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재현 의원 5분자유발언
재현
정재현의장
조성희 시장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난이 이 위기가 오히려 극복이 되어서 상주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해당 안 되는 담당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건설과, 도시과, 개발지원과, 안전재난과, 민원토지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황택련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과 역시 마찬가지로 신규사업과 특수시책 사업만 보고하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그렇게 갈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황택련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의원님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246쪽에 상주 도청 간 도로건설사업 우리 구간은 이제 이걸로 되고 우리 구간 아닌 데는 확포장이 됩니까? 저쪽에 의성 쪽이나 예천.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쪽에도 일부 이제 사업은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하는 사업이 전체 개량사업이 아니고 이게 일부분 부분 좀 보수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8m를 도로 폭은 9.5m로 확장을 일부 해가면서 하는 공사입니다.
정길수의원
우리가 상주에서 계림동에서 도청 간 총 몇km됩니까? 한 40km 정도 됩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제가 정확한 km를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길수의원
예. 괜찮습니다. 우리 구간 10.3km인데 다른 구간도 우리 구간같이 개량이나 이게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의성구간도 일부구간은 보수를 합니다만 거의 저희들 상주시구간이 주로 많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러면 이제 도로 굽은 거나 오르막 내리막 이런데 차선을 넓히고 그러는 거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정길수의원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변해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내용인데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지역현안 문제로서 지금 어산, 보미재 확포장공사 중 어산재는 확포장이 공사가 완료되었어요. 그렇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런데 이 공사내용이 처음 출발할 때에 2013년도에 어산 보미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보미재가 공사를 곧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 지금 백두대간에서부터 해가지고 삼거리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변해광의원
그러니까 이제 화동 시내를 지나서 보미 평산 그 재 말이에요. 거기가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되면서 겨울에.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아! 그……
변해광의원
시장님 간담회 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터널공사를 해달라고……
변해광의원
예. 그렇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주민들 건의하신 사항은……
변해광의원
그때 시장님 간담회 때도 건의가 들어왔고 했던 사항인데 그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일부 검토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터널을 한다라는 거는 그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 해서요. 그거를 일부 개량을 하면서 구배를 몇 미터 낮추는 거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알겠습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25번 국도선이 상주-보은간만 지금 현재 확포장 공사가 안 된 상태거든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이 구간만 빠지고 안 되어 있는지 이유가 뭐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이 부분 의원님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교통량이 한 12분의 1 정도로 너무 적다보니까 지금 거기도 이제 개량은 신촌에서부터 해서 화서IC까지 일단은 2차선을 좀 개량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4차선 개량하는 거는 BC분석이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어느 누가 이야기를 하셔도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은 실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종합 5개년 계획에도 지금 현재 반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 안 되는 이유가 이제 교통량이 단순히 적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저희들……
변해광의원
그런데 교통량은 제가 볼 때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목표량에서 한 12분의 1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변해광의원
다시 한번 조사해 보세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저희들이 이제 교통량을 저저번주에 해가지고 전체 조사를 다했습니다. 했는데 보면 한 4,000대 정도 밖에는 안 나옵니다.
변해광의원
그런데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국토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뭐 BC분석 점수는 하달되지만 해준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가 받은 적이 있었어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의원님 지금 BC분석을 전에 같이 안하고 좀 완화를 해서 지금 한다는 논의는 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그 BC분석에서 예를 들어 이제 지방에 그런 꼭 교통량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런 점수를 좀 가산을 하고 나서 다음에 이제 그런 저게 난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다시 추진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러시면 내용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한번 상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궁금한 거 한 두 가지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보고서에 공검-중소도로 개선사업 있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장기간 끌었죠. 한 10년간 2011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연말에 완공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동안에 이제 보상관계 때문에 많이 늦어졌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전두회 전 소장님……
태하
황태하의원
예. 다행히 또 해결이 되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 15억이 계상되면 완전히 예산은 이걸로서 끝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또 필요합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래 그게 지금 저희들이 시점이 전두회 소장님 집을 지나서 내려오면 그 아래쪽에 지금 현재 보로해서 건너가는 쪽 거기가 사실은 교량시점으로 해서 지금 공사가 종료가 되거든요.
태하
황태하의원
예.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러면 중소교에서부터 해서 연수목 마을까지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거기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전에 추진을 했는데 보상협의가 전혀 안 이뤄지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이 99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래 99억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완공이 안 된다고 하면 그동안 일했던 부분이 지금 허사로 돌아가는데 이거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하여튼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주민들이 지금 은척까지 가는데 참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우리 직원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좀 기일을 연장하는 한이 있더라도 완벽하게 도로를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이건 또 하게 되면 공검면민들하고 중소 계신 분들하고 간담회 같은 것 안 합니까? 미리 사전에……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전에 해가지고 계속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속했었는데 주민들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제가 어차피 도로는 위쪽에 다 해 놔서 일부 구간만 단절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현재 중소 제방 있는 방향으로 우회를 일부해서 가는 거로 그래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특히 그렇습니다. 도시과나 건설과나 지역개발과나 보면 이 보상관계라든지, 지역의 주민들하고 상대하는 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인원 가지고는 상주시 전체를 커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도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한번 이 부분은 보상관계라든지 보상가를 새로 신설을 시키든지 이래서 이 뭐 직원들이 설계까지 하면서 또 보상까지 해야 되고 나가서 출장해야 되고 인원은 적은데다 하니까 우리시가 많이 공사라든지 모든 게 지연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시장님 권한대행님이 좀 참조를 하셔 가지고 보강을 좀 시켜주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는데 우리 방금 변해광 의원님 우리시가 지금 SOC사업은 없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없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SOC사업이 있어서 국비를 많이 따오고 이랬는데 지금 개발해서 5개년 장기계획을 해서 지금 25호선 국도 그것도 해야 되고 또 화개에서 우리 경북대학교 그것도 지금 저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저번에 방송에 잘된다고 파란불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참 의원님 그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사항하고 좀 대동소이합니다만 이게 지금 현재 보면 남상주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국도25호선 대체 우회도로 했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건교부하고 계속 교섭을 하고 해봤습니다만 이게 동구간이 전체 되다 보니까 이게 동 구간에서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관리자체를 사실은 상주시에서 전체를 부담을 다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처음에 우회도로 지정을 할 때 예를 들어 4차선을 할 때 청리면이나 해서 이제 그쪽 편으로 가가지고 면하고 혼합이 되어서 가는 거 같으면 또 문제가 틀렸었는데 지금은 전체 동구간이기 때문에 그게 국비지원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 그런 어려운 부분은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가 앞으로 예산에 충족시키려고 하면 SOC사업 국비를 많이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시내를 통과하는 만산에서 경북대까지는 시내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사람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 과에서 우리 관계되는 분들이 노력을 해서 국비사업을 좀 따오는 게 안 좋겠느냐 장기적으로, 전번에 한동안 거론되다가 요즘 조금 조용한 거 같은데……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의원님 그게 이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2020년 저희들 도시기본계획하고 이제 도시계획 일부 변경을 할 때 그 부분을 도시계획 대로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특별교부세나 이런 거로라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는 그래 조율이 되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앞으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하여튼 SOC사업을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연구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의원
예. 우리 황택련 과장님 뭐 열정적으로 소신 있게 일한다고 평가 받고 있어서 찬사를 드립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고맙습니다.
