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재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과 약간 다른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법인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법인은 크게 보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연인이 아닌 법인격을 부여받는 형태를 크게 봤을 때 재단법인하고 사단법인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하면 재단법인은 어떤 자산이 존재하는 법인인 거예요. 그리고 사단법인은 사람들이 모인 법인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사단법인은 사단법인의 구성원으로서의 사람들이 있고 그 사단법인이 채용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질의한 것은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질의한 거고 지금 과장님이 하신 답변은 직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답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단법인의 원래 법인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혹시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시면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