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수 의원 발언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30년 넘게 근무하신 국장님이, 최영수 서구청장님이 비영리 고유번호증이 나온 것에 대해서 검토도 안 하시고 질문도 안 하고 99점을 주셨단 말입니다. 첫 번째, 학력을, 저는 학력을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상임연구원이면, 그렇지요? 이것은 전국에 있는 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이 화가 날 일이에요. 경력이 없단 말입니다, 전문 경력이.

석사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그냥 상담사예요, 상담사. 킨텍스 같은 중차대한 곳에 대표경력으로 제출한 것이 이것 관련 석사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신 분이, 더군다나 학사도 아니에요.

이런 분이 상임연구원이라고 내면 전국에 있는 수천 명의 연구원들이 자존심 상해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최영수 구청장님은 공무원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시면서 고유번호증에 대해서 모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유번호증을 낸 안녕연구소를, 저 경력증명서를 인정해 주셨다고.

그렇게 심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심사가 얼마나 허접해요? 그래서 저는 심사위원들이 궁금한 거야.

도대체 여기 오신 심사위원들은 고유번호증과 법인과 상임연구원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신 분들이 심사를 하셨구나. 상임연구원에 대한 이해도가 1%만 있으면 이분 점수 못 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추천하신 분들한테만 말씀드리지만 경기도나 다른 데서 추천하신 분들이 정말 상임연구원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여기 오셔서 저 경력증명서를 믿으셨다는 거지요.

저기에 보면 신기한 게 또 자문도 들어가 있어요. 프로그램 개발하고 자문이 담당 업무입니다. 이런 분이 상임연구원이고 저 경력증명서를 받고 하셨다니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 심사위원들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도대체 뭘 보고 심사를 했었을까에 대한 오해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결론은 심사하러 오신 분들 자체가, 저희가 맨 처음엔가 두 번째 우리 조사특위에서 얘기했지만, 이분들 자체가 서류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실 경력이 안 되신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서류를 판단할 생각조차도 안 하시고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하셨나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이래서 오해를 받는 거예요.

제가 확정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어요. 정말 그 여섯 분 중에 한 명만이라도 도대체 안녕연구소의 상임연구원에 대해 “이건 고유번호증인데 어떻게 상임연구원이 있습니까?”라고 한마디만 말씀하셨으면 이 심사 진행 안 됐습니다. 고유번호증이잖아요.

법인도 아니고 사업자등록증도 아니고. 결론은 고유번호증이라는 건 사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업을 안 한다는 건 상임연구원이 급여를 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급여를 안 받고 있다는 건 자원봉사란 뜻입니다. 결국 저 경력증명서를 보면 엄덕은 후보자는 자원봉사자에 불과한 서류를 냈는데 그 자원봉사자에 불과한 서류를 아무도 검토 안 하시고 질문도 아무도 안 하셨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태가 벌어지니 우리가 지금까지 킨텍스 임원추천위에 문제 제기를 안 했는데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벌어진 거라는 걸 이해하시고. 마지막 결론은 감사님이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조사특위에서 벌어지는 일은 감사님한테 다시 보낼 거예요.

아시지요? 이거 이거 감사해 달라고 보낼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유번호증을 가진 사람이 경력증명서를 냈는데 그것을 심사 안 한 분은 고양시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임원추천위원회에 가신 분도 감사하세요.

고양시를 대표해서 갔는데 그걸 왜 안 하냔 말입니다. 우리한테 명단 안 주셔도 돼요. 한 분은 다 알고 또 다른 한 분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분은 고양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성명을 밝히지 않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얘기 나와서 누군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다른 한 분도. 그렇지만 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감사님이 정리하셔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