김태희의원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김태희의원
공검 중소도로 개설사업이 사업기간이 2011년 1월부터 내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김태희의원
또 실제로 추진하는 거는 2016년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한 사업이 3년밖에 안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전체 사업비가 99억 들어가는데 중소에서 하흘까지 미개통 면도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비는 7억이고 도비는 1억이고 우리시비가 91억 들어가는데 이 보조비율이 있습니까? 이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거는 보조비율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시군도도 아니고 면도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전액 군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국비는 일부 이제 특별교부세나 이런 거 일부……
김태희의원
예. 알겠는데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왕 지금 뭐 우리 내년도에 마치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김태희의원
시공 들어가는 거를 국비와 도비를 좀 더 추가로 요구할 수는 없는가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지금 사업이 일부 거기는 다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공사를 하는 시점부터 중소교까지 그 부분할 때는 일부 국비라도 저희들이 받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제 생각에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면 뭐 이렇게 명분 있는 거는 국비도 요청을 하고 도비도 해서 할 수 있으면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두 번째는 이 낙동, 업무보고서와 관계없는 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김태희의원
이 관계는 지금 황택련 과장님 보다가 최원수 국장님하고 우리 부시장님께서 연구하고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여러 차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도시발전 외국에 가도 강을 끼지 못하는 도시는 발전하지 못하는데 낙동강이라는 큰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단보에서 중동교까지 1차 구간.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김태희의원
또 중동교에서 도남서원 있는 데까지 2차 구간해서 거기에 앞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만 진실로 관광도시가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 앞으로 추진할 용의 없습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참 의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관광개발계장을 두 번 거치면서 저희들이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낙단교에 사실 역사테마공원에 놀러를 갔다가 다시 관광버스를 돌려서 다시 나와서 국도 타고 가서 다시 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광도로를 언젠가는 낙단교에서 경천섬 있는 부분까지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김태희의원
예.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막 분산해가지고 개발하는 거 보다 집중이 되지 않아서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김태희의원
생물자원관, 자전거박물관, 경천대승마장, 또 경천섬, 도남서원 이쪽에 죽 나오면서 우복종가라든지 이쪽에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낙동강역사이야기관까지 연결되어야만 됩니다. 연결 되야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건 아마 장기적으로는 꼭 연결해야 될 그럴 사항이고……
김태희의원
저는 시정의 가장 중심을요. 건설, 도시, 관광 관계는 그쪽으로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상주 삽니다. 개발해 놓은 거 활용도 되고요. 과장님 공직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과장님에게 불가한 거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 관계는 제가 답변하실 필요가 없고 우리 최원수 국장님께서 사업, 그러니까 사업 실현검토도 한번 해주시고 타당성 검토해주시고 거리가 얼마 되고 사업비가 얼마 되는가 알아주시면 지금부터 우리가 중앙에 도에 건의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수정 봄골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언제쯤 준공예정으로 되어있습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의원님 지금 정상부에 3차로 시행을 했는 부분에 일부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아시겠지만 또 보상금을 받아가고 하려고 해도 보면 소유자 자체가 뭐 한사람이 예를 들어서 실종이 되었다든가 하면 보상협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단계거든요. 지금, 그래서 일부 구간 보상협의가 좀 안된 부분은 그대로 일정 구간을 띄워 놓더라도 올 연말까지 하여튼 마무리를 짓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거 건설과에서 1차 구간, 2차 구간은 아주 주민들 반응이 좋습니다. 공사 잘해 가지고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된 건지 모르겠다고 많이 우려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동의가 안 되는 거는 남기더라도 좀 연말까지 마무리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부의장님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건설과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SOC사업이 전혀 없다고 우리 여러 의원님들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상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침체되어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장권한대행님 국토부에 가면 우리 상주 출신 지금 국장, 과장님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시장권한대행님하고 국장님하고 올라가셔서 국토5개년종합개발계획이라도 넣을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을 몇 가지 그리시고 올라가셔서 만나 보십시오. 만나셔 가지고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종합계획에 넣으십시오. 예를 들어 본다면 인근 김천시를 가보면 김천시를 중심으로 해서 외곽도로가 아주 시원스럽게 뚫려 있습니다. 외곽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단지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상주시는 외곽도로 해 봤자 지금 부원, 헌신 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농지라서 아무 것도 활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도로를 뚫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으십시오. 그래야지 상주에 기업할 수 있는 도시가 되고 오지 않습니까? 터도 안 되는데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오라고 그래도 올 리가 없습니다. 하여튼 국토부에 우리 시장권한대행님 좀 올라가십시오. 올라 가셔 가지고 국장님하고 같이 가시면 아마 상주 분을 만나실 겁니다. 만나셔 가지고 국토종합개발계획 5개년 계획에 넣을 수 있는 큰 틀을 그렇게 좀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주수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과 역시 마찬가지로 신규사업과 특수시책사업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송주수입니다. 2020년도 도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의원님 여러분 도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몇 가지만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해서 지금 상인 분들도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특히 이제 일반근린형사업입니다. 남원동, 동성동 일원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파급효과는 그렇게 많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가 뉴딜사업은 현재 일반 근린형은 이제 설계를 완료하고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현재 우리가 철도변 가로숲길 조성 이것도 현재 공사를……
이승일의원
아니요. 아니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발주해 가지고……
이승일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이승일의원
부지매입하고 지금 들어가는 거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뭔가 하면 작년부터 해서 이런 저런 상인회에서 행사도 하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뭐 피부로 느끼지 못 한다라는 거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현재 이거는 뭐 내용을 아시겠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공모신청할 때 우리가 사업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사업이 완료하기 전에는 주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상인 분들은 솔직히 여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현재 우리가 성동에 아이돌봄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거는 현재 올해 우리가 11월에 완료하고 한 12월 정도부터는 사회복지과에서 인수받아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명성극장하고 뭐 이런 거는 현재 지금 리모델링공사를 우리가 발주해가지고 이미 업체선정을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귀빈장도 현재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내년 2월쯤 되면 사업을 완료합니다.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청년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입주를 하면 상당한 저게 가시적인 효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승일의원
청년창업공간 조성해서 그 안에 들어간 업체들도 어디가 들어가는지 알게 되고 청년보고 받아서 알고는 있는데요. 이게 그거 하나 들어간다고 그 지역이 살지는 않거든요. 왜냐 하면 콘텐츠 자체가 이뤄져아 되는데 솔직히 청소년휴카페 조성한다고 해서 지금 명성극장 관련해서 거기 뒤에 같은 경우 지금 상인분들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거기 주차장 관련해서도 뭐 여기 직접적으로 카페에 오시는 분들만 주차할 수 있게끔 뭐 주차를 제한한다. 그런 식으로 알고 계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거기 화단 혹시 설치하시고 하셨나요? 구역에……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이승일의원
화단, 화단. 그 도로변에 화단조성하기로 하셨나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거기 지금 현재 우리가……
이승일의원
저기 그러니까 제일은행사거리에서 저쪽 로타리.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거기는……
이승일의원
화단 하시기로 하셨어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그걸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곳에서 지금 현재 가로변에 인도에다가 이렇게 화분을 설치를……
이승일의원
화분을 설치하는 거예요. 화단을 설치하는 거예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화단은 아직…… 이제 우리가 그 구간은 아직까지……
이승일의원
제가 왜 이렇게 여쭤 보냐하면 화단하고 화분은 전혀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도가 굉장히 좁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이승일의원
상주가 이상하게 인도가 굉장히 좁아요. 넓은 데가 별로 없어요. 그쪽 구간으로 해서, 그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그 구간은……
이승일의원
보행이 어려운데 화분 같으면 어차피 크기가 작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화단을 한다라고 그러면 굉장히 보도를 많이 차지하게 되겠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그 구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중심상가 지원사업이라고 현재 아직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현재 우리가 뭐 인도를 확장을 하고 현재 4차선을 2차선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우리가 센터하고 주민들이 현장도 해 놓은 데도 한번 보고 오고 그래했습니다.
이승일의원
주민 분들이 걱정이 좀 많으세요. 왜냐하면 여기 화단을 설치해 버리면, 화단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화단이 설치되어 버리면 이거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이렇게 좁은데다가……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화단 설치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시민 분들이 지금 현재 그쪽에, 그러니까 뭐가 이게 소통이 안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심재생사업이 민간주도형사업이잖아요? 그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이승일의원
관주도가 아니라 민간주도형 사업이어서 주민들하고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해야지 되는 사업인데 이게 보고 있으면 이게 민간주도인지, 관 주도인지 약간 헷갈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시집행부에서 못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소통의 약간 부재 그런 것들이 약간 느껴지더라고요. 왜냐 하면 그리고 또 상인 분들이 이쪽 상인 분들하고 저쪽 상인 분들하고 말씀하시는 게 다르고 그래서 솔직히 이런 저런 민원이 들으면 어디가 뭐 잘하고 계십니다. 못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애매해요. 현재 이 사업 자체가, 왜냐 하면 전부다 걱정도 많으시고 이 사업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똑같은데 그게 이제 사업의 접근방식이라든지 생각의 차이가 약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좀 관에서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 시민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이 사업을 끌고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 든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일단 뭐 그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주민협의체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해가지고 센터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안을 이렇게 확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는데……
이승일의원
아니 도시재생 지금 추진위원회라고 있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그거에 별도로 또 얼마 전에 상인회가 하나 발족이 되었어요. 왜냐 하면 그 상인회 쪽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왜 우리도 같은 지역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왜 안 끼워주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소통이 부족하다라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소외를 봤다라고 느끼고 계시는 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도시재생추진위원회에서 그럴 의향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분들도 다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그분들이 느끼기에는 자기들이 소외가 되었다라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 사업이 일부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가 소통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상인회에만 맡겨 놓으면 그게 잘 안돼요. 솔직히, 생각하시는 게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공론화장은 좀 관에서 끌고 가주시고 거기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 그걸 녹여서 이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게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기존 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 참여하고 싶으면 거기 추진위원회로 흡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의견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5페이지에 북천 벚꽃길 경관조명설치작업.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정길수의원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4억 7,000만 원이네요. 그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거가지고 구간이 몇 km 정도 되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2.3km정도 됩니다.
