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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승일 의원 발언

195회 제1총무위원회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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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이게 영유아 때 들어가는 돈은 솔직히 얼마 안들어요. 비용이,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굉장히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교육비 문제부터 시작해서, 대학등록금이 1,000만 원 된지가 벌써 몇 년째입니까? 그죠? 그리고 반값등록금, 그놈의 반값등록금 이야기가 나온 지가 지금 몇 년째입니까?

국회에서 이게 통과도 안 돼요. 법안 통과도 그렇죠? 그런데 이거 꼴랑 뭐 10만 원씩 더 올리고 개월 수 조정해가지고 더 준다고 해서 애를 낳겠느랴는 거예요.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지 아이 낳을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지 사실 돈 몇 푼 준다고 애를 낳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요즘 젊은 부부들은 저희가 산업사회로 변형이 되면서 그죠? 예전 농업사회 때는 개인의 노동이 굉장히 필요한 자산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산율도 감소하는 거고 그리고 부모들도 내 생활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안 낳기 시작하는 거죠. 차라리 한둘 나아서 잘 키우자. 그런 의미가 더 강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