때 모양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어떤 제품이 나올까, 그랬을 때 격리 분명히 하셔야 되고 올해는 지금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안 되지만 그거 행정에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곳이 경매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의 담당 직원들과도 정말 지속적인, 유기적인 그런 모임을 통해서 그분들의 민원과 어려움을 듣고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앞장서주시고 다행히 곶감팀이 있기 때문에 희망은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안 감이나 영동 감이나 거기에 뒤처지면 절대 안 됩니다. 어저께 우리 어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주는 몰라도 곶감 하니까 상주라고 생각 하잖아요. 그러니까 곶감의 명성 어저께 제가 한분을 만났는데 곶감시장이 3,000억이 아니라, 4,000억, 거의 5,000억이 된다고 하데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3,000억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지만 3,500억 이상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명품을 만들지 않으면 뒤처집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과장님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이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조준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섭

조준섭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우리 산림녹지과에 신규사업들이 많네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하여튼 이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열정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어린이정원 조성에 대해서 우리 안경숙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어느 한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다. 우리 전체 관광 사업이라든지 모든 예산들이 거의 한 50%가 지금 낙동강 쪽으로 쏠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상주시를 봐서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안 맞겠나 물론 산림녹지과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기 이게 우리가 어린이정원 조성을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상주시에 많은 사업들을 사업장을 만들어 놨잖아요. 앞으로 여기에 사후 관리비나 엄청난 예산들이 수반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만들 때도 사실 차후 예산이 좀 덜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업무 보고 책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상주시민이 공원조성이 되어 있는 데가 지금 갈 만한 데가 없어요. 맞죠? 시내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가 휴식을 하고, 즐기고 그날 하루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없다.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래 보면 우리 지역에 갑장산에 보면 밑에 먹거리가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위에 사찰 두 군데가 있고, 또 갑장산 등산로가 되어 있고 해서 그 주변에 갑장산 올라가는 그 양쪽 주변에 우리가 계곡을 중간에 놓고 거기다 어떤 공원화사업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이 가서 좀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화사업을 한번 해볼 용의가 있겠습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 그래도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경천대 쪽에 가는 주원인이 보니까 부지가 시 부지로 확보된 부분이 많아서 그쪽으로 가는……

준섭

조준섭의원

시유지는 면마다 많이 있어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있어도 대단위로 되어 있는 거는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면단위는 작은 단위로 되어 있고 이래서 큰 부지를 확보하다보니까 그쪽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이제 우리 문화공간은 갑장산 주변에? 이건 한번 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한번 저걸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미래전략팀과 상의해서 우리 시민이 또 그 주변에 우리가 경북대학교 캠퍼스가 거기 있잖아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렇게 해서 경북대학교 학생들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김천 직지사 가보셨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잘해놨죠. 거기!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엄청 투자를 했는 것 같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에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밑에 먹거리라든지, 사찰이라든지, 등산로라든지 사람이 엄청납니다. 거기. 그렇게 해서 우리 갑장산도 어느 정도 우리가 시설을 갖춰놓으면 그 정도의 역할을 안 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자연과 어울러져 있는 그런 공간에다가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주시길 바라겠고 이번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가로수 감나무.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정말 제가 보기에 참 잘 키워 놨다. 또 감도 이쁘게 잘 달아 놨다. 또 보니까 상당히 관리를 잘 했는 것 같은데 아주 감나무 우리 삼백의고장으로써의 그 역할 삼백의고장의 어떤 진짜 들어오면 감하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감나무 조성을 잘 해서 정말 올해, 그 수확은 다 했습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거의 마쳐가는 상태입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마쳐 가는 상태…… 그 수확한 거는 뭐 어떻게 판매를 하는 가 뭐 어떻게 해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판매를, 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시 수입으로 잡고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것도 엄청나죠. 지금. 감이.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지만 양이 많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 하여튼 이런데 정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우리 감의 홍보도 제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들어오면 감 가로수가 보면 자동적으로 감, 곶감 이런 것들 홍보가 되고 또 하여튼 내년에도 감나무의 어떤 성의를 잘 들여서 예쁜 그런 감을 수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김동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동수의원

예. 과장님! 저는 속리산 둘레길 조성사업에 거기 보면 사업 위치가 화북면 용유리, 화남면 임곡리인데 임곡리는 그 위치가 어디쯤 있습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쪽에 보은 쪽하고 연결하기 위한 위치 같은데 현장은 지금 아직 그쪽은 못 가봤습니다.