정길수의원
2.3km에 4억 7,000만 원 가지고 경관조명을 잘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우리가 해 놓은데 김천하고 광명시하고 견학도 했습니다. 해서 1.3km 구간에……
정길수의원
이거 아주 보니까 잘된 계획인데요. 제가 이번에 중국에 스마트팜밸리 벤치마킹 가 가지고 중국 시내를 한번 보니까 한 곳에 등이 있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정길수의원
우리가 이제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등이 꽃모양, 과일모양 이런 거로 해가지고 밤에 보니까 굉장히 그냥 일반 평범한 등이 아니고 등 모양이, 이거 하실 때 그런 걸 좀 참고하셔 가지고 좀 등도 모양이 좋으면 아름답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런 거 좀 해가지고 잘해놓으면 굉장히 우리 상주시민들한테 굉장히 좋을 거 같습니다.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정길수의원
예. 이거하고 같은 내용인데 제일 끝에 시가지 야간조도개선사업.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거 저도 벌써부터 느낀 건데 지역경제가 굉장히 지금 침체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가지가 좀 안 좋아요. 그런데 시가지 가로등마저 굉장히 어두워요. 지금. 이것도 계획을 잘 하신 편인데 이것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물론 검토하셨겠지만 11억이네요. 그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정길수의원
11억인데 이거 야간조도개선사업을 하시면서 경관조명 이거 말씀드린 거 같이 등의 위치나 모양 이런 거를 중국에서 보니까 굉장히 참 잘해 놨더라고 가로등을…… 그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좀 그래 잘 하십시오.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호 개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역시 여기는 신규사업이 없습니까?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신규사업만 보고하시고 나머지는 보고서로 갈음하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개발지원과장 이경호입니다. 개발지원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의원님 여러분 개발지원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지금 농어촌개발사업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 있죠?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소재지정비사업 모서면 같은 경우는 지금 마무리 단계 맞나요?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예. 마무리단계입니다.
안경숙의원
잘 진행되고 있죠?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뭐 문제점은 없습니까?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문제점 없습니다.
안경숙의원
자, 새뜰마을사업이며 우리 개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주민숙원사업과 밀접한 이런 사업들이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로 보입니다. 뭐 주민들 개개인들의 의견도 다양하고 요구사항도 다양해서 그러나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주민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쪽에 정산 호음에 모서, 새뜰마을사업 올해 마무리하죠?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이거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담장에 돌 붙이는 거 담장높이가 낮아서 추가적으로 담장을 높인다든지, 담장에 돌 붙이는 작업이 동절기 공사를 못하도록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난해, 지지난해 진행을 해서 떨어져서 다시 재작업을 했는데 향후에 또 이게 떨어지지 않을까 많은 주민들이 걱정들을 하고 있고 다수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없이 많은 민원을 다 들어줄 수는 없으나 향후에도 이런 사업계획이 설 때는 기본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사업을 하고 끝나는 시점에 가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개발지원과장 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하목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재난과 역시 신규사업하고 특수시책사항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정하목입니다. 안전재난과 2020년도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의원님 여러분 안전재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화의원
예. 과장님 287쪽.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신순화의원
방범용 CCTV 확대설치 및 기능보강에서 계속 뭐 9억 3,100만 원, 7억씩 해가지고 계속 지금 확충은 하고 있는데 과장님 보셨을 때 상주시의 인구나 아니면 저희 면적대비 CCTV 설치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시는지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전체적으로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매년 계속사업으로 하니까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신순화의원
그래서 이제 제가 저의 지역구가 시장에 있다 보니까 시장에 가면 분실 도난이 좀 많이 이뤄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앙시장 같은 경우 이불집이나 잡화점에서 분실이 일어나서 회전형이 위에 달려 있더라고요. 혹시 관재 거기서 관리하는 겁니까? 위에 보니까 작은 소거리에도 위에서 회전, 360도 회전형이 달려있던데……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그건 확인해 봐야지 알겠습니다. 정확한 위치하고 관계를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래서 시장에 장사도 잘 안되는데 또 도난이 있고 뭐 경찰서에 왔다갔다 하고 이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예산은 계속 지금 매년 확보가 되어서 추진을 하면 요즘 아시다시피 제가 방범 거기도 들어가 있는데 뭐 이렇게 저희 음식점골목이라든지 아니면 밤에 터미널 골목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CCTV가 많이 필요한 거 같아요. 그러면 요즘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서 저희가 뭐라고 말을 하기가 두려울 정도로 아이들이 굉장히 민감해서 특히 골목, 대로변은 불빛이 있어서 덜한데 조금만 들어오면 골목길 캄캄한 데가 상주시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좀 수시로 점검하셔서 시민의 안전보험을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먼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예방차원의 CCTV 확대 설치를 좀 구석구석 요소요소 이렇게 먼저 필요한데부터 우리시에서 점검하셔서 좀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가지고 꼭 설치가 필요한데는 저희들이 찾아가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 저번에 이제 남산 같은 경우에도 계속 제가 7개월 정도 이야기를 드렸는데도 우리 뭐 관재나 여기서 하는 거하고 또 산림녹지과하고 이렇게 여러 모, 또 도에까지 산림청까지 승인을 받아서 CCTV를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남산 같은 경우에도 안전에 예를 들어 뭐 제가 이거 표현을 해야 될. 성적 어떤 그런 거를 해서 운동을 하다 못하시는 분들이 이야기가 가끔씩 들려요. 그래서 남산 같은 경우도 관계 과끼리 협의를 하셔서 북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무서운 사람들은 또 상주대학교 큰 가로등 있는 대로 운동을 다니신다고 하니까 상주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남산공원이나 왕산공원이나 북천 이런데 좀 CCTV를 재점검을 하셔서 시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네.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276페이지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이거 그러면 1인당 2,000만 원이면 굉장한 사고는 안 되겠네요. 뭐 3주 이상 진단.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각종 재난이나 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시에……
정길수의원
예. 인적사항인데 지금 우리 자전거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 들어 놨잖아요. 그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자전거보험이 교통에너지과에……
정길수의원
자전거보험 교통에너지과에서 해 놨는데 그 실효성이 없는 게 자전거보험은 보니까 2주 이상 진단이 나야지만 보험에서 치료비나 이런 거를 해 주더라고…… 2주 이상이…… 그런데 대개 근래도 자전거사고가 난 분들 한두 분 봤는데 다치기는 좀 다쳤는데 뭐 치료비가 십 몇만 원씩 들어가고 2주 진단이 안 나오니까 치료비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도 이거 2,000만 원까지 해준다고 하면 상해가 굉장히 좀 커야 되는데……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상해가……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 계약을 체결하실 때 그런 약관이나 계약내용을 잘 또 우리 일반적인 의견도 좀 참조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거를 재난재해로 인해서 했을 때 실질적으로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잘 강구해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리고 277페이지 도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인데 추진계획에 아동 및 주민참여단 구성 이게 아주 잘되어 있는데 이게 요새는 뭐든지 이용자중심으로 의견을 수렴을 해야 돼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용자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면 시행착오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어요. 우리 시설을 하는 측 의견보다는 어린이놀이터는 굉장히 어린이들한테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더 잘하셔 가지고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성동초등학교에서 어린이워크숍을 개최해가지고 학부모님들도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3회 정도 하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이승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앞서 정길수 의원님하고 약간 중복되기는 하는데요. 이거 치매안전보험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전국에 100군데가 넘는 지자체에서 지금 보험을 실시 중에 있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승일의원
거의 조례만 보면 160개 비슷하게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조례만 검색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데 이게 뭔가 하면 실효성 논란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도 이제 올해 9월 되어서 통과를 해서 이 보험가입을 추진하는 건데 문제는 뭔가 하면 조금 전에 성동초등학교 말씀했습니다만 성동초등학교에서 사망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스쿨존 같은 경우에 다쳤을 경우에는 이게 보험이 지급이 되요. 그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다치면……
이승일의원
그렇죠? 그런데 사망 같은 경우는 보험이 지급이 안 되죠. 상법 732조 위반이라서 그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망사고 났을 때 아이들한테는 아무런 그게 없어요. 어차피 상법으로 금지를 해 놓고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 자연재해 같으면 태풍, 낙뢰, 지진, 폭염, 산사태, 사회재난, 뭐 폭발, 화재, 붕괴 등 거의 시민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접하지 못하는 그런 재난재해가 많아요. 그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래서 상주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자체를 비교를 하게 되면 매년 이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장을 받는 시민 분들은 거의 없어요. 차라리 보험료를 올리더라도 보장혜택이 많게끔 해야죠. 이왕 할 거 같으면, 시작을 할 거 같으면 전부다 보험사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보험약관 가지고만 하면 실효성은 없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거의 치적 쌓기 사업밖에 안돼요. 이게. 자, 연간 1억 6,000만 원 한다고 그러는데 상주시 전체에 있는 모든 시민이에요. 그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럼 대충 10만 명 잡자고요. 겨우 시민 1인당 1,600원짜리 보험가입이 되는 거예요. 1,600원짜리 보험가입해서 무슨 실효성을 찾겠냐라는 거죠. 그렇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이승일의원
