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숙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희대 진입로 문제는 위원님들이 다 한마디 하셨지만 저도 사실 의원임기 시작하면서, 국장님한테는 미안하지만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듣고 발전적인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소송 들어가기 전에도 열심히 노력해서 승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퇴직하신 공무원 국·과장님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셔서 우리는 항상 기대하고 있다가 실망하고, 그리고 저희가 주도권을 잡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내주고, 뭐 해주고, 다른 위탁사업 다 해 주고, 우리가 그것도 많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주도권을 뺏기는 모양새가 보이니까 아무리 국장님, 과장님이 ‘이러 이러하게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저희는 솔직히 신뢰성이 생기지 않는다는 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다시 대답하실 필요는 없고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사실 저희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물론 부당이득금은 줘야 된다는 생각은 맞지만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도권 뺏기고 맨날 경희대 쪽에, 경희학원 쪽에 이렇게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지금 참 공감 형성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답 필요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