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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재현 의원 발언

195회 제6본회의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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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노인회 배춘병 회장님을 비롯한 각 지회의 회장님께서 모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에 참석해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권영표의사팀장

의사팀장 권영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0월 23일과 28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던 2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중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상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5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를 11월 5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다음 안건접수사항입니다. 11월 6일 김태희 의원님 외 4명으로부터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승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의원입니다. 지난 11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앞당겨 정리추경예산안 처리 이후 집행부에 최소 예산집행기간을 부여하는 등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 상주시의 재정규모가 증가하는 현실을 내실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상임위와 예결위의 예산 심사일정을 확충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18.11.28. 상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4년간) 적용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심의‧의결하고, 2019.1.1. 본 조례에 이를 반영하였으나 일부 누락된 사항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순화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출산장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계명대학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이상 1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민지현 부위원장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민지현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3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서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벌면 주민들의 명칭변경 건의에 따라 “사벌면”의 명칭을 “사벌국면”으로 변경함으로써 주민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도모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상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조례안으로 회원증의 발급한도, 회원의 이용횟수에 관한 조항, 별지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으며 여타 부분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 내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 내 용어를 정비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불필요한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개정사항 반영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에 있어 조례에 규정된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가정에 출산육아지원금을 상향 조정 지원함으로서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장려하여 인구증가정책에 기여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둘째아 지급금액의 조정, 넷째아 이상 증액 삭제 및 조례의 시행시기를 2020년 1월 1일로 수정하였으며, 여타부분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의 일환으로 지자체의 일방적인 면책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조례내 용어 및 어구의 정비를 위한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지역홍보 및 마케팅 지원, 지역진흥 관련 교육 추진을 위한 출연동의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은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출연동의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계명대학교 출연금 동의안은 지역출신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거주지 마련을 위한 출연동의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출연금 동의안은 새마을운동의 성공경험과 농업기술을 저개발국가에 전수하여 자립역량의 구축으로 인류공영에 기여하기 위한 출연동의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과 세제의 발전 및 제도개선을 위한 출연동의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시립도서관 건립, 상주9988 국민체육센터 건립, 화남면 다목적 운동장 조성사업, 상주시 노인회관 건립, 복룡동 유적지 토지매입, 낙양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상주9988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건으로 상주시 노인회관 건립 건은 불승인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민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임부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계명대학교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김태희 의원님 외 네 분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의거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태희 의원님외 네 분으로부터 발의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수정안은 법적 요건을 갖추었음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과 김태희 의원님외 네 분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을 함께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먼저 들었으므로 김태희 의원님외 네 분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희 의원입니다. 금회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불승인된 상주시 노인회관 건립사업은 노인복지 일환으로 건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불승인 대상으로 금회 본회의에 상정된 상주시 노인회관 건립사업을 상주시 원안과 같이 승인 대상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30조와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 없으시죠? 예. 이승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저희가 총무위원회에서 불승인한 이유가 저희가 단순하게 짓지 말자라는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상주시의 노령인구는 더 늘어날 것이고요.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은 더 많이 소요가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그러면 노인회관이든 노인복지회관이든 같이 좀 크게 짓자라는 의미에서 사업을 확장하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불승인 한 것이지 저희가 이렇게 그냥 조그마하게 지어서 앞으로 계속계속 예산이 투입되어서 새로 짓고 이것을 하지 말자는 의미였지 저희가 절대 뭐 노인회관을 짓지 말자라는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제대로 멋지고 더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올바른 노인복지의 정책을 마련하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 저희 총무위원회의 의견을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 이승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답변이 필요한 요구사항입니까?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답변이 필요하시면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되고요.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이승일 의원님 말씀은 총무위원회에서 부결한 이유는 지금 부지가 좁기 때문에 그 부지를 좀 더 넓은 데로 가서 노인회관과 복지센터를 같이 활용해서 짓도록 하자는 그런 안의 말씀이 맞죠? 예.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총무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 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수정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을 거수로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투표로 하면 좋겠습니까? 무기명투표로 할까요?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회의규칙 제49조 제2항에 따라 약간의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순서에 따라서 정길수 의원님과 김태희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지명하오니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대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점 검) 감표위원님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대 점검결과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대 점검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호명에 따라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권영표의사팀장

