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강경모 의원 발언
임부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회의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제출된 예산안이 우리 상주시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근시안적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세정과, 기획예산담당관실, 미래전략추진단,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규섭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예. 세정과장 권경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저희 세정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임부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전체에 대한 보충설명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일괄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5쪽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총세입예산 규모는 9,261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7,490억 원보다 1,77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100억 원이 증액된 5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보통세가 515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0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주민세 14억 원, 재산세 90억 원, 자동차세 185억 원, 담배소비세 60억 원, 지방소비세 85억 원, 지방소득세 81억 원으로 금년보다 증액 편성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은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49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6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35억 3,782만 1,000원 증액된 138억 9,7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공유재산임대료수입, 수수료수입,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6쪽부터 21쪽 상단까지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1쪽 상단 임시적세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14억 217만 9,000원 증액된 123억 4,2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과태료, 지난연도 수입 등으로 21쪽부터 28쪽까지의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9쪽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1,133억 4,767만 7,000원이 증가한 4,865억 7,2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등은 금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78억 1,232만 3,000원이 증가한 2,892억 8,7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9쪽부터 43쪽까지의 내용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외 29개 부서에서 금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186억 1,959만 5,000원이 증가한 595억 4,5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4쪽부터 55쪽까지 내용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59쪽 하단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10억 원이 증액된 6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순세계잉여금을 금년도 예산액보다 121억 1,869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고, 내부거래인 전입금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11억 1,869만 2,000원이 감소한 24억 6,8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서의 보충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2020년도 세정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13억 1,194만 1,000원보다 2억 4,718만 원이 증액된 15억 5,9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도세부과징수에 5,8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88쪽 중간부분입니다. 시세부과징수에 3억 6,2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기간제근로자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중간부분입니다.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에 1,4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체납세 징수에 1억 1,0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체납세 징수여비가 되겠습 니다. 다음은 291쪽 상단입니다. 지방세정업무혁신에 2억 6,2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외에 성실납세자등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징수포상금,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하단입니다.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에 도비보조금 1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상단입니다. 지방세정 운영관리에 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우수 세무공무원 해외연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중간입니다. 탈루세원조사에 2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에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2억 8,8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4쪽 하단입니다. 세외수입관리강화에 1억 5,3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효율적인 세외수입운영 및 시금고 관리와 세외수입 총괄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296쪽 중간 행정운영경비에 3억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정과 운영경비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예. 과장님, 순세계잉여금 또 한 120억이 늘었어요?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거 자꾸 순세계잉여금이 왜 자꾸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일단 뭐 재정운영 하는데 있어 가지고 뭐 다른 예산으로 해서 여유가 좀 많이 생기는 거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지금 원래 이렇게 많이 남기면 안 되잖아요. 순세계잉여금 해서……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안 그래도 순세계잉여금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렇죠?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럼 뭔가 재정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120억 이상씩 늘어나고 있으면 이건 뭔가가 좀 잘못되어 있죠. 분명한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단지 뭐 몇 십억 이러면 좀 그래도 이해가 되겠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너무 많이 지금 늘어났고요.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예. 어떻게 보면 또 자금운영을 잘해서 늘어났다고도 생각될 수 있고 잘못해서 늘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봐서 자금이 그만큼 여유가 생기니까 좋은 현상이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승일위원
단순하게 좋은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리고 이게 제가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의하면서도 물어봤는데 그냥 단순한 거예요. 복사용지가 2만 8,000원씩 해서 60박스 되어 있는데 이게 뭐 나라장터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구매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예. 저희들이 뭐 나라장터 조달 구입하는 것도 있고 또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그래서 제가 조달청 들어가서 제가 봤어요.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예.
이승일위원
우선구매대상부터 해서 죽 보니까 제일 싼 게 1만 7,400원, 제일 비싼 게 2만 900원인가. 2만 몇 천원 안 돼요.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그런데 이게……
이승일위원
그런데 가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너무 싼 거를 사용하다 보니까 복사기나 이런 게 나중에 프린트기 고장률이 잦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조금 싼 거를 구입해서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 그 기계가 또 일찍 망가지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승일위원
아니 과장님 제일 비싼 게 2만 500원이라니까요. 조달청에서…… 제일 비싼 거.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예.
