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일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금액적으로 전체 예산 7,000억 중에 1,600만원은 아주 미미한 금액이지만 업무추진비만 놓고 봤을 때 적지 않은 비용이고요. 그리고 이런 비용들은 금액의 크고 적음을 떠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현 상황과 그런 일들을 벌리고 있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고.

그런데 최근에 뉴스를 보셨나 모르겠지만 우리은행의 부지점장께서 고객이 맡긴 돈을 상당액을 본인이 임의로 사용하다가 조사가 들어오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직원들이 타 기업과 이 금융기관에 계신 분, 심지어 뭐 아파트 관리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공금을 주식이나 이런 데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게 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처벌을 받는 이런 사실들이 왕왕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에 일어난 LH사태는 이루 말할 것 없이 대표적인 사항이지만 본 위원이 구정질문한 청렴도 부분에서도, 조금 전에 행정국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전체 어떤 설문조사에 응하는 직원들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동대문구는 내부적으로도 청렴하지 못해’ 라는 인식이 깔려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국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청렴이란 시스템’이라는 어제 우리 의원들 교육 때 강사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런 부분들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화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소한 경비 처리라도 결재권자가 분명히 있을 거고, 전결권자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이렇게 불시에 확인하고, 이렇게 크로스 체킹을 한다든지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촘촘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도 이런 부분이 100% 부정 사용에 대해서 조치가 일어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외부에서 들어온 결과만으로 그냥 마무리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시간과 기회를 만드셔가지고 각 부서별로도 좋지만 감독기관에서 철저하게 샘플링으로 해도 좋은데요, 철저한 어떤 조사를 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고를 좀 바꿔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