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운기 의원 발언

위원 민운기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민옥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셔서 저도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책추진단으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시책추진담당관, 현재 별도의 시책추진과로 계속 부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시책추진단으로 시작할 때만 해도 본 위원도 의미상으로 시책추진과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이해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정 정책에 있어서 촉진하는 역할의 부서다, 이렇게 나름 해석을 했었는데, 계속 업무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보다 보면 요즘의 느낌으로 타 부서에 대한 업무를 수반하는 듯한 부서로 보여지고 사업도 무형적인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책추진과와의 개연성 부분이 아직도 제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시책추진과의 스마트쉼터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기획단계서부터 실시를 해서 지금 만족도도 높은 형태이긴 하지만 시책추진과 업무에 있어서 지금 스마트쉼터 조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대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만족도가 높은 형태의 결과물이 나와서 다행이지만 처음에 시행할 때 있어서, 사실 스마트쉼터 조성에 있어서 의원들에게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효율성 이런 부분을 먼저 물어온 게 아니라 처음에 이거 빨간색 형태가 낫느냐 파란색 형태가 낫느냐, 이 부분부터 물어오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갑자기 투표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스마트쉼터 조성은 이미 결정이 된 것이고, 지금 디자인에 있어서 이 부분이 낫냐, 저 부분이 낫냐.

솔직히 그 부분은 처음에 시작점에, 현재 결과가 좋게 나와서 다행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추진해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었더라면 엄청난 질타를 받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책추진과 전체 예산이 18억 4,7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 10억 이상이 스마트쉼터 구축비용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스마트쉼터가 거의 다 조성이 되면 그 다음에 안전관리과로 관리책임을 넘긴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시책추진과는 예산상으로는 별로 소요가 되지 않는 그런 형태의 부서가 될 공산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