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일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현상유지라든지 상향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역방향으로 하향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또 여러 차례 행정감사라든지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질의를 했고 답변을 들은 사항인데 지금 8대 의회가 들어와서 3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고 수차례 이런 얘기가 오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어떤 결과를 보면,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는 이렇게 보고자료를 보든지 또 TF도 결성을 하고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런 거를 추진했다고 이렇게 평가가 좋지 않게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추진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있든지 또 추진은 했는데 효율성이 떨어졌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제도화 시킨다 해도 평가하는 거를 그런 부분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든 외부 인사를 통해서 이렇게 설문이나 이런 형태를 빌리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전수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랜덤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데이터의 어떤 신뢰도도 100% 믿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렴도에 어떤 평가 항목이 여러 개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