이승일위원
우선 구매대상하고요. 의무구매 대상 업체 거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제일 비싼 게 2만 500원입니다. 왜 이렇게 비싸요? 이거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거 아닌 거 같은데요? 조달청에서 구매하면 조달청 구매단가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그런데 이제 또 뭐 예산서에 이래 잡혀 있다고 해서 꼭 이 돈을 다 주고 계약하는 거는 아닙니다. 단가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여기는 2만 8,000원이고 의회사무국은 2만 7,000원이고 또 다른 과도 보니까 다른 과는 3만 원 되어 있던데요. 이게 금액이 뭐 큰돈은 아닌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계약단가, 구매단가를 비교하게 되면 너무 택도 없이 비싸잖아요. 차이가, 뭐 일이천 원 이상 좀 갭이 있어 가지고 할 거 같으면 모르겠는데 자 여기서 우리 예산 10% 절감부분 뺀다고 그래도 2만 뭐 6,800원 이렇게 되나요? 뭐 대충 2만 6,000원 잡고 그래도 한 5,500원 이상 차이나잖아요. 조달청 가격하고……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다음 뭐 예산편성부터는 철저하게 좀 해서 단가도 맞추고 또 단가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가격대로 구입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이걸 어디서 구매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구매했던 게 있으니 계속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전부다 다른 과들도 그렇고……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달구입도하고 장애인단체에서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 장애인단체가 어디에요? 대상이.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그 저희들 뭐 관내에도 있습니다만 제가 업체명은 지금 외우지 못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이거 회계과가 제일 잘 알고 있죠. 어차피 구매하면 전부다 회계과 쪽으로 다 넘어가죠? 자료……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아!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거예요?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예.
이승일위원
과별로……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럼 과별로 전부다 받아 봐야겠네요? 구매내역 이때까지 구매내역서 좀 작년 거주십시오.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작년, 올해.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예.
이승일위원
과장님 이거 자료요구 하나 좀……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변해광위원
전반적으로 세수확보가 일반수입 또 세내외수입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자들의 징수실적 이게 사실은 재정을 압박하는 그런 상주시 재정을 압박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에서 체납액이 대충 얼마예요? 2019년도, 지금까지 결과물.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한 60억 됩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이 징수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징수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 몇 명 운영하고 있어요?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지금 현재 팀장 포함해서 계원은 3명, 4명……
변해광위원
3∼4명이……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예.
변해광위원
거기 총 징수팀을 운영하자면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어요?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체납세 징수팀에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지금 구체적으로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잖아요?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예.
변해광위원
우리 자체 내에서 또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이웃 시도, 중앙의 어떤 윈 팀을 운영해서 전부다 하고 있잖아요?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예.
변해광위원
잘하고 있어요?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이제 뭐 체납세 징수는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계속적으로 해서 체납세는 뭐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전국 일제 체납세 정리가 2회 정도 실시가 되고 있고 또 도에서 주관 하는 체납세 징수정리가 한 2회 정도 실시되고요.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게 또 수시로 있고 한 6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세가 점차적으로 자꾸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이게 체납자들이 대개 보면 상습체납자 또한 고액체납자 고의적으로 체납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좀 나와 줘야 되는데 오늘 아침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느 지자체에서 골프장의 차넘버를 조회하면서 현장에서 넘버를 수거해가지고 즉시즉시 그 자리에서 뭐 체납금을 납부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좀 적지 않나요?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예산은 뭐 저희들이 이제 차를 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번호판 영치 같은 활동을 하고 하기 때문에 여비는 충분히……
변해광위원
됩니까?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예. 됩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하고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하고 같은 내용이죠?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는 틀립니다. 일반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아! 프로그램이 따로 있단 말이죠?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게 그러면 중앙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할 예산입니까?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렇습니까?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연차적으로 금년도부터 해가지고 3개년에 걸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296페이지에 보면요. 국내여비해 가지고 세외수입체납세 징수 독려 및 번호판영치 이 설명 좀 해 주세요? 관내에 2만 원씩 곱하기 5명 곱하기 4회 12월 해가지고 480만 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래요?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관내에 저희들이 출장을 달면 하루에 4시간 이하 출장을 달면 1만 원씩이고요. 일비가요.