김동수의원

혹시 보은하고 충북하고, 경북하고 경계 있는데 아닙 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같이 연결해서 전체 4개 시군이 같이 연결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시만 지금 조성이 안 되어 있고 다른 시군은 다 조성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의원

예. 그 위치는 제가 생각한 데하고 틀린 것 같은데 화남면 임곡리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좌측에 보면 바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김동수의원

좀 길게 있는데 일명 저희들이 충북바위, 경북바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북바위는 좀 크고, 충북바위는 좀 작고 이래가지고 경북바위가 좀 커서 저희들이 자존심이 좀 ‘아, 경북이 크구나’ 이래 좀 약간의 어떤 자존심도 있었는데 그 주위에 보니까 전에는 상당히 경관도 좋고 놀로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도 많았었습니다. 거기에.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김동수의원

그런데 지금은 나무가 막고 이러니까 거기 표시가 안 보이더라고 그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확인 해보겠습니다.

김동수의원

전에 화남면장님하고 한번 가본 적이, 부면장님하고 가보긴 가 봤었는데 부면장님이 그걸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 한번 가셔가지고 나무를 제거를 하면 상당히 좋은 볼거리 될 거 같습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의원

거기를 살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김동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짧게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여기 없는 내용이긴 한데요. 곶감 감 타래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논밭에 있는 거 그거 농지법위반이잖아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지금 불법으로 되어있는 부분 말하시는 겁니까?

이승일의원

예. 그거 어떻게 농림부하고 좀 협의가 좀 잘 안됩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이승일의원

국토부랑?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건축법으로 저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이제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농산물 생산이 되는 시설로 봐서 상관이 없는데……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이거는 이제 가공이지 않습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곶감이, 그래서 승인이 안 나는 이게 불법으로 되어 있는데……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최소한 이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뜯으라고도 못 하잖아요. 솔직히 시에서 농민들한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 하면 큰 문제가 다른 부분도 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최소한 감타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가공을 하는 거지만 생산기반시설로 좀 봐 달라 라고 뭐 어떻게 협의를 좀 해야죠. 계속 그걸 놔둘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농민들이 언제까지 불법으로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안 됐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최대한 빨리 이거 협의 좀 해봐 주십시오. 그래야지 농민들도 좀 안심하고 생산을 하시든지 하시지 언제까지 불법으로 계속 끌고 갈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꼭 좀 그것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강경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강경모의원

예. 과장님!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강경모의원

저는 곶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강경모의원

우리 곶감계에서는 어떤 일을 맡아서 하고 계시죠? 곶감계에서?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곶감계에서 하는 일말입니까?

강경모의원

예.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곶감계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곶감분야 뿐만 아니라 산림 소득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곶감계에서 다 관리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산림 소득사업도 곶감계에서 하고 곶감에 대해서도 또 하고 계시잖아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모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상주시에서 판매되거나 하는 곶감의 양이 굉장히 많고 상주하면 곶감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강경모의원

이번에 거리에 가다보니까 이번 축제가 며칠부터 한다고 걸려 있더라고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강경모의원

그래 전년도부터 곶감축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는 많이 높았던 것 같은데……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강경모의원

어느 누구도 여기에 관해서 관심도가 떨어졌는지 얘기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자면……