의사팀장 권영표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장소는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면 좌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시게 되겠으며 투표하시는 순서는 편의상 의원님들 의석 순으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감표위원님은 맨 나중에 호명해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좌측에 마련된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용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 기표란에 의사표시를 정확히 기재하신 후에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 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직원이 대리로 수령하여 전달하는 명패 및 투표용지에 의장석에서 기표를 하신 후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표시 방법은 금일 김태희 의원님 외 네 분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가부란에 가 또는 동그라미를 표기해 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가부란에 부 또는 엑스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투표용지 의사표시 이외에 다른 글씨나 표시가 있거나 의사표시에 가 또는 동그라미 부 또는 엑스표시를 육안으로 구분하기 힘든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하게 되오니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잠깐해도 되겠습니까?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이승일의원

오해의 소지가 생길 거 같아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총무위원회에서 지난번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당시 행안부 관계자하고 통화를 해서 승인을 해 드린 겁니다. 그때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면 방금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총무위원회 계획이 그러하니 그렇게 앞으로 수정계획안이 올라오면 더 많은 예산을 행안부에서 주기로 담당자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김태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하고 약간 사항이 다른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그런데 오해하신 거 같아서 지금 뒤에 계신 분들도 단순히 26억만을 생각을 하신 거 같으신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예산을 가져 오는 게 40억 이상을 가져 올수가 있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되었습니다. 말씀 알고 충분히 지금 다 숙지하셨으니까 참고하셔서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시죠.
영표

권영표의사팀장

예.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재현

정재현의장

가부에 대해서.
영표

권영표의사팀장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표시의 방법은 금일 김태희 의원님 외 네 분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란에 가 또는 동그라미,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그 반대로 표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담당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37분 투표개시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권한대행 우리 조성희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결과는 집행부에서 설명의 불충분입니다.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권한대행님께서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2분 투표종료

예. 의원님 여러분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의원님 여러분 투표용지수를 확인해 본 결과 명패수와 같은 16매입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6명중 찬성 8명, 반대 8명 이렇게 해서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발표해 드립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부결되었습니다만 뒤에 계시는 우리 노인회 회장님과 노인회 회원여러분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어르신들이 앞으로 활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다시 의견 취합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어르신들 걱정 안하시도록 저희들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상주시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상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상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덟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과 경영을 현대화하고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 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한 조례안으로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 상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상주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조 제1호 농업이란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귀농·귀촌 예정자들의 영농체험과 농촌힐링체험을 위해 조성한 상주시 서울농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귀농인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정보 제공, 창업지원 등 필요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농어업 육성에 필요한 경영체 영농규모 및 친환경인증 등 구체적 조항을 반영하여 친환경농어업인의 정책 및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1조 (목적) 친환경농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법 제3조와 제3조 제2항 시장은 친환경농업을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법 제3조와 제3조 제2항 친환경농어업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타 지역 휴양림과 비교하여 저렴한 숙소 및 야영데크 등 시설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휴양림 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 및 입장료·주차료 폐지에 따른 수입금 손실 보전과 휴양림 시설의 유지보수, 관리운영비 증가에 대비한 경영 수지개선을 위한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기업과 소관으로 2020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의 출연계획에 대한 상주시의회의 심의․의결을 얻어 효율적인 재정운영 도모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강경모 의원 외 4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상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유발 심리를 일으키는 취약한 공간을 배제하기 위해 2015년 6월 제정된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제명을 ‘범죄예방 환경설계’에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으로 개념을 확대하고 범죄에 취약한 지역 및 가구에 방범시설물 등의 설치 지원으로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정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상주시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상주시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상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상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9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