변해광위원
예.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4시간 이상을 달아야지 2만 원씩.
변해광위원
예.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그렇게 해서 이제……
변해광위원
명수 5명, 4회.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예.
변해광위원
12월로…… 이래 가지고 우리시에서도 실적을 많이 올렸어요? 18년도하고 비교해서 어때요?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저희들이 번호판영치 부분은 상당히 실적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27일이 전국 일제 번호판영치의 날이라서 3일간에 걸쳐서 27일 전 하루, 후 하루, 오늘까지 해서 3일간에 걸쳐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인근 시군 문경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했는데 어제까지 총 35개 번호판 영치했습 니다.
변해광위원
어쨌든 간에 세정과에서 가장 역점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징수독려 또 그런 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순단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예.
신순단위원
17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요. 수수료수입에 음식물폐기물 납부칩 판매수입해가지고 1억 8,000 올라왔어요. 그죠?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예.
신순단위원
작년도 수입이 9,000만 원이더라고요?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올해 또 9,000만 원을 더 올려서 1억 8,000으로 왔는데 이거 배가 늘어날 수가 있나요?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이제 저희들이 뭐 사실상 저희들 과에서 산출한 액수는 환경관리과에서 받아서 하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실히 파악은 못해 봤는데……
신순단위원
지금 우리 그러면 환경관리과에다가 또 문의를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제가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음식물쓰레기 배출 장소에 보면 칩을, 그 통에는 칩이 꽂혀 있는데 음식점에서 내 놓는 음식물에는 그냥 이렇게 칩으로 하는 게 아니라 봉투에다가 그냥 담아가지고 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좀 관리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판매수입이 또 올랐길래 뭐 음식점에서 내 놓을 수 있는 큰 통에 뭔가 칩이 들어가 있나 싶어서 제가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는 잘 모르세요?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저도 봉투에 내놓는 거는 불법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래 불법인거 아는데 우리시에서 제공을 어떻게 하는지 거의 봉투에다가 많이 내 놔요. 음식점에서 나오는 거는……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세정과장님 이승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복사용지 구입현황 2018년도, 2019년도에 대한 자료를 11월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중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13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총액은 2019년도 당초예산액 123억 4,163만 1,000원에서 294억 7,283만 9,000원이 증가된 418억 1,4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5건에 101억 350만 원으로써 시정백서발간 2,000만 원, 브랜드 슬로건 개발 3,150만 원, 도주관 시군평가 우수직원 시상금 2,000만 원, 보조사업 법령위반 신고포상금 3,000만 원, 재정안정화기금 100억 원이고 지방재정혁신역량강화교육은 격년제 실시로 내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113쪽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1억 6,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로 2년마다 발간하는 시정백서 제작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주요시정 추진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기록을 통하여 효율적인 시정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신규로 2020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9년에 개발해서 사용중인 상주시 도시브랜드 슬로건 Just Sangju의 상표존속기한이 2021년 1월에 만료되기 때문에 쉽게 인지할 수 있고 기억하기 좋은 브랜드슬로건을 개발하고자 브랜드 슬로건 공모전 시상금, 디자인개발 용역비 등 3,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성과관리체계구축에 7,13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신규로 도주관 시군평가우수직원 시상금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표별 1위를 달성한 팀장 및 담당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되 조건은 우리시가 도 종합순위 3위이내 입상시에만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종합순위 1위는 상사업비 2억, 2위와 3위는 상사업비 1억을 받게 됩니다. 다음 115쪽 명품대구경북박람회 관련 예산 3,608만 원과 시정현안사업발굴에 8,443만 원입니다. 116쪽 창의적인 정책개발에 347만 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자치입법관리에 2,128만 원을 반영을 했고 117쪽 소송지원업무에 변호사 선임비, 배상금 등 2억 4,700만 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반영했습니다. 다음 맨 아래 부분 규제개혁 추진에 1,578만 원을 반영했고, 118쪽 의회운영 협력에 7,275만 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119쪽 지역통계조사를 위한 예산으로 2,168만 원과 통계자료 발간을 위해서 3,210만 9,000원을 반영했고 120쪽 도비지원이 되는 지역통계조사원 인부임에 7,907만 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통계조사는 주로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정부 최저인건비 상향에 따라서 반영된 부분이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쪽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서 기간제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2억 5,958만 3,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122쪽 상단 위탁교육비로 지방재정혁신역량강화 교육은 격년제 실시로 예산담당자들의 빈번한 교체와 각종 법령개정에 따른 실무능력을 강화하고자 내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123쪽 