강경모의원

예.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제가 곶감축제 외남 쪽 곶감축제추진위원하고……

강경모의원

예.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또 우리 유통이 아닌 곶감연합회하고 이제 네차례 가까이 그리고 추경에 축제관련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급하게 저걸 했는데 서로 합의가 안 돼서 안타깝게도 다른 시군에는 축제를 하면 지원도 해주고 충분히 또 저걸 하는데 저희들이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행정에서는 서로 합의가 되면 지원하는 걸로 내부 방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강경모의원

어떤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행정에서 어떤 합의를 해야지만 축제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아니 지원 단계 문제입니다. 지원을, 축제는 하는 건 좋은데 서로 통합된 축제를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이원화 되어 있으니까 이제 축제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지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모의원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원화되어 있는 거를 일원화 만들면 되겠네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모의원

그 이원화되어 있으면 따로는 축제를 못 하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지금……

강경모의원

따로 축제를 하게끔 이렇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던데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그것 때문에 통합하려고 봄부터 제가 여기 부임하고……

강경모의원

아니 과장님!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강경모의원

지금 그러니까 외남 축제하고, 지금 유통센터하고 이렇게 양쪽 다 날짜가 비슷하게 잡혀 있는 것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 물어 와서 보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강경모의원

그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강경모의원

이게 왜 이렇게 되어 갑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통합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서로 안 맞았는데……

강경모의원

통합을 하려고 노력을 해서 안 되면 이쪽에도 예산이 안 잡히고, 이쪽에도 예산이 안 잡히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의원

그러면 농가들은 축제를 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뭐 상품을 홍보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많이 들잖아요.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어떤 행사를 치르려고 하면.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지원 해주는 거는……

강경모의원

우리 상주시가 곶감브랜드 상품을 굉장히 상주하면 곶감이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강경모의원

그러는데 계속해서 이게 곶감축제가 해오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바뀌었다가 그렇게 해왔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갑자기 사라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외남에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하게 되는데……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강경모의원

그 행정에서는 그렇다고 예산을 안 잡아서 지원을 안 할 이유는 있습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축제로 곶감축제로 한다고 그러면 둘 다 똑같이 곶감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양쪽에서 축제한다고 그러면 어디 다른 외부에서 본다든지 이렇게 봐도 그 이원화 됐는데 지원해준다는 거는 명목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강경모의원

명목에 안 맞는다. 지금 양쪽 다 축제를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행정 자체에서는 서로 결재 과정에도 그렇고 일원화 돼야지 지원해주기로 그래 저걸 했었습니다.

강경모의원

어떤 과장 말씀이십니까? 누가 그렇게 했단 말입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지금 우리 저희 결재라인, 그리고 또……

강경모의원

어디 결재라인이 그런 게, 그 어디 행정에 못 하도록 나와 있습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없는데 그 예산을 세워서 어느 한쪽을 주고 어느 한쪽을 안 줄 수 없는……

강경모의원

양쪽 다 주시든지 아니면 일원화를 만들어서 하시든지 어떻게 행정에서 힘을 쓰셔야죠. 어떻게 하든. 이거 이렇게 뻔히 보고 나서 그러면 지금 양쪽에서 하고 있는 게 보기 안 좋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모의원

그 보기 안 좋은 것을 계속 이렇게 놔두는 거는 더 무관심이나 행정에서 무슨 행정에서 어떻게 일을 안 하고 있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차례 서로 협의를 하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강경모의원

아니 전에 했던 거는 했던 거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강경모의원

전년도에 축제가 그렇게 돼가지고 올해, 올해는 이렇게 둘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강경모의원

양쪽에서 이제 날짜가 보통 보면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강경모의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또 그러면 이렇게 싸우도록 나둡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하여튼……

강경모의원

예산을 안 잡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통합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예산이 없는데 통합시켜서 또 예산 없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통합이 되면 예산을 세우는 걸로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그래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 얼마 됐든 간에 곶감에 대한 축제 우리 포도축제, 여러 가지 축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강경모의원

