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 사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사후 점검이었습니다. 이게 보조금을 지원해 줬는데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재판매를 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아시다시피 태양광 에너지시설도 보조금이 나가고 전기자동차도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전기자동차 운행을 안 한다고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뺏지는 않지 않습니까?

환경에 관한 모든 비용은 사실 감량 효과나 전체적인 배출 상황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환경의 가장 기본적인 발걸음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서와 오랜 시간 동안 소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가정에 방문할 수는 없지만 2년 동안 그 기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착한 보조금으로 인정하는 방법이 제일 옳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임테이블이 있는 사진기를 이용하든가 해서 그 집에서 그것을 쓰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면 가능할 것이고, 그것도 못 믿겠다고 하면 지역의 주민자치회나 통·반장님들을 통하여 배분된 그 상황을, 저희가 세대에 지원할 때 등급을 매겨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지원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자녀나 아니면 기초수급자나 어르신들, 쓰레기를 버리기 불편한 어르신들한테 지급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굳이 이것을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어떻든 RFID하고는 이 시스템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감량 효과는 사실 거의 제로베이스라고 보시면 된다는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