상단 신규로 보조금 법령위반 신고포상금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편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자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를 활성화해서 부정수급을 막고 보조금 관리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아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서 전년과 동일하게 1,615만 원을 반영하였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또한 전년과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시정공통경비 운영을 위해서 3억 6,508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24쪽 행정운영경비로서 3억 1,459만 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125쪽 신규로 재정안정화기금 100억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적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안은 예산액 537쪽부터 733쪽까지 함창읍부터 신흥동까지 24개 읍면동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공통적으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일부 자산취득비등 기본 경비이고 또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읍면동 주민생활편익사업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개 읍면동에 내년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예산은 2009년도 46억 8,800만 원 보다 11억 6,000만 원이 증가한 5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개 읍면동에 산정한 편성기준은 기준액 1억 1,000만 원과 경지면적, 인구수, 각 읍면동의 통리수 등을 감안해서 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실장님?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최경철위원
설명은 다 잘 들었습니다. 123페이지 상단에 지방보조사업 법령위반 신고포상금 이거 참 잘했습니다. 그래도 금액도 조금 더 올려야 되고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게 우리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에 근거를 하고 있고 지금 이와 관련해서 규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법에 보면 신고한 금액의 30% 이내에 또 한도액이 2억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2억 이내 금액에……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최경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1억 보조를 받았는데 그게 잘못되었다 이러면 30% 같으면 3,000만 원.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최경철위원
상당히 크네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법에는 그래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규칙을 정하면서 그걸 세분화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00만 원 미만 회수금액일 때는 100분의 20, 또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미만일때는 100분의 15.
최경철위원
15. 금액이 많이 올라가면 조금 낮춰주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5,000만 원 초과일 때는 100분의 10 이래 좀 조정을 했습니다.
최경철위원
이것도 잘하셨고 그런데 이러면 보안상이라 할까 비밀 이거는 보장 해줘야 되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지켜줘야 됩니다.
최경철위원
지켜줘야 되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최경철위원
그래 만약 예를 들어 거기에 신고를 했다. 이러면 뭐 조금 억한 심정이 있어서 할 사람도 있을 거고 말하자면, 그래 엄밀히 먼저 신고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그래서 해야 되겠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조사해서 타당하다 싶으면 회수나 반환명령을 내립니다.
최경철위원
예. 그래 다른 지자체도 이거 하는 데가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뭐 근거는 법에 있지만 규칙으로 구체적으로 한데는 지금 우리 도내에도 몇 군데 없습니다.
최경철위원
몇 군데 없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최경철위원
우리가 투명하게 행정을 앞서 가는 게 좀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읍면동 이장님들 수당이 30만 원. 10만 원 올려 가지고 30만 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래 되는 거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최경철위원
그래 뭐 40만 원 올린다고 이런 이야기 하던 데 그거까지 반영이 안 된 모양이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30만 원으로 정하라고 그래 내려왔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임부기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짧게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113페이지 연구개발비 하단.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몇 페이지요?
이승일위원
113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 브랜드 슬로건.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이건 저희 지난번 업무보고 때 다음 시장님 당선되면 그때 연기하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님 들어오시면 진행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일단 그러면 이거 세워는 놓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진행은 그때 하시겠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그리고 저희 124페이지 시책개발추진 연구용역비가 매년 이렇게 2억씩 들어와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100……
이승일위원
124페이지 상단. 시책개발……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용역비.
이승일위원
매년 이렇게 2억씩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사실은 풀용역비거든요. 우리가 갑자기 공모사업이 떨어졌다든지 우리가 예측 못한 부분에 용역 해야 될 경우에 2,200만 원 이하로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풀 예산으로 그냥 세워 놓는 형식이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하나의 예비비 형식입니다.