우리 이야기축제 해가지고 상주 대표축제는 우리 문화축제로 거듭나더라도 농산물축제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예산이 잡혀야죠. 이거 누가 못 잡게 합니까? 어디 결재라인에서? 누가? 어디에서 결재를 안 하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그런 결재 그런 말씀이 아니고……

강경모의원

예.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통합이 되면 이원화 됐는 거를 일원화 시키면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모의원

아니 예산을 잡아 놓고 이원화 돼가지고 그거 어떤 여건이 안 돼서 지원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은 잡아서 행정에서 예산은 잡아서 우리가 뭐 넘어가더라도 그렇게 잡아놔야 되는 게 맞죠! 안 그러면 추경에 너희들 합의되면 추경에 잡아보겠다 그건 아니죠. 예산이 있으니까 둘이 합의해서 이 돈을 어떻게 하든지 융화를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걸 가지고 우리 상품을 널리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의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강경모의원

맞으면 그렇게 하셔야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다음에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아니 노력이 아니고 이번 예산을 잡으실 겁니까? 안 잡으실 겁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이번에는 지금은 예산을 잡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강경모의원

왜 그렇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시기적으로, 정리 추경을 한다고 그래도 12월 말 돼서 축제가 먼저 이루어지고……

강경모의원

아직 우리 본예산 시간 남아 있잖아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게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강경모의원

곶감계 같이 해서 예산 한번 올려 보시렵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하여튼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경모의원

그냥 어물쩍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곶감산업이 자꾸 후퇴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강경모의원

곶감산업이 후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자꾸 그러지 마시고 예산 잡아서 널리 홍보하고 곶감 산업 육성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강경모의원

이거 또 이렇게 가가지고 어물쩍 넘어가서 연말 돼서 예산책 보면 책 펴보면 곶감산업 이거 예산 전혀 하나도 없고 그러면 추경에 한번 보시죠. 또 추경에 가서는 저들이 합의가 안 돼서 계속해서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전년도에 우리 말씀 안 드렸잖아요. 올해 잘 해 볼 거라고 믿고 그런데 올해 또 이렇게 양쪽에서 축제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내년도에 가서 그러면 또 똑같은 상황, 우리 상주시가 계속해서 이런 가장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 몇 천 억이나 되는 4,000억, 5,000억 되는 그런 산업을 퇴화시키는 방법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하여튼 돕도록 연구해보겠습니다.

강경모의원

뭐 어떤 양쪽의 싸움이나 양쪽의 이야기로써 곶감산업이 이렇게 발전을 못 하고 서 있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그래 저희 과에서 통합을 유도해서 잘 안 되는데 하여튼 회의를 큰 모임을 하든지 공론화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신순화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화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33쪽에 속리산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신순화의원

조금 전에 설명하시기를 상주, 보은, 괴산, 문경중에 상주가 구간만 뺀 나머지 구간은 다 지금 둘레길이 조성되었다고 그러셨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저희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러면 총 둘레길 길이가 얼마 정도 되나요? 상주 거 31km 말고? 전체 속리산 숲길?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신순화의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신순화의원

4회째 얼마 전에 새마을체육과 후원으로 해서 문장대 등반대회를 했습니다. 경상북도산악회 후원과 상주산악회 주관으로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10월 3일에. 4회째 하고 있는데?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저는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신순화의원

4회째 하고 있는데 우리 상주 산악인들이 생각하시는 게 문장대가 속리산 문장대라고, 속리산국립공원이니까 그렇게 다 알려져 있지만 경치를 봤을 때는 문장대에서 올라, 저희 화북에서 올라가는 게 좀 경사도가 있고 힘들지만 더 경치가 더 낫다라고 그렇게 산악인들은 얘기하시더라고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래서 이 지금 31km 둘레길을 하는데 이 숲길 전체에서 몇 % 정도 차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신순화의원

지금 6억 6,000 가지고 정말로 둘레길이 총 있을 때 산악인들이 이 구간에는 꼭 가보고 싶다 할 만큼의 개발할 수 있는 예산이 된다고 뭐 용역이나 아니면 이거를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임의로 지금 용역은 내년 2월에서 3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6억 6,000이라는 금액이 산정되었는지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총 3년간 16억입니다. 16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내년도는 설계 용역 때문에 이제 6,600만 원 이죠.

