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모든 보조금 사업에서 전 세대를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큼 정말 필요한 가정에 지원하느냐는 공공에 있는 우리 행정부의 몫이라고 보고요.

전체를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면 모든 사업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적절한 답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다세대 주택이나 개별 주택을 우선 지원하고, 왜냐하면 아파트단지나 그 외에 공공시설물에서는 RFID 기기 보급도 되고 있고 수거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이 사업이 쓰레기 수거량 또 발생량을 줄인다는 데 그치지 않고 발생지에서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수거 운반에서 발생하는 예산도 줄이고 오염물질, 악취, 해충도 줄이고 또 가장 큰 민원을 줄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 계산해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보급률이 낮다, 아니면 만족도가 낮다 이런 것의 계산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