이승일위원
예비비 형식으로……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저희 정책자문위원회가 열리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여기서 나온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개최는 두 번 했습니다 했는데 한 번은 우리 경상제일문 공모사업하고 한번은 해단식겸 시정설명하고 했는데 작년에는 한 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유야무야하게 그래 지나갔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분들 기간이 4월 9일까지였었거든요. 작년이 아니고 올해……
이승일위원
올해 새로 뽑으셨잖아요? 정책자문……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뽑지는 안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직 뽑지는 않았나요. 아직.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어차피 내년 저희들 생각에……
이승일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 굳이 필요 없잖아요. 지금 당장은……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이제 내년 예산이죠.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뽑았다면서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내년에 시장님 들어오시면 어차피 뽑아야 됩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여기 되어 있는 게 6회 되어 있는 게 연 6회 일거 아닙니까? 그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금액은 조금 줄수 있지만 예산편성은 해 놔야 됩니다.
이승일위원
예산편성은 해 놔야 됩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그 과장님 정책자문위원회가 예전에는 활동역량이 좀 많이 컸었나요? 제가 이걸 솔직히 잘 몰라서……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때는 분과가 5개 분과가 있었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분과별로 뭐 일부 발표도 좀 하고 활동도 좀 하기는 했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18년도까지는 좀 했는데……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작년에는…… 올해는……
이승일위원
올해는 아예 없었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뭐 한 두 번 개최는 했습니다. 했는데 정책개발 이런 거는 없었고요.
이승일위원
전혀 없었고…… 이거 필요성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어차피 정책자문도 시장님 다 모르고 하니까 각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서 일부 자문도 받고 해야 되니까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115페이지 제일 상단에 전시홍보박람회 해가지고 3,500만 원 매년 하는 거 있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이거 뭐 해가지고 효과가 좀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뭐 효과가 있기는 있는데 이게 사실상 말씀을 드리면 우리 매일신문사 주관으로 하는데 우리 도내하고 대구시에 다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전체 23개 시군 다 참여를 합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다하고 있습니다. 도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자, 그거하고 연계해서 뒤쪽에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825만 원 이게 이제 지역마다 이렇게 출연하는 출연금 같은 게 많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앞에 거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가 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금에 대해서도 저번 임시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정확하게 하는 일이 뭡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지역진흥재단은 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부가 243개 자치단체를 해서 거기에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거래장터라든지, 서울청사, 대전청사, 또 서울 세종로 청사에 보면 큰 전광판에 우리 시의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래 저번에 실장님 이야기하신 게 홍보전시관, 지역특산물 전시관 이런 거를 세워가지고 홍보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그거 이제 폐쇄하려고 되었죠? 폐쇄한다고 그 러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 이야기는 아직……
신순단위원
지금 폐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다음에 우리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데가 17개 광역시 중에 충납, 경북, 세종만 하고요. 그다음에 226개 지자체 중에 88곳 그러니까 88군데 그런데만 해요. 그래서 전부다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군에서도 도내에서도 13개 시군만 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지역진흥……
신순단위원
예.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아! 이거는……
신순단위원
지역진흥언론재단 출연금.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저는 뭐 다 참여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이거 제가 받은 거예요. 자료를……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어디……
신순단위원
자료를 제가 어저께 받아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를 과에서 받은 게 아니고 제가 직접 받은 거예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아! 그렇습니까?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이 출연금이나 이런 게 사실은 거의 과다하게 많아요. 또 뒤에 가면 우리 MBC에 하는 출연금 내는 거 있죠. 2억 3,000.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예. 그런 것들이 지방재정을 악화하는 더 많은 특별하게 하는 일도 없이 그냥 출연금 거둬서 편하게 사업을 하는데가 너무 많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뭐 그걸 또 지자체 같이 동참을 하고 이런……