차라리 보험료를 올리세요. 올리셔서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보장이 많은 쪽으로 하셔야죠. 이왕 할 거 같으면…… 보험사에다 돈만 갖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험을 들어 놓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앞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지금 거의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담보사항, 약간 이게 전국이 다 똑같을 거예요. 아마. 금액별로 약간만 차이가 있지, 뭐 1,000만 원이냐 2,000만 원이냐의 차이지, 특히 사망사고 같은 것들이 그렇죠? 대부분 자연재해 같은 경우 거의 사망, 그리고 사회재난 같은 경우 거의 중증이상 해야지만 받는 거잖아요. 보장이, 조금 전에 설명하셨을 때 그렇고, 그렇지 않습 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죠. 거의 뭐 진짜 장애등급을 받을 정도 되어야지 겨우 1,000만 원 준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지만 의원님 우리시에 뭐 무슨 재해가 일어날지 재난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혹시나 그 피해가 있는 주민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1,000만 원 가지고 어차피 피해보상이 안 돼요 그 분들한테 당연히 안 주는 거 보다는 그 1,000만 원이라도 가면 좋겠죠. 1,000만 원 가고 2,000만 원 가면 좋은데 그것 보다 이왕 시작할 거 같으면 그리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치시면 차라리 보장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죠. 그래야지 시민 분들 모두가 최소한 보장이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계속해서 예산은 투입이 되는데 보장내역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보험 뭐 1억 6,000하는데 1건해서 2,000만 원 받고 뭐 어쩌다가 2건 해가지고 4,000만 원 받고 이래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보장내용 이런 것들 한번 검토 한번 하셔 가지고요 새로 협약을 한번 맺으시든지 본 계약에 따라서 보험료가 올라가더라도 차라리, 그게 더 실효성이 있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검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이승일의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우리시에서 지금 하고 있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세 군데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세 군데가 어디 병성하고 모서하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모서하고.
안경숙의원
삼덕.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사벌 삼덕입니다.
안경숙의원
뭐 크게 문제없이 진행됩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뭐 공정이 좀 늦어서 그렇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경숙의원
추가 예산이 더 소요되는 원인은 뭡니까? 공기가 늦어지면서 예산이 추가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여러 가지……
안경숙의원
뭐 예상치 못했던 돌발상황이 생겨서 그럽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안경숙의원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사업현장이 조건이 또 바뀔 수도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가상승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지금 우리가 자연재해개선지구에 총공사비가 국도시비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안경숙의원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시비로만 충당합니까? 아니면 국도비가 확보해서 같이 갑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시비만 할 수도 있고 국도비가 되면 시비부담금을 따라줘야 됩니다.
안경숙의원
시비만 할 수도 있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안경숙의원
이거 국도시비를 같이 합쳐서 하는 사업인데 추가 예산이 소요되면 국도비도 같이 확보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9억 예산을 지산지구 말입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안경숙의원
한 9억 더 소요되는 부분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2회 방문해가지고 담당사무관하고 뭐 협의를 했습니다.
안경숙의원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이 출장을 2회 나갔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래서 국도비 확보가 안 되면 순수 시비로 나머지 9억을 충당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그 마무리를 위해서는 시비를 확보되어야 되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아니 우리 셋이서 같이 돈을 거둬서 공사를 했어요. 추가공사비가 들어가면 국도비가 당연히 같이 비율대로 내려오든지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한 결과를 과장님 좀 알려주시고 순수 시비가지고 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개인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장 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민원과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은 이채광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토지과 역시 신규사업과 특수시책사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이채광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민원토지과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태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보고서에 318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말입니다.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2030년까지 추진하는 중장기 국책사업이죠?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현재까지 몇 개 지구를 지금 했습니까?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지금 현재까지 함창 오동지구외 6개 지구하고 금년도에 연원지구하고 시내 신봉지구 그래 지금 추진 중이고 내년도에 5개 지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함창에 과거에 하는 거 보니까 참 자기 땅을 찾아주고 지적재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시가 관장하고 있는 지적재조사할 관할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과장님 생각으로는 우리시……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해야 될 데는 많다고 생각…… 지금까지는 보통 읍면에 시 전체적으로 읍면에 하나내지 두 개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담당팀장이 도하고 로비해가지고 내년 5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확대 설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내년에 5개 부분을 시행하는 거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게 2030년도까지는 우리시가 이제 전산화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러니까 이제 종합검토사항에 보니까 올해 이제 지적재조사팀이 하나 생겼네요?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금년도 생겼는데 금년 10월 27일까지 팀장 한 명하고, 팀원 한 명하고 두 사람이 하다 보니까 업무가 좀 과중하다고 해가지고 총무과 인사파트 건의해가지고 이번에 10월 28일자로 신규직원 지적직이 하나 보강이 되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보강되었습니까?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이거 보니까 과거에 하는 거를 보니까 매일 출장을 가야 됩니다.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한 몇 년에 걸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우리시에서 꼭 필요한 일이니까 2030년도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주로 국비로 한다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또 319쪽 도로명안내 시설물 확충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지금 도로명주소 설치가 49,510개로 되어 있네요?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현재까지.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지금까지 설치한 게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거 매년 우리가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다 도로명 간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관리하고 훼손되었거나 떨어진 이런……
태하
황태하의원
다소 훼손된 게 한두 개씩 보이는 거 같은데요.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그런 거는 수시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앞으로 그러면 할 게 지진대피소라든지.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또 버스 택시승강장 그다음에 둔치 이런데 해가지고……
태하
황태하의원
예. 해주시고요.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국민들 위급상황발생……
태하
황태하의원
항상 도로주소는 외지인들이 보는 면이 많기 때문에 혹시 훼손된 거나 있으면 바로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신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화의원
예. 과장님 저는 315쪽 부탁말씀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제가 민원창구를 이용하면서 또 민원인을 만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상주는 뭐 이렇게 건축을 하나 하더라도 좀 이 과에서 저 과가고 저 과에서 저 과가라는 그러니까 그냥 충분한 설명과 어떤 또 설명을 민원인이 이해를 못했을 때 이해를 시키는 그 이해도라든지 아니면 또 과를 어떻게 다른 과로 가게 될 경우 거기 민원안내창구에 계시는 분이 계약직인가요?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일반직도 있고 이제 안내 전담하는 직원은 기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래서 기간제 그 분을 활용을 하셔서 예를 들어 민원토지과에서 못하고 건축과를 가야 된다든지, 도시과를 가야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좀 같이 동행해 주는 시스템이 많이 어려운지요?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하여튼 최대한 뭐 상세하게 안내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아니 그러니까 문경시를 보면 민원토지과에서 해결을 못하는 부분이 생겼을 경우 다른 건축과나 다른 과를 가야되는 경우에는 동행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래서 동행을 해주시면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 우리 감동행정민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 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래서 민원인을 만났을 때 지금 많이 친절도는 높아졌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경시와 자꾸 비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가지고 적극 검토하도록……
신순화의원
예. 그거를 한번 시행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신순화의원
또 하나는 우리 이거 총무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잦은 6개월, 1년 미만의 인사이동,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신규인력이나 아니면 뭐 7급이시더라도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그 업무파악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런지요. 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잘 모르고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민원인 한 명을 대하는 시간이 단축되면 뒤의 민원인분들이 좀 기다리는 시간이 줄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잦은 인사이동으로 오는 인력이나 신규인력이 있으면 특히 민원토지과에서는 좀 교육을 계장님이나 우리 또 팀장님이나 아니면 전임공무원한테 충분한 인수인계가 이뤄졌으면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총무과와 협의해서 민원창구는 하여튼 최대한 2년 이상 장기 근무하도록 그래……
신순화의원
예. 자주 바뀌니까 이해를 못하시니까 옆에 분한테 묻는데 또 옆에 분은 다른 업무를 보고 계시니까 서로 불편하시고 한 분의 민원인이 뭐 20분, 30분 보니까 또 뒤의 분은 뭐 40분, 한 시간씩 기다리는 경우가 종종 생기더라고요.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래서 민원이 원만하게 처리되어서 우리 거기가 얼굴이잖아요?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화의원
집행부의……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신순화의원
얼굴이라서 우리 상주시민들도 아! 우리 상주시 공무원들도 이제 달라졌다. 그 공무원을 칭찬할 수 있고 같은 시민, 권위의식이 아닌 시민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 하여튼 업무의 전문화가 되도록 교육도 시키고 친절히 시민들 맞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315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지금 운영대수가 11대죠? 그죠?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11대입니다.
