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일 의원 5분자유발언

전범일위원입니다. 국장님, 일단 보고 감사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에 입법 법률자문 활동 지원해서 우리가 예산을 한 200만원 정도 편성을 하셨는데 2021년도, 그러니까 전년도에 법률자문 활동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게 있습니까?

여기 지금 당연직 5명 돼 있는데 이 5명은 누구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법률자문 활동을 지원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굳이 이분들을 5명 당연직으로 넣을 필요가 있나 싶어서, 실제적으로 활동 지원하는 거는 외부 위촉 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의한 조례나 어떤 의정활동 관련해서 그런 게 있을 때 의장단 회의에서 이 네 분을 참석시켜서 전체 아홉 분이 회의, 협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11쪽에 보시면 우리 의회가 13일부로 인사권 독립이 되면서 인사 관리를 위해서 인사위원회 구성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앞에 법률자문위원 네 분을 이쪽으로 위촉을 하실 경우에 위원장이 국장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섯 분이 되잖아요, 네 분이 넘어오고 국장님하고. 그러면 나머지 두 분은 어떤 분이 들어가요, 여기 일곱 분?

플러스 1명 하고?

남녀 비율이 또 필요하고…….

그러면 지금 홍보팀장님하고…….

지금 우리 내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여성분들이라서 변호사 분은 남성으로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2쪽에 보시면 우리가 정책지원관을 채용하게 돼 있고 활용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도는 정족수의 4분의 1, 내년 되면 2분의 1,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네 분을 채용하고 내년 되면 다섯 분을 추가해서 아홉 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직무가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이런 부분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할 건데 조금 궁금한 게, 지금 여기도 와 계시겠지만 우리가 행정기획위원회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쪽에 전문위원실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두 분이랑 우리 직원 한 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분들하고의 업무분장이나 업무의 중첩이 어떻게 될까,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하시는 일이 거의 대동소이할 건데 앞으로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물론 업무량이 양적으로 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쉽게 이해를 하면 지금 전문위원 네 분의 일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기존에 전문위원 네 분이 그 일을 다 해주셨는데 정책지원관들이 오시면 그분들이 기존에 하던 일을 상당 부분 가지고 가면 전문위원으로서의 다른 역할을 더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중첩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권이 독립됐다고 하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어떤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라든지 운영 측면에서는 업무분장이라든지 어떤 맨파워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원관 네 분을 뽑는데도 우리가 8급 기준해서 연간 소요예산이 2억 3,000만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내년에 아홉 분으로 늘어나면 약 5억원 정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5억원의 가치가 있는지, 그분들의 역할이 그만한 필요성과 어떤 효율적인 측면이 있는지를 한 번 되짚어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의장님의 어떤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 이런 게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사무국 내에서 서포트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집행부에 정원 조례가 왔을 때 집행부에도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가 아무리 공적인 일을 하고 관에서 하는 일이지만 전체적인 인력 운영에 대해서 T/O 관리는 하고 숫자적인 관리는 해요. 하지만 각 개인의 역량이나 부서별로 업무의 난이도, 업무의 양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맨파워 로드 분석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부서에서 ‘우리 몇 명 필요합니다.’ 이러면 국·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의, 인사권자의 허락만 있으면 그 부서는 채용이 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서별로 보면 기피부서도 생기고 좀 힘든 부서도 생기고, 그런 부분들을 객관화할 수 있는,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일반 사기업은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도 이제는 인원수도 적지 않고, 특히나 앞으로 의회가 더 발전하려면, 결국은 사람이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신설 부서에는 ‘인사관리팀’이라고 하나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팀까지. 제가 봐서는 그런 팀에서 그런 부분들도 직원 상호 간에, 어떻게 보면 불만 요인을 해소할 수도 있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 여기에 인원을 보니까 우리 의회에 소속돼서 와 있는 분도 있지만 이번에 교체가 있으면서 새로 파견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봐서는 파견을 왔기 때문에 소속은 집행부 소속이잖아요? 그분들이 의회에 와서 열심히 일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인사고과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소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물론 국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의회에서 근무한 게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그런 인사나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