신순단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익명의 제보를 받아 가지고 이게 하는 일도 없는데 사실은 이거는 불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서 이번부터는 좀 출연금을 안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다 받았어요. 제가……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참여 자치단체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우리 도내 시군에도 세 곳 밖에 안하고요. 그다음에 광역시군 17개 광역시군 중에 충남, 경북, 세종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에 226개 지자체 중에 88곳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도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시가 얼마나 여기 해서 홍보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 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여간 참여하는 자치단체를 한 번 더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아까 이승일 위원님이 뭐 복사용지만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마다 소모품에 대해서 가격이 다 달라요. 사실은, 그렇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거를 예산계에서 정리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기준단가를 정해서 어느 정도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소모품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아! 이거는 이 단가, 이거는 이 단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정해놔야지 과에서 올릴 때 예산을 그렇게 올리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사실은 과마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문제가 되거든요. 이거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기종도 틀리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어느 정도 단가를 좀……
신순단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가를 뭐 똑같게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어떤 거는 2배 차이나는 것도 있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도 복사용지 그거를 확인해 보니까 2만 1,900원에 사는데 사실상 예산편성은 그래 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집행할 때는 실 금액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를 예산계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기준을 소모품에 대한 그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해 놓으세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렇게 해서 과마다 이렇게 어느 정도로 맞춰서 올라올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너무 단가가 센 거를 만들어 놓고는 사실 예산낭비잖아요? 그럼 안 쓰는 것도 사실 있어요. 어느 정도 지출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지출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이게 이렇게 되니까 어느 정도 쓰고 나면 남는 잉여 예산이 있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하여간 뭐 디테일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런 거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122페이지 보면 아까 이야기하실 때 설명하실 때 지방재정혁신역량강화교육 이래 가지고 빈번하게 직원들이 교체가 되기 때문에 회계업무 같은 거를 제대로 보게 하기 위해서 한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걸 어디에 의뢰해서 하는 겁니까? 이거.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 우리 행사축제성 심의하면서 매년 가는 거는 안 맞고 또 요즘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하는 거로……
신순단위원
예. 그래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는 뭐 기획예산계에 이야기할 게 아니고 총무과에 이야기해야 되는데 빈번하게 교체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는 교체를 어느 정도 맞춰 줘야 되죠. 전보를, 6개월만 있다가 옮기고 하니까 업무도 익히기 전에 옮겨 가잖아요. 그래 이렇게 전문성이 필요한데는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재정운용 상황개요서를 보면 2020년도 재정지표를 살펴본 결과 대체적으로 참 재정운용을 잘하고 있다라는 먼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우리 상주시 2020년도 본예산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재정자립도가 15.14%에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일반회계 규모가 9,261억 중에서 재정자주도가 68.76%, 그리고 그중에서 사회분야 예산비율이 19.62%인 1,827억 원이 배정되어 있고 또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비율이 일반회계 총예산규모 9,261억 중에서 보조사업 비율이 4,342억이에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럼 이거는 뭐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또 행정운영경비로서 12.74%인 1,179억 원 그리고 예비비 확보율이 3.24%인 229억, 한 30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계상된 지방세 세외수입 총액중 인건비 비율이 과다하게 높아요. 136% 정도.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이런 전반적인 지표로 봤을 때 상당히 재정운용을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다음에 125페이지 마지막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 보면 재정안정화기금 있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100억을 지금현재 내부거래로 지출하려고 되어 있는데.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이거를 좀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기금으로 내년 재정안정화 기금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계정세가 보면 미중무역전쟁, 그리고 보호무역 경기불황 이런 모든 걸 따져봤을 때 예산 운용을 정말로 신경 써야 되지 않느냐?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예산을 운용하려고 그러면 이 재정안정화 기금을 좀 더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지금 각 지자체에서 지금 재정안정화 기금을 확보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서 우리 상주시도 재정안정기금을 100억이 아닌 지금 현재 여유재원이 있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을 드리면 이번 정리추경에 저희들이 아직은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700억 정도를 넣을 그런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내년까지는 뭐 경기가 괜찮은데 지금 전망하기를 그 후년부터는 올해도 우리가 보통교부세가 좀 줄었습니다. 세수가 줄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700억을 넣고 내년 일단 또 100억을 넣고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문화예술회관부터 뭐 도서관, 체육센터해가지고 돈 들어갈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적립을 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 이제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점점점 늘어나고 또한 거기 재정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모든 경기는 상당히 유동적이잖 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불요불급하게 쓸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지금 재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리추경에 그러면 한 700억 정도.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700억 정도.
