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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단 의원 발언

195회 제1총무위원회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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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개정할 때 그런데 지금 1년 정도에 또 이렇게 많이 대폭 지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민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또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는 거는 좀 이렇게 안 맞는 거 같고요.

형평성에도, 그리고 금액 자체도 사실은 뭐 이제 입양이나 그다음에 지원중단 했다고 다시 전입해올 때 전출 갔다가 전입해 올 때 주는 거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리고 저도 제가 뭐 어린나이고 가임여성분도 된다고 그러면 많이 해주면 좋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도시로 가고 싶겠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에는 사실 의문이 드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임신 기간이라는 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올해 낳고 싶다고 해가지고 올해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낳고 싶다고 해서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장님이 뭐 충분히 인구 유지에 대해서 또 그다음 증감은 되지 않지만 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고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는 게 어떨까싶은 생각도 들고요.

기간도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기간도 공포한 날로부터 할 게 아니라 내년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