정길수의원
11대인데 이거 11대를 지금 설치하고 난 이후에 사용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분석해 보셨는지요?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저희들 시 본청 같은 경우에 1일 평균 한 15건 정도.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의회청사나 세무서 같은 경우에는 좀……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그 보다 좀 건수가 적어서……
정길수의원
적고, 그다음에……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남원동이 제일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남원동이 몇 건 정도 되요?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남원동 25건 정도.
정길수의원
하루에……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11대인데 사용 빈도수가 적은 데는 신규로 하지 말고 신규로 수요가 있는 데를 재비치하면 어떤가 싶고요. 이거 1대 있는 발급기가 한 2,000만 원 가죠?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2,000만 원 가는데 동사무소 가면 민원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직원이 뭐 2명씩도 있는데 있고 그죠?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런데 그 직원이 해도 한산한데 무인발급기를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다시 배치한다는 거는 좀 논리에 안 맞고 그죠?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이제 공무원 근무시간 외 뭐 긴급하게 민원을 봐야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런데 11대, 앞으로도 계속 이 무인발급기 확대 설치하는데 보통 보면 조직의 전산화되면 전산에 따라가지고 인원도 감축 내지는 재배정을 해요.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거는 이거대로 24개 읍면동이나 전부다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하면서 이거는, 인원문제는 제가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전산화는 전산화대로 하고 인원은 인원대로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에 이거를 1대 발급해 봐야 하루에 뭐 2건, 3건 하면서 인원은 그대로 있고 그죠?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예를 들어 이거를 업무의 효율성이나 뭐 전산화 하면 업무가 줄면 인원도 재배치하고 뭐 심한 데는 감원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거를 1대 설치한다고 해서 사람을 감원할 수가 없어요. 그죠?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런 거는 좀 신중히 생각해가지고 설치를 했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리고 재배치 예를 들어서 지금 11대가 있는데 이중에서 사용량이 극히 적은 거는 신규수요가 있는 대로 옮겨서 재배치하는 방법.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런 거 한번 과장님이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결을 합니다. 담당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잠깐 상의 좀 드리겠는데요. 기술센터가 지금 국화전시회 한다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가 봐요. 그래서 오후까지 있기는 조금, 가서 일을 많이 봐야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계속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끝나고 식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환 농촌지원과장 나오십시오. 농촌지원과 역시 신규사업과 특수시책사업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농촌지원과장 김규환입니다. 2020년도 농촌지원과 주요업무 추진방향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농촌지원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화의원
354쪽 시의전서전통음식 브랜드 강화사업 특수시책 에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신순화의원
시의전서 전통음식 보급시범 3개 업소는 어디죠?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보급했는데요.
신순화의원
예.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보급했는 데가 혜원식당하고 안압정하고 전주집, 삼백한우뜰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혜원식당에는 장국수, 깻국국수 그리고 안압정에는 비빔밥, 메밀묵 비빔밥, 육전, 전주집에는 비빔밥, 메밀묵 비빔밥, 천어잔생선조림, 그리고 삼백한우뜰에는 육전, 메밀묵 비빔밥, 쇠고기 완자구이 이렇게 지금 전수를 했습니다.
신순화의원
언제쯤 보급 시범을 해서 지정하셨죠?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일자가 10월경에 했습니다. 10월경에……
신순화의원
그런데 이게 뭐 혹시 홍보는 지금 이뤄지고 있나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지금 아직 홍보…… 전수단계가 있고 홍보는 조금 있다가 다시 계획수립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신순화의원
예산은 한 식당당 얼마 정도.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한 식당에 1,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신순화의원
1,000만 원 정도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신순화의원
홍보는 어떻게 선정기준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아! 그거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신순화의원
공모해서 하신 거고……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신순화의원
혹시 시의전서 요리경연대회 11월 9일 하는 거는 어떻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경상감영에 지금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상감영이 준공이 다 나지 않아서 이게 시의전서 경연대회를 거기서 하실 수 있는 지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그 마당에서 하기 때문에 장소는 저희들이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신순화의원
가능하다고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럼 여기 요리경연대회 참여단체라든지, 참여 개인업체라든지, 이거는 타 시군도 있나요. 아니면……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전국대회입니다.
신순화의원
전국대회에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전국대회.
신순화의원
지금 몇 개 업체.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어제 마감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 오늘 확인을 해 볼 계획입니다. 어제 마감이 되었으니까.
신순화의원
예. 그러면 여기 품목을 정해서 하는 거, 음식품목을 정해서 하는 건지요. 시의전서에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음식이……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시의전서가 저희들이 복원한 게 70가지가 있는데 70가지 안에서 하면 됩니다.
신순화의원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요식업협회에서 하는 요리경연대회라고 해야 되나요. 아카데미를 하고 난 다음에 품평회 같이 하는데 가보니까 이거를 뭐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비슷비슷한 음식에 기존 식당들에서 운영되어 지고 있는 음식이라서 이제 시의전서 전국대회로 하시면 음식에 예를 들어 우리가 중점적으로 70가지 음식이 있지만 중점적으로 이렇게 좀 집중해서 대회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율적인 것도 좋겠지만 집중적으로 상주시에서 이거를 상주 대표음식으로 해야 되겠다고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경연대회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70가지에서 딱 정해진 게 아니고 그냥 자율적으로 그 업체에서 시의전서 음식내용 중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겁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신순화의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까지 시의전서 지금도 1억 4,700이 잡혀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전국경연대회를 하면 중점 대표음식을 무엇을 할 건지를 좀 정해서 대회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그것도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리고 353쪽에 청년농업인자립기반구축 모델화육성사업에 혹시 19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성과는 어떻게 되었는지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19년도에는 CEO양성교육하고 청년농업인 생산자립기반 구축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규농업이라고 해가지고 신규농업인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 효과는 뭐 어떻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신규농업인들은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자기들이 영농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어느 정도 알고 들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고 청년농업인은 자립기반을 마련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사업을 구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했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CEO 양성교육해 가지고 30명이었는데요. 이 과정이 19년도에도 30명이 다 지원을 해서 수료를 다 하였는지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이거 청년농업인은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럼 아직 19년도 사업이 완료가 안 되었나요? 교육이 완료가……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CEO 양성교육은 완료되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여기 19년도 사업에 신청교육을 받은 대상자들이 상주에 주소를 둔 사람도 있고 타지에도 있는지 아니면 상주에 주소만 둔 사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전부 상주에 둔 사람입니다.
신순화의원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정착을 해서 농업에 종사할 그런 어떤 개연성이 높은가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죠.