변해광위원
그거는 뭐 긍정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 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하여간 기금 올라오면 승인을 잘해 주십시오.
변해광위원
그리고 통합청사기금이 지금 현재 약 1,000억 정도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내년 되면 통합기금 끝나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 정리추경에 지금 계획은 한 250억 정도 더 줘서 적립을 해서 내년 12월말 되면 조례가 끝납니다.
변해광위원
그렇죠. 그래서 투자유치, 통합청사기금, 재정안정기금 기타 해가지고 재정운영을 지금까지 잘해 왔듯이 앞으로도 시대변동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실장님 제가 올해 예산이 전년 대비 23.4% 정도 올랐죠. 그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전례에 없는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이럴수록 또 하반기에는 지금 많이 줬다고 해서 우리 정부에서 계속 이렇게 예산을 줄리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이랬을 적에는 우리가 운용을 진짜 우리 기획실에서 잘해 주셔야 됩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내년에 추경재원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러니까 내려오는 돈 가지고 추경을 하려고 하면 조금 어려운 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전망을 봤을 적에, 이랬을 적에 우리 시에서 좀 잘해 주시고 또 제가 읍면동에를 한번 봤는데 우리 자율방범대.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보니까 남녀가 같이 하고 또 활동을 하는 데가 보면 함창읍이 있고 공성면이 있고, 모동면, 모서, 화동, 은척, 동문동 이래 있더라고요. 그런데 야간근무를 여성들이 선다고 하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여성을 보고하고 이래야 되는데 밤중에 순찰돌라고 하고 이러는 거는 안 되잖아요? 예산이 그래 서 있어서 그분들이 하지 않겠느냐 이래 싶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각 지역에 남자들만 서도록 이래 해가지고 하는 게 좋을 거 같고 또 우리 읍면동에 보면 총체적으로 보면 외벽이나 이런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내구연한이 집이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금방 고치려고 하고 또 도색을 하려고 하고 이러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효율적으로 또한 꼭 필요한데 쓰도록 이래해야 되지 자꾸 뭐 벌려놓고 일만 더 한다고 저게 될 일은 아니잖아요. 좀 효율적으로 써 줬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지금 장차 우리시에서 하려고하면 노인회관도 지어야 되고 문화회관도 지어야 되는데 지금 문화회관 같은 거는 절반도 예산이 안 섰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한 10분이 1 정도 밖에 안 섰습니다. 54억 부지매입비만 서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또 몇 배 들어가야 되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솔직한 이야기로 옳게 지으려고 하면 450억 이상 들어야 됩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그래 지금 저번 예산을 예상할 적에는 200억 낮춰 놨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이랬을 적에 그런 거도 대비를 해 줘야 되고 참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했다시피 근시한적으로 보지 말고 멀리 보는 원시적으로 봐 가지고 후회 없는 이런 사업이 되도록 우리 기획실이 제일 중요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으로 봤을 때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총 19억 9,706만 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4억 7,85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으로는 2019년도 조례개정에 의한 전입지원금 상향과 학생 기숙사비 등 인구시책증가 지원금으로 예산이 9억 5,000만 원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미래전략사업발굴에 사무관리비, 여비 등 1,8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국도비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국도비 등 외부재원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공모사업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확보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금으로 작년보다 1,000만 원 증액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과의 약속사업인 시장공약사항 추진을 위해서 공약사항보고회 공약사항평가단 운영 등 예산으로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 유일의 국립대학인 경북대 상주캠퍼스와의 상생과 협력을 위한 공동협의체 실무추진단 운영을 위한 사업비 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5쪽 공공기관 유치사업입니다. 지역여건과 부합하는 미래산업과 연계 협력시너지효과가 큰 공공기관의 유치를 위한 기획보도 및 광고비 4,000만 원, 공공기관 유치 공감대와 분위기 형성을 위한 시민대상유치토론회 개최 2,000만 원, 공공기관 유치기본계획수립을 위한연구용역비 4,000만 원 등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사업비 1억 6,7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하단에 인구증가시책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 10만 유지를 목표로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663만 원, 다음 156쪽 인구증가시책지원금 및 기숙사비 지원금 12억 2,500만 원, 청년 및 시정정책발굴을 위한 아이디어공모전 시상금 580만 원, 인구늘리기 유공기관 보상비 3,000만 원, 인구증가시책평가 등 실적에 따른 직원포상금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157쪽 인구감소대응사업 추진입니다. 인구증가를 위한 인구정책홍보물제작 및 내고장주소갖기운동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여비, 캠페인참가자 보상금, 찾아가는 인구교육으로 2,6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청년정책추진사업입니다. 청년정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등 1,020만 원, 그리고 다음 쪽 158쪽 청년리더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운영비와 업무추진비, 기타자본이전으로 1억 1,075만 9,000원을 159쪽에 세종사무소 운영비로 7,596만 2,000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0쪽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과 인력운영의 필수경비로서 1억 8,5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출예산안중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햐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지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위원
네. 저는 페이지 157페이지에 청년정책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민지현위원
여기에 보면 청년정책추진간담회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청년정책 추진 간담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청년위원회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청년협의체도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이게 다 구성이 되면 이런 분들하고 그다음에 협의간담회라든지 이런데 쓰는 경비입니다.
