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운기 의원 발언

위원 저는 확인차, 그리고 확인하면서 또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장님께서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해서요.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동구가 성수동이라는 특수한 지역 때문에 처음 초창기서부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굉장히 법적인 제도나 규정, 안심상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대처했던 자치구로 굉장히 소문도 많이 나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결국은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이 임대료 인하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물론 안심상가 운영도 그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지금까지의 젠트리피케이션 상황은 현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 이것은 어떻게 거스를 수 있는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계속해서 어떤 제한을 두고 규정을 두고 하면서 이 부분을 역행할 수 있게끔 자꾸 임대료 인하에만 너무 포커싱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존 원거주자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야 되는 형태로 방향성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현재 현안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규정이나 제도, 이런 부분을 시행해 봤었고 제정도 해봤으면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 실험적인 시도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의를 드려보거든요.

가령 예를 들자면, 용적률 완화해서 임대료 인하를 협의할 수 있는 형태, 이런 경우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비슷한 형태의 제도, 그러니까 너무 임대료를 낮추려고 하지 말고 임대료 상승분에 있어서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다만 현재 그 원거주자들에게 떠나가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는, 어떤 공공재를 투입해서라도 좀 남아있을 수 있는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형태도 시도해볼 수 있지 않을까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