신순화의원
그럼 이거를 일회성 교육으로 CEO교육을 그치지 않고 예를 들어 1차 교육을 받고 다시 또 2차를 더 받고 싶다고 했을 때도 가능한가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그건 지금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신순화의원
이게 그러면 교육을 한번으로 끝나는 거 보다는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뭐 2차, 3차 그러니까 왜 단계가 초급, 중급, 고급 이런 어떤 형태로 계속적인 교육이 이뤄져서 30명이 다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계속적인 이게 좀 점검이라고 해야 되나요.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인……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교육제도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 젊은이들이 농업이, 청년농업이 이 상주에 정착해서 스마트 저희 지금 사업이나 농업기술원이 왔을 때 상주에 이 청년들이 거기에 취업도 하고 또 거기에 사업을 받아서 이 농업을 육성시킬 수 있도록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좀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청년농업인 생산시설 가공자립기반 구축지원 1개소는 어디서 하고 있죠?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신순화의원
그럼 이것도 19년도에도 지금 있지 않았나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19년도에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함창에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아니 그러니까 19년도에 했던 데가 어디냐고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함창입니다. 함창.
신순화의원
함창에서 어떤 사업을 주로 했죠?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그거 축산분야……
신순화의원
축산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러면 이거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제가 한번 방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화전시회가 끝나고 한번 방문을 같이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단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4페이지 특수시책 시의전서 전통음식 브랜드강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지금 우리 시의전서 기존에 해오던 것은 이제 사업은 끝난 겁니까? 그러면.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끝나고 다시 전문인력양성을 다시 합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좀 더 저변확대를 위해서 전문인력양성을 할 계획입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저번에 또 인력양성 하셨잖아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그거는 20명 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분들은 어떻게 되었죠? 그분들이 취업이나 이렇게 하신 분 있으십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그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래 이제 제가 저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력양성하는 거까지는 좋은데 하면 그 분들이 양성되었으면 어디든지 가서 일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분들을 그냥 이렇게 교육만 받고 놔둘 수는 없잖아요? 예. 뭔가가 있어야 되지,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그런 목적으로 사실 양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아무데도 지금 간 데가 없다 하시는데 다시 전문인력 양성을 한다고 그러면 이분들은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죠. 새로 모집을 해가지고 새로 할 계획입니다.
신순단의원
그래 자꾸 새로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 같아요. 전문인력이면 전문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제가 저번에도 그랬지만 시의전서 70가지 음식을 전문인력 하시는 분들이 누구나 다할 수 있게끔 할 정도로 양성이 되어야 돼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래야지 시의전서 브랜드를 강화시키죠.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는데 그분들이 안하면 또 끝나거든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를 교육계획을 바꾸든지 해가지고 의원님 말씀 진짜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건 참고를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래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때뿐입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전문인력이라 앞에 전문을 붙이지 말든지 전문인력 양성해 놓고 한번으로 끝나는 거는 말이 안 맞죠.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죠. 그죠?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전통음식 보급시범사업 해가지고 3개소 아까 뭐 혜원, 안압정, 전주집, 삼백한우뜰 이야기 하셨어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거기 신청자가 여기 밖에 안 들어온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신청자가 그거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상주시내 전체 음식점에 이야기를 다했는데 그거밖에 안 들어와 가지고 지금 1차적으로 거기만 전수를 하고 내년에 보고 이사업이 진행이 잘되면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봐요. 자, 시의전서의 비빔밥하고 우리 상주시내에 가장 비빔밥 맛있다고 하는 가미식당 비빔밥하고 뭐가 다릅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제일 먼저 말씀드리면 고기의 형태가 다릅니다. 지금 육회가 나오는데 가미 비빔밥은 시의전서 비빔밥은 완자가 나옵니다. 완자가 나오고 나물 자체도 시의전서에 색깔 나물하는 거 하고 일반적인 비빔밥의 색깔적인 거하고 시의전서의 비빔밥하고 시의전서 비빔밥은 먹는 방법도 고추장하고 간장 이렇게 달라지는데 시의전서 비빔밥은 일반비빔밥 같이 고추장으로 안 비벼먹고 간장으로 비벼먹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자, 그러면 다른데 과장님 입맛에는 그게 맞습니까? 비빔밥이…… 어때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뭐 지금.
신순단의원
드셔보시니까 맛이……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전수하는데 비빔밥이 일반 비빔밥보다 맛은 더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맛은 더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맛이 더 있다고 그러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전통음식이라고 하는 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맞고……
신순단의원
사실 현대 사람들 입맛에 잘 안 맞아요. 그러면 현대 입맛에 맞게끔 전통음식이지만 현대 사람들 입맛에 맞게끔 좀 바꿔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 말씀도 맞고 대학교수나 전수교육 할 때도 쉽게 말해서 현대에 맞게 조미료도 섞을만 하면 섞으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섞고 해가지고 전통음식이지만 현대적인 감각에 어느 정도 브랜드에 맞게끔 그렇게 만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젊은이들이 또 요즘 젊은이들이 입맛이 좀 독특 해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렇죠? 서양음식하고 많이 접하다 보니까 우리 전통음식하고는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현대입맛에 맞게끔 해야지 사람들이 찾아야지 홍보를 할 거 아니에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안 찾는데 어떻게 홍보가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 또 그 내용을 보니까 뭐 비빔밥, 육전이에요. 그죠?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독특한 게 별로 없어요. 비빔밥, 육전 어디 가서나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그런데 나중에 식당에 가서 한번 맛을 보이겠는데 육전은 전주에 나오는 육전 있지 않습니까?
신순단의원
예.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그거하고 달라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맛있습니다. 직접 먹어 봤습니다.
신순단의원
제거 어느 식당을 지칭하면 안 되지만 그 집의 육전도 끝내주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과장님한테 이제 시의전서 브랜드 강화를 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고 또 이렇게 보급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데 기존에 좀 못 보던 거 아, 조금 특이한 음식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하면 비빔밥이나 육전은 너무 흔한 종류잖아요. 그죠?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시의전서를 자꾸 하려고 하는 이유가 시의전서 이래 가지고 이게 웰빙음식하고 같이 맞물리게끔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게 시의전서라는 게 상주의 자산이거든요. 상주의 자산을 이용해서 좀 좋게 이야기하면 상주의 시의전서 거리라든지 이런 걸 만들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상주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시의전서 이거를 계기로 해서 한번 만들고 싶어서 자꾸 시의전서를 저희들이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신순단의원
그래 과장님 마인드는 좋아요. 그게 이제 우리 상주의 자산이라서 키우고 싶은 거는 인정을 하는데 특별한 게 없다는 거예요. 키우는데 특별한 뭔가가 있어야지만 키워지죠.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웰빙음식하고 맞물리게끔 해서 한번 특별한 거 키워보겠습니다. 이제 1년 밖에 안 지났으니까 좀 더 두고 봐 주시면 작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진짜 지금 그리고 요리경연대회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요리경연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70가지 안에서 마음대로 하라. 이거는 안 맞죠. 어느 정도 정해주고 거기에 맞게끔 해야지 특별한 음식이 나오죠. 그럼 너도나도 다 참가하는 사람들 다 다른 거 가지고 나오면 그걸 어떻게 테스트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 경연대회 끝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연대회 끝나고 그 수상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그 음식을 보급시켜야죠. 그 수상된……
신순단의원
어떻게 식당에 또 이렇게 해서요. 보급을 시킬 예정입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 했는 거 종합해 보면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통음식이라도 현대입맛에 좀 맞아야 되고요. 또 음식종류도 기존에 많이 보던 음식이 아닌 좀 독특한 음식을 가져야만 사람들의 호응도를 얻을 수 있고요. 또 맛은 특별나고 맛있으면 홍보 안 해도 찾아옵니다. 요즘은 멀어도 다 찾아갑니다. 맛이 없기 때문에 안 찾아가는 거거든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물론 전통도 좋아요. 전통에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 입맛에 맞게끔 변화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의전서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저도 과장님들 물론 우리 뭐 상주시 자산이라 그런지 몰라도 시의전서에 너무 목을 매는 거 같아서 답답할 때가 좀 있어요. 이게 교육도 시켰으면 그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교육 일회성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브랜드를 강화시켜요.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계획을 조금 더 신중하게 짜십시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렇게 해서 시의전서를 발전시켜 나가든지, 아니면 우리 대표음식으로 만들든지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이 상태로 계속 가면요. 계속 일회성으로 끝나고 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태희의원
예. 과장님 국화전시 때문에 무척 마음이 바쁜 거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구 임대사업장 운영 및 농업기계 교육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보면 북부분소에 세척장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김태희의원
우리시에 본소하고 분소 6개소가 있잖아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럼 현재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지금 북부분소 외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 니다.
