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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남궁역 의원 발언

309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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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게 그냥 설명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첫 번째, 경희학원에서도 이번에 우리가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올라와 있는데 아까 처리 결과에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 그 안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책임지고 할 수 있어야지, 이걸 하다가 자리가 바뀌면 ‘나는 모른다.’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왜냐면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게 제일 좋겠지만 기부채납이 안 되면, 자기들이 이용하는 게 많잖아요. 말대로 병원 가고 거기가 학교 입구인데 그런 걸 감안해서 한 번 처리를 잘 하시고, 또 불법 현수막을 형평성에 맞게 좀 해야지 의원들이 뭔 죄가 있다고, ‘왜 우리 건 떼고 니 건 안 떼었니?’, 우리만 괜히 욕을 하고 위에서 의원들이 뭐하는 거냐고 항상 질타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모든 게 여야가 거의 비슷하게 같이 철거하고 같이 게시하는,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좀 맞췄으면 우리도 편한데 그게 지금까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앞으로도 예비자들 비슷하게 많이 있으니까 그걸 형평성에 맞게 하고요.

또 이번에 청량리 개발지역에 거리허가제가 잘 해결돼 가지고 거의 안 서는데 그게 앞으로 들어오지 않게끔 단속을 해야지 그냥 놔두면 항상 또 그만한 게 발생하다 보면 지금까지 한 노력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고, 또 우리가 행정집행을 한다 그러고 분명히 예산이 있는데 안 하잖아, 행정집행 같은 것도. 우리 의원님들은 그걸 따진다고, 행정집행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왜 안 하냐? 구청에서도 그런 의지는 한 번 필요하다, 행정집행 한다 했으면 한 번 해야지, 괜히 과장님이나 집행부 뭐 죄 있어요?

그 의지가 부족하니까 앞으로 우리가 예산 있는 거는 실시해 가지고, 답변을 “일단 하겠습니다.” 그러고 지나면 또 끝이야. 이런 게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