신순화의원

예. 6,600만 원!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그 설계하기 위한 저겁니다. 그 용역은 보은에서 보은군 주도로 해서 용역을 했는 결과를 우리 3개 시군 더 그래 보내 왔는 걸로 그걸 우리도 합의도 하고 이래서 보내 왔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조금 전에 김동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북바위, 충북바위 이런 것처럼 그 구간이 얼마만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속리산 문장대, 보은 문장대가 아니고 상주 문장대로 찾아오는 게 상주 산악인의 이게 4회째 했는데 10회째 됐을 때는 전국 해서 상주 문장대 등반대회 이런 취지를 가지고 지금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렇다고 봤을 때 16억 가지고 2022년까지 지금 추진 계획이 있으신데 이 31km 구간을 한번 우리 자체, 상주시 자체적으로 보은 용역에 해서 실사를 실제 가보셔서……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정말로 이 구간에 명품 구간이 되어서 문장대를 갈 때는 이 코스를 꼭 가겠다는 왜 그런가 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화북에 음식점이 한 4개, 5개 정도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거기 갔을 때는 한 개, 두 개 정도만 운영 되는 실정이고 다들 좀 힘들어하시는 그 밑에 음식 상가들이 먹거리가 형성 되어 있었는데 많이 지금 침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사를 가보시고 또 상주에서 더 용역을 주셔서 이 구간을 명품구간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입 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리고 도시공원, 241쪽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에 있어서 지금 51개소 해가지고 어린이공원, 소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한다는데 남산근린공원이 최근 몇 년 동안 이렇게 관리라든지 새로 뭐가 설치되고 저번에 조형물 설치하려다가 뭐 안 맞아가지고 삼백테마공원으로 옮겼잖아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래서 그 밑에 주변으로 토지보상을 지금 몇%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지난번에도 물어 보셔서 40% 좀 덜 되게 보상되었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신순화의원

지금 계속 거기서 답보 상태로 있는 겁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그게 우리가 협의를 요청했는데 응하는 분들은 지금 보상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예산 있는 범위, 지금 예산도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태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래서 저희 상주 시민이 가장 많이 가는 운동을 할 수 있는 데가 남산근린공원하고 보니까 북천 가로수길하고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런데 지금 보상을 해주고 나가신 분은 한 3년 정도 되신 분도 있고, 1년 정도 되신 분이 있는데 예산 부족도 얘기를 하시고 또 부동의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계속 진행이 더디다고 하시는데 올 7월 되면 무슨 산림 그게 완료된다 그러셨는데 그건 무슨 내용이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그게 20년 됐는 공원에 대해서 시효가 만료가 돼서 거기에 대한 개인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집을 짓는다던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걸로 바뀐다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저희 여기 남산근린공원 조성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나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는 길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확보를 다해놨기 때문에 추가적인 안에 위쪽에는 다 산림으로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그래 판단이 됩니다.

신순화의원

그리고 거기 예전에 남산 중학교 부지가 있더라고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 부지가 제가 알기로 감정은 한두 번 하셨는데 감정가하고 토지 중학교 소유주하고 안 맞아서 그렇다는데 거기 보면 배드민턴장하고 여러 시설들이 있잖아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 시설들을 좀 토지주하고 협의가 되어서 정말로 근린공원으로써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들로 거듭 났으면 싶거든요. 그렇게 방치해둬서 밤이 되면 나이 드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족구하시면서 계속 이상한 흉물스러운 또 화재의 위험도 계속 노출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CCTV라든지 이걸 설치 하셔서 정말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좀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신순화의원

제가 지금 3월부터 한 7개월 동안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계속 검토만 하고 계셔서……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의원님 어저께부로 우리 CCTV 하겠다는 전체 알리는 게 있거든요.

