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일 의원 5분자유발언

어제 본회의장에서 제가 5분 발언도 했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오후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의 의무교육인 청렴교육을 전문가로부터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분이 저희들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청렴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답변하신 의원님이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도 맞는 얘기인데 그분이 내려준 정의는 이랬습니다. “청렴이란 시스템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각 개인의 청렴도를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제도적으로 시스템화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 어제 들은 얘기를 공감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음주운전 측정을 예를 들어서 경찰관한테 이렇게 봐달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인맥을 동원하고 빠지는 경우도 많았는데 지금은 예를 들면 지금 경찰은 음주측정기를 입에 대는 순간 그 데이터가 서버로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봐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화 된, 그러면 예전 경찰보다 지금 경찰을 더 청렴하다다고 느끼는 거고 실제 청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도 노력은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방법에서 조금 뭔가 부족하든가 이런 게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고 시스템화해야지 각 개인의 의식 수준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저도 청렴도 올해 평가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설문에 응했는데 ‘구의회에 이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오는데, 예를 들면 열여덟 분이 다 잘한다고 했을 때는 제가 좋은 답을 했겠지만 한두 분이 예를 들면 좀 그 부분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저 역시 답변을 안 좋은 쪽으로 솔직하게 답변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청렴도 평가가 나쁘게 나오는 게 절대다수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청렴도가 낮아서 나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일부 또 조사 방법이 특정인 랜덤하게 하다 보니까 몇 명한테 복불복처럼 운이 좋으면 점수가 높이 갈 수도 있고 운이 나쁘면 낮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도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눈으로 드러난 부분들이 소문이 나고 인식이 안 좋아질 때까지 있을 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도 수시 감사도 하시고 또 그런 문제점이 조금이라도 드러났을 때는 키우기보다는 싹을 잘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만 전체적인 인식이 강화되고 이렇게 느끼는 감정들이 ‘아, 우리 구는 이런 이런 부분은 청렴하구나.’ 이런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답변에도 보면 자체감사도 하시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무관용’, 답변을 하셨으니까 무관용으로 처리하시는지 분명히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구민회관 개보수 공사 관련해 가지고 보시면 신축사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외부에 나가 있는 단체들을 신축 건물의 사용방안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신축 건물로 재입주 여부도 포함한다 하셨는데 어떻게 신축이 다시 진행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