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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승일 의원 발언

195회 제1총무위원회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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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지금 제가 국가법령 조회해서 지금 들어가서 보고 있는 거예요. 개정된 게 없습니다. 아니 조례로 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검색해서 지금 보고 있다니까요.

국장님…… 이 법령에 없는 거를 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문경도, 가장 가까운 게 문경이라서 제가 문경 거를 검색해서 지금 보고 있어요. 이게 전국적으로 이게 몇 군데가 있느냐 하면 이 조례안 되어 있는데가 지금 다른데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조례로 지정이 안 되어서 운영이 될 거고요.

조례가 되어 있는 데는 군산, 김천, 문경, 진주밖에 없어요. 현재 조례가 되어서 운영되는 데는…… 그러니까 문경 같은 경우를 제가 보고 있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되죠. 김천 거, 문경 거를 제가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수익사업을 하자는 게 아닌 거 아닙니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