신순화의원

예.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그걸 알리고 난 뒤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거는 곧 설치 될 거 같습니다.

신순화의원

아, 그럼 올해 안에 설치 가능합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신순화의원

그래서 남산근린공원이 상주시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편이하고 좀 그런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강경모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강경모의원

예. 과장님 아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강경모의원

괜히 곶감축제 얘기가 나오면 불편하신 분들도 좀 있고, 과장님도 왜 얼마나 불편한 가 대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강경모의원

잘 알고 있으면서도 무언가를 해결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강경모의원

여하튼 우리 곶감계 계장님! 맡고 계시죠. 많이 어려우시지만 곶감산업 우리 육성하는데 더 힘을 많이 보태주시고 그게 내년도에 축제를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저도 조심스럽습니다만 전체적인 우리 상주시민의 축제가 꼭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그래서 어떤 농가들 간의 작은 다른 생각과 서로 간의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에서 우리 행정적으로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삼백의 하나인 곶감을 축제를 꼭 할 수 있기를 전체적으로 눈치 안 보고 같이 성대하게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번 예산에 예산을 잡아놓으면 제가 어떡하든지 누구를 가서 바지를 잡든지 저도 한번 열심히 뛰어 보겠습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강경모의원

그 대신 예산을 잡아주셔야지 제가 하지 예산도 없는 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해봐야 힘만 빠지잖아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경모의원

내년까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노력하지 마시고 올려주세요. 우리 국장님! 국장님 예산 좀 올려 달라고 지시 좀 해주십시오. 제 말보다 국장님, 이상하게 집행부는 의원들 말을 잘 안 듣는 거 같습니다. 안 듣다가 한방 진짜 저 세게 합니다. 하면. 그러니까 국장님 부탁 좀 드리고요. 그 예산 꼭 세워서 내년에는 좋은 결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강경모의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232페이지 어린이정원 조성 간단하게 이거 100억이나 들이는데 진짜 우리나라에 순천에 국가정원이 있는데 거기에 버금가게끔 진짜 국가 상주어린이공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면밀한 검토하고 다른데 벤치마킹도 해가지고 진짜 좋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신규사업에 시유림 밀원수 조성사업인데.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주로 어떤 거를 밀원수, 수종을 어떤 걸로 하시려고 그럽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아카시아하고, 또 헛개 종류, 또 피나무라고 그러든가 그런 나무도 있다고 그럽니다.

정길수의원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 중에 하나 시범적으로 이거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저도 그래 왔었는데 아카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요. 안 좋은데 고려대 임학교수가 신문 칼럼에 전면을 해가지고 아카시아의 좋은 점을 해놨는데 저도 그거 읽어 보니까 진짜 아카시아가 좋은 나무인데 아카시아 밀원 조성을 하게 되면 방치하지 말고 그 어떤 건가 하면 양질의 꿀이고 아카시아가, 그다음에 목재로써는 최고의 목재 재료가 된데요. 세 번째는 아카시아 잎이 가을에 떨어지죠. 그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양질의 가축사료 양질의, 우리나라 산림을 아카시아로 바꾸면 우리나라 가축의 사료가 해결되고도 남는데요. 네 번째는 산성토질을 중성 내지 알카리로 변하시키는 게 이제 저도 TV에 봤는데 아카시아에 빗물이 떨어지면 그 빗물이 토지로 떨어지면 산성이 알카리 내지는 중성으로 변하는 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아카시아가 이렇게 네 가지의 아주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밀원수 조성만 하지 말고 어느 한 부분을 아카시아나무로 밀원수를 조성해가지고 그 아카시아나무를 잘 키워가지고 한번 전국에 우리 상주에 아카시아나무 숲이 이렇게 좋다라는 것을 벤치마킹 올 수 있도록 숲을 한번 조성해 봐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복룡동 유적지 토지 매입 있잖아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아까 이거 시가말고 공시지가로 매입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내년에는 2억 얼마가 투입 된다고 그랬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사지 않고 저거 하게 되면 임대료를 주면……

정길수의원

사용료를 주면.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우리 과장님이 가서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70∼80억 원의 그 비용을 절약하셨는 거는 굉장히 큰 공인데 이게 실제로 공시지가도 굉장히 비싸요. 이거 뭐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지 공원으로써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협상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70∼80억 줄여가지고 100억 이죠. 그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한 100억 정도.