김태희의원
아! 여기만 하면 되는가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잘 설치하는 거 같네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김태희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낙두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술보급과도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최낙두입니다. 기술보급과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의원님 여러분 기술보급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화의원
예. 과장님 362쪽 벼육묘생력화 시스템구축 시범사업.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신순화의원
시범사업 영농조합법인 선정되었나요?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내년에 공모에 의해서……
신순화의원
공모로 할 계획이고요?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러면 여기 육묘장 정렬기보급사업도 2개 다 공모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신순화의원
뭐 기준 같은 거는 세워놓으신 기준이 있나요?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아직 심사표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혹시 올해 상주시시에서 예찬벼 처음으로 가져와서 했는데 생산이 저희 지금 일품벼 이런 거 상주에서 많이 하는 벼 보다 수확량은 어떤지요?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찬벼가 저희들이 사실 2년차 2018년도에 조금 해보고 올해 단지로 이렇게 해 봤는데 사실상 일품벼 보다는 키가 좀 적고 수량 면에서는 지금 반당에 30kg 더 나는 거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들 조사결과에 의하면 수량성은 좀 높고 또 그다음에 식미테스트했을 때 일품벼 보다 낫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순화의원
이번에 태풍이 저희 상주에 많이 크게는 지나가지 않았지만 저희 수확기 되어 가지고 벼가 많이 쓰러졌더라고요. 그래서 농민들이 키가 좀 크면 더 쓰러질 확률이 더 높다고 하시는데 뭐 이거 보급계획은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그래서 2002년도 한해 더 해보고 기술원에 사실은 원종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보급종을 하게 되면.
신순화의원
예.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이제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원종을 확보한 다음에 보급종으로 종자원에서 보급종이 생산이 되어야만 저희들 보급종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과정을 거치려고 하면 3년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신순화의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200kg인가요. 뭐 얼마를 우리 기술원에서 주셨잖아요?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런데 이거를 여러 지역으로 하려고 하다가 쌀연구회쪽으로 거의 많은 양을 이렇게 하기로 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쌀연구회에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처럼 나눠서 하면 그 지역의 특성은 하지만 소규모로 하다 보면 이게 다른 벼랑 섞일 수도 있고 또 이게 생산량 데이터 이렇게 구축하는 것도 어려워서 쌀연구회에 70% 정도를 주면 본인들이 대단지화해서 생산을 해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일품벼 대체 품종으로 저희들이 육성을 하려고 하면 제가 아까 말했듯이 보급종이 생산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저희들이 보급종 아니고는 주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순화의원
아니 보급종을 하기 위해서 쌀연구회에서 단지화해서 섞이지 않고……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보급종은요.
신순화의원
예.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쌀연구회에서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신순화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확대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거를 판매하기 위해서 쌀연구회에서 작년에 이 부분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책임은 질수 없지만 쌀연구회 회원들 위주로 이렇게 단지화 해서 생산을 해서 상주시 자체에서 이렇게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확대해 나가는 거를 기간이 너무 오랜 기간 가니까 이렇게 원칙적으로 하다 보면 그렇게 제가 쌀연구회장님한테 저번에 우리 동성동 거기서 했잖아요.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 뭐죠. 벼 그걸……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육종원에서……
신순화의원
예. 그 이야기가 그렇게 돌았는데 그러면 올해 생산된 거를 다 판매를 하신다는 이야기에요. 아니면 보급종으로 종자로 쓴다는 이야기에요?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종자로 일부를 씁니다. 거기다 쓰고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그게 보급종이 아니기 때문에 종자로서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저희들이 보급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자율교환 식으로 쌀연구회하고 희망하는 농가하고 자율교환 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공급하는 거는 뭐 기술원산이라든지, 작물과학원산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립종자원에서 나오는 종자만 저희들이 공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앞장서서 할 수 없는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러면 이 예찬벼가 좋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종자확보를 좀 19년도보다 더 많은 종자확보를 하셔서 하여튼 상주대표 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그 신규사업에 좀 문의하겠는데요. 질문을……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정길수의원
우리 벼 농가 중에 육묘공장에서 생산하는 그 모를 이용하는 분들하고 그냥 자기가 생산해가지고 이앙하는 분이 비율이 어떻습니까?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로 보면 육묘공장에서 생산하는 게 한 60% 정도 됩니다.
정길수의원
그럼 40%가 자기가……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40%가 자가 육묘를 합니다.
정길수의원
자가 육묘를 합니까?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육묘공장에서 생산하면 어린 모라 그러고요. 농가서 논에다가 육묘한 거를 중모라고 그럽니다. 중모.
정길수의원
예.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중모농가가 한 40% 정도 됩니다.
정길수의원
40%.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러면 그 장단점은 어떻습니까?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그 육묘공장에서 생산하면 단기간에 10일 모라고 이래가지고 10일만 에 생산이 가능하고요.
정길수의원
예.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그래 노동력이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런데 일반 농가들은 소규모농가입니다. 소규모 농가를 하다 보니까 육묘공장을 지면 경제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육묘공장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뭐 10,000평이라든지, 20,000평 이렇게 되어야지만 경제성이 맞는……
정길수의원
아니 육묘공장에서 모를 사가지고 오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10마지기 농사를 지어도 10마지기 분을 사면되잖아요.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사면됩니다.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되죠. 그죠?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런데 자기가 하는 거 하고 육묘공장에서 사는 거 하고 비용분석을 해 보셨어요?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그래도 자가육묘 하는 거 보다는 사는 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정길수의원
많이, 사는 게 많이 들어가요?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정길수의원
아! 그러면 자가하는 게 40%, 그럼 육묘공장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상토공급을 합니까? 안하죠? 농업정책과 소관……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육묘공장에서 하는 건 자기 거는 자기 농사양은 공급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하는데 육묘는 안하죠?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이제 농가서 부탁을 내가 심을 상자를 주문을 하면 종자하고 상토하고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받을 종자를 상토하고 같이……
정길수의원
주는 경우는 있지만 거의 안주죠?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정길수의원
안주는데 최근 5년간 자가하는 거 하고 육묘공장에 의뢰하는 거 하고 5년 전에는 뭐 20%에서 지금까지 60% 못되고 이런 통계는 있습니까?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그 정확한 통계는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판단하기가 좀 어렵고요. 육묘공장 보급사업은 사실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길수의원
아니 하는데 이거 우리 상토공급이 연 20억이나 예산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상토공급에 대해 가지고 참고자료로 이제 활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상토는 사실 육묘공장 분도 쓰고 자가……
정길수의원
아니 육묘공장에는 이거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토공급을……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육묘공장 자기들이 본인들이 톤백으로 보통 받습니다. 그분들은…… 톤백으로 이제.
정길수의원
예. 주문하기 때문에 육묘공장에 자기들 하나의 사업내지 뭐 기업으로 하는 건데 그 하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상토공급을 하면 안 되는 거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가하고 육묘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계속 감소가 되는 결국은 나중에 가면 거의 다 육묘로 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아마 10년 이내에 들판의 못자리가 없어질 겁니다.
정길수의원
예.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없어진다고 봅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러면 상토공급 문제도 좀 공급문제도 따져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 부분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통계 나와 있는 게 혹시 자료를 뽑을 수 있어요?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그거를 이제 그런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뽑는 거 보다는 농업정책과에서 뽑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동안에 상토를 얼마에 샀고 얼마를 공급하는……
정길수의원
아니요. 상토 관계가 아니고 육묘공급이 어느 정도 상토공급은 매년 20억 정도라요.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정길수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육묘하고 자가하고 그 통계가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나올 수 있는지?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그거는 뭐 가능할 거 같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거 우리 과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장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요청한 내용 아시죠?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기술보급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윤세진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 역시 마찬가지로 신규사업과 특수시책사항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미래농업과장 윤세진입니다. 미래농업과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374페이지에 가축분뇨퇴비 부숙도 측정인데 이거는 축산과하고 중복되는 업무 아닙니까?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아! 이거 분석은 축산과에서 분석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진흥청에서 어차피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토양검증실하고 분석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만 가능합니다.
정길수의원
가능해요?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러면 이 부숙도 측정은 그러면 미래농업과 자체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축산과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하는……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그게 서로 업무협조는 된 상태이고 여기 이제 건수라든지 농가수라든지 이게 대상농가가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농가가 1,686호에 소가 이제 1,467호, 이제 가금류 100농가, 돼지 57농가 이렇게 해서 일단 두 번씩 하는 거로 그렇게……
정길수의원
아니 그러면 이거를 전수측정을 다하네요?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죠.
정길수의원
아! 업무량이 많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좀 전에 우리 정길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사업 그러면 연 몇 차례 실시하는 거죠?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1년에 2회 합니다.