정길수의원

100억을 갖다 50억 내지 60억으로 줄이는 협상은 어렵지만 한번 시도해보시고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다음에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에 왕산공원 이거 마무리하는 게 예산이 여기 반영되어 있습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반영 되어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연차적으로 그것도 살 그런 계획입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다음에 참고로 낙동에 역사이야기촌 가는 양길에, 양 길가에.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감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굉장히 뭐 감나무 우리 아래 김태희 부의장님하고 거기 들려봤는데 감이 있는 게 옛날 말로하면 돌감이라 돌감.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돌감이고 그다음에 나무도 뭡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우리 지실들었다고 그러지 잘 크지도 않고 이런데……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 좀 바꿔주시기 바라고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원예농협에서 사벌로 가는 통로에 감이 잘 되고 있어요. 그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근데 그 중간 중간에 보면 나무 몇 그루가 잘 안 자라요. 땅이 나빠서 그런지 그거 좀 한 번 보시고 좀 잘 클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한전 전주하고 KT통신 전주가 굉장히 좁게 있는 데 거기에 감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감나무 크지를 못하는데……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거는 KT에다가 전주 이전 신청을 하면 감나무 캐내는 것보다는 KT 전주 이전 요청을 해가지고 한 3∼4m 옮기면 그 감나무가 잘 자랄 것 같아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237쪽에 산림자원 조성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저하고 도 과장님하고 통화 했던 거를 내가 녹취 했던 거를 듣도록 해드렸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들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우리 도비가 16.67%밖에 안돼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거 이행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뭐 어디 통화를 해보셨어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우리 시의 부담률하고 이거는 시군 전부다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서 그러니까 저하고 약속을 했던 게 있어가지고 도지사님하고 얘기해가지고 해가지고 우리 상주 집중적으로 해준다고 얘기해놓고는 도비를 이렇게 주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거거든, 제가 그런다고 하고 한번 연락을 해보세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이거는 뭐 잘못됐어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제 우리가 그래도 실질적으로 보면 도비에서 많이 주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현재 150%는 올랐는데 오르기는 실질적으로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도에서 약속을 해놓고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거는 아니다 이겁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파악해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이거를 유념하시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항의할 때는 하셔야 되거든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거 약속을 해놓고 그래 엉뚱하게 안 그러면 녹취했던 거 갖다 들려준다고 하면 됩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아까 우리 복룡동 토지 매입하는데 2012년도에 18억 정도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 자료가 있는 거 하고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이번에 우리 감정해서 나온 자료 있죠? 어떻게 해서 100억 정도가 나왔는지……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과장님! 조금 전에 강경모 의원님이 곶감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과장님은 지금 책임성 없는 회피성 발언 밖에 안 됩니다.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시 행정에서 어떤 합의를 돌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없었고 우리 시에서 어떤 행정적인 대안도 없었습니다. 그런 대안도 없이 양쪽에서 만나서 싸움만 붙이는 그런 회의를 한다는 것은 서로 감정대립밖에 안 되고 그런 대안도 없는 그런 회의를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이 그런 책임성 없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 7대 의회가 들어서면서부터 그랬습니다. 곶감축제는 스토리가 있는데서 해라, 유통 판매는 유통 판매를 전담으로 해라 분명히 선을 다 그어서 수차례 그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주시 행정이 계속 끌려 다녔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초선 의원님 아니신 분들은 그 내용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상주시 행정이 한 번도 어떤 거 없이 계속 끌려 다니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주시가 지금 서울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청 광장에 가서 유통을 해라. 대규모 유통을 해서 그렇게 판매를 해라. 그런 얘기도 수차례 했습니다. 의회에서. 돈이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수억이 들더라도 가서 그렇게 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선 우리 상주시 행정에서 한 번도 시도도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주시에서 대책을 세워봤다 해봤다.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런 책임성 없이 회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 정마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상주곶감을 상주 발전을 위해서 한다면 정확한 대안을 내놓고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은 지금 처음 시청에 근무하면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마시고 정말로 정확한 대안을 내놓고 상주 곶감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십시오. 곶감계가 뭐하는 곳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아까 자료 요청.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자료 요청 우리 신순단 의원께서 자료 요청 한 거 아시죠. 자료 제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내용아시죠? 과장님!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산림과장 수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동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사업소 역시 마찬가지로 신규사업과 특수시책사업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한방산업단지관리사