안경숙의원
연2회요?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전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러면 신청농가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합니까?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그러니까 규모가 확정된 축산 면적이 1,500㎡ 이상.
안경숙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일정 규모이상 의무적으로 한다는……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말씀이시죠?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우리 정부시책이 자가 생산되고 있는 축분을 내가 우리 농장에서 발생되는 축분도 내 마음대로 내 밭에 못 가져다 뿌리는 이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래서 내 밭에 가져다 뿌리는 것도 부숙도 측정을 해서 부숙이 된 거만 가져다 뿌릴 수 있다.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그래서 이제……
안경숙의원
여기에 대한 사전 대비 그런 겁니까?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퇴비를 만들기 전 단계에서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죠.
안경숙의원
지금 대충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일정 규모 이상 분석을 해야 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농가수는 1,686농가로 이거는 확정이 되었습 니다.
안경숙의원
아! 신청농가입니까? 규모가 되고 신청을 한 농가……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규모가 일정한 규모가 이제 갖고 있는 농가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안경숙의원
아니 일정 규모가 되고 신청을 한 농가만 합니까? 일정 규모가 되어도 신청 안한 농가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그 일정 규모가 안 된 농가는 아직까지는 안 하는 거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과장님 일정 규모가 되면서 신청을 안 해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가라고 여쭤 보는 겁니다.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이분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해야 되는 겁니까?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게 선정된 농가가 1,860 농가.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86농가입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이 1,700 농가 정도 되는 거를 연2회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업무량이 과다하게 많이 늘어나겠네요. 그죠?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아무래도 기존 토양분석을 하면서 이 업무가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안경숙의원
그러면 이제 현장을 가서 분석을, 아니면 샘플을 채취해가지고 농가에서 가지고 센터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축산농가를 우리 담당부서에서 다니면서 분석을 합니까?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지금은 농가에서 이제 들어오는 거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거는 현실성이 없죠.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이거는 이제……
안경숙의원
아니 어디 걸 떠다가 분석을 의뢰하는지 어떻게 알고 그걸 인정을 합니까?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아니 1,600 농가를 다 다닌다는 것도 좀 문제가……
안경숙의원
그러니까 1,600농가를 우리 기존의 업무도 있는데 추가 업무가 이만큼 연2회로 늘어나면 3,700번을 다니면서 하는 거는 현재 있는 인원으로 대단히 어려운 현실이고 그렇다고 샘플 떠가지고 와라.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한다. 이거 어디 샘플인 줄 압니까?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그래서 또 문제는 또 하다 보면 냄새도 상당히 많이 날 거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아니 문제점이 있는 사업을 과장님이 계획하고 계시면서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가지고 들어오셔야 안 됩니까? 여하튼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일정규모 이상의 대상농가에서 축분을 가지고 센터로 의무사항을 갖고 와서 분석을 한다. 이거는 예산낭비만 하는 거고 실효성이 없다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아! 하면서 이제 뭐 보완할 수 있는 거는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소득작목 개발 뭐 어떤 품종이죠?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맥주를 만드는데 원료로 들어가는 홉하고 그다음에 아열대 작물은 실제 상주가 타 시군에 비해서 면적이 적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 바나나를 재배하고 그다음 사벌 한 농가에서 구아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군에서는 아열대 작물이 조금씩 확대가 되고 있는데 상주에서는 일단 구아바하고 지금 커피나 아니면 화미과라고 서양 멜론 개통인데 좀 크기가 상당히 큰 그런 과일이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과장님 품목은 이렇게 대충 다 선정을 하신 거네요. 그죠?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그중에 이제 좀 전망이……
안경숙의원
그런데 이제 바나나 같은 경우는 과장님 저희가 시중에서 사먹을 때도 상당히 쌉니다. 그죠?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그런데 이제 우리가 친환경으로 바나나를 재배하게 되면 타 작물에 비해서 그래도 kg당 5,000원 정도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주도 기후변화대응 시험장에서……
안경숙의원
과장님이 kg당 5,000원 받는다고 확신을 하시는데 뭐 5,000원 받든지, 5만 원 받든지 그거는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건데 그건 시장원리에 맡겨야 되는 거고요. 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기후변화대응 작목이 지금 저쪽 중화지역 그리고 지금 상주 전 지역으로 다 지금 확산해서 심고 있는 청포도 샤인머스켓 이게 거의 포화가 되지 않겠나라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일부농가에서 우리는 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새로운 품종에 대해서 한번 도전을 해 보겠다라고 지금 식재를 하고 있는 품종들이 있는 거는 아시죠?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매뉴얼이 없습니다.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아! 그거는 이제 R&D센터에 후반기 하우스가 지금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래 400평 정도에 포도 신품종을 거기서 재배를 일단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안경숙의원
그 신품종이라고 그러면 어떤 품종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지금 기존 하던 거 보다는 지금 농가에서 이제 가지포도라든지, 그래서 이제 유럽계 포도 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기존에 하는 거는 우리가 농민들이 너무 알아서 기술도 각자 잘 터득해 나가고 있고 그 뭐 10억대 이상 농가가 주변에 널널합니다. 그런데 이제 청포도가 과잉 생산이 될 거에 대한 우려를 해서 블랙사파이어나 좀전에 말씀했던 가지포도 말입니다.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거 외에 여러 가지 품종들을 지금 많이 식재를 하고 있어요. 이거 몇 십주 시범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몇 백주씩 이렇게 하고 있어서 과장님 뭐 여기에 대한 우리가 센터에서 시험재배를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는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농가가 앞서서 가기 이전에 우리 행정에서 먼저 한발 앞서서 좀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공감을 하십니까?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내년부터 뭐 도 기술원과 연계해서 R&D센터에서 사과하고 포도 신품종이나 육성할 품종을 1만주 정도 심을 계획입니다.
안경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블랙사파이어 말고 다른 품종도 뭐 계획하고 계십니까?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일단 뭐 국내있는 기존 나와 있는 거를 국제나 미림종묘 쪽에서 있는 거를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경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376쪽에 농촌여성 농산물가공 창업일자리 1개 사업소인데 어디 정했습니까?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 도비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경숙의원
어떤 농산물 가공을 목적으로 하고 계시죠?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뭐 확실한 거 보다 지금 도에서 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 손맛이 있는 그런 농가에서 이걸 했을 때 과연 이제 부가가치가 올라가고 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가공품목을 잘 선정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경숙의원
손맛이 있는 거라면 뭐 된장, 고추장, 간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된장, 고추장, 간장은 지금 판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품목은 제외하고……
안경숙의원
자,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직 업체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우리가 소규모 농산물 가공공장 수차례 제가 지적을 합니다만 우리가 많이 지원을 했어요.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성공한데가 어디 있습니까?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지금 그래도 뭐 잘 되는데는 화동 쪽에 세계제과 거기도 이제 상주 쌀 조청 그것도 상당히 잘되고 그다음에 느린세상 김갑만 사장님 하는 이제 거기 생강차, 그 제품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서에 두레원이나 이런데 몇 군데는 그래도 판매가 어느 정도 잘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시간이 초과 되어서……
재현
정재현의장
그냥 계속 하세요. 계속 질의하십시오.
안경숙의원
그래서 소규모농가들이 이게 식품이지 않습니까? HACCP 인증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산을 하는데 유통이 어려워요.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그래서 이제 유통은……
안경숙의원
지금 좀전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짚은 성공한 거 몇 개 외에는거의가 다 먼지가 쌓여 있고 가동을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 내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다. 농산물을 가공해서 한번 사업을 해 보고 싶다라는 강한 의지를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누군가한테 이걸 줘야지, 지정해 과장님은 마음속에 누군가 담고 있지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아! 저는……
안경숙의원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성공률이 지금 우리가 전체 소규모농산물 가공창업을 지원해 주고 성공한 게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그래서 저는 내년도 예산에 행사성 예산을 킨텍스나, 그다음 코엑스나 AT센터나 이런데도 출품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증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거는 양재나 아니면 성남유통센터 창동, 일산 이런데 농협에 직접 상주시 농산물 직판행사를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서 우리 농산물이 아무리 좋아도 서울 경기 쪽에 가서 평가를 받아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예산도 지금 확보를 해 놨습니다.
안경숙의원
하여튼 그 부분은 참 잘하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저는 소규모농산물 가공창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을 드리고 이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하여간 이 가공사업이 쉬운 거 아닌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대단히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