김재동 안녕하십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입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의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신규사업 바위 속 샘물.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이거 뭐 수질 검사해서 합격이 됐어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물이 좋아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물은 좋습니다. 여기 이제 여름에 가물 때는 좀 마르는데 평소는 한 자 깊이의 샘물이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 좌측으로 등산로 올라가는 데 중간에 있는 바위 속에 그 물입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방송도 많이 타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일반인이 올라가기는 조금 불편합니다.

임부기의원

예. 또 은자석벽.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여기는 끝에 가니까 이제 내려가는 길이 막혔더라고……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아, 그거는 이제 지반이 약해가지고 일단은 다시 돌아오는……

임부기의원

그런데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내려가요. 그쪽으로 내려가요 다.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도로 위험하더라고, 뚫어주는 게 더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도 문제점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 가지고 그리 채석장으로 내려오고……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내려 올 때는 바로 데크로 내려오면 위험하지 않은데 이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등산로를 옳게 만들어가지고 데크를 조금만 연결했어도 되는데……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다음 우리 한방단지 이노한방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노한방 문제는 지난번에 의회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이후에 저희들이 독촉 공문을 냈습니다.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당초 계획한 분야만큼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방법과 또는 다른 의견이 있으면 우리한테 제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래 연락이 없어서 대표를 만나가지고 그 답신을 먼저 받으니까 당초 이노한방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시설을 상주시에서 먼저 해주면 추가로 자기들이 투자를 하겠다는 답신을 받고 대표를 다시 만났습니다. 대표를 다시 만나서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사업소에서 기존에 우리가 추진한 바와 같이 공동의 부담 방식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당초 약속한 사업비 이노한방에서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비를 전액 확보할 있어야지 사업이 추진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올해 예산은 반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추가 독촉 공문을 내놨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그대로 원점으로 돌아가 있네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그쪽에서는 아직 파기한다는 저거는 없고?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아직 파기한다는 건 없는데 어차피 연말에 이제 내년도 임대에 대한 건이 나가면 그때가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올해 예산이 시기가 있기 때문에……

임부기의원

그래 우리 상주시가 만날 MOU를 했는 몇 가지가 대표적으로 한국타이어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MOU가 파기 된 부분도 많아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이래서 그게 좀 법적으로는 보면 구속력이 없잖아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래서 서로 신용보고 하는데 이게 그래 안 되니까 너무 안타깝고 그래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안타깝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번 하시고 또한 다른 업체가……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도 문제없잖아요. 지금. 다른 업체 만약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넣어줘도 관계없잖아요. 임대 줘도.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그걸 지속적으로 하도록 한번 해봐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렇게 해나가야 되지 묵혀 놔두면 안 되잖아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힐링센터 부분에 가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우리 석벽으로 은자석벽으로 가잖아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렇게 가는데 이게 이제 여기 부분이 안내판이 조금 부실해가지고 찾아가는데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거를 좀 해가지고 잘 해주실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