민지현위원
그럼 2019년도에는 올해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이게.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2019년도……
민지현위원
2019년도에도 이 예산이 세워졌던 거 같은데.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민지현위원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조금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청년리더워크숍 및 세미나개최도 있어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민지현위원
이거는 어떻게 사용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일단 청년리더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이런 전문으로 진행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위크숍이라든지 이런 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지현위원
그러면 청년지역현장네트워크는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청년……
민지현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실 이 비용들이 이 예산이 2019년도에도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민지현위원
그런데 사실 그 예산이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사들이 그리고 그런 간담회, 세미나들이 진행이 되지 않은 거 같아서 2020년도에는 조금 내실있게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민지현위원
그리고 보면 청년정책추진예산이 3,6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민지현위원
그리고 2020년도에는 청년정책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이거는 감액된 이유는 올해 청년정책기본용역을 두 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용역기본계획 수립용역하고 전체적으로 실태조사용역 그게 이제 한 1,800만 원씩해서 3,600만 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올해 용역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용역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게 감액, 전년도 대비해서 줄어든 걸로 표기가 된 겁니다.
민지현위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금요일 최종 보고회가 있죠?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민지현위원
예. 최종보고회가 있으니까 이 기본계획용역결과를 좀 잘 검토하시고 청년정책이 조금 내실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기본계획이 나오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상주시만의 전체 종합계획을 새로 수립합니다.
민지현위원
예.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지현위원
네. 그리고 158페이지에 보면 서울사무소도 있고 159페이지에 세종사무소도 있어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민지현위원
여기서 특산품 구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종류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특산품구입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국비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방문도 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우리가 시장님이나 부서장님이나 가시기 전에 미리 또 밑에 실무자 접촉도하고 자리를 마련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네.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그런데 할 때 특산품 같은 거를 상주지역 특산품을 사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하고 세종사무소하고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상주시 행정의 전진기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수시로 이렇게 연락하고 접촉하고 해야 될 부분들을 거기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에는 국회라든지 이런데 우리 출향인 이런데 접촉이 계속 이뤄지고 있고 그다음에 세종사무소에는 상주시 출향인 중심 거의 뭐 이제 고위간부공무원, 중앙공무원들 그런 분들하고 계속 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국도비 사업 어느 분야에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 이랬을 때 그분들이 적극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데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네. 저는 이러한 특산품구입은 다른 외부에 있는 인사들, 그리고 출향인들한테 조금 더 상주시의 농특산물이 이런 게 있어요라고 알리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민지현위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다른 지자체에 계신 분들 의견을 들어 보면 상주시의 농특산물이 뭐가 유명한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주로 우리 상주는 곶감이 좀 많고요. 그래도 곶감이 많고 계절별로 봤을 때 포도라든지, 과일, 때로는 쌀도 하고 그렇습니다.
민지현위원
네. 뭐 쌀도 유명하고 오이도 유명하고 한우도 저희가 가장 많은 두수를 사육하고 있고 그리고 양봉도 저희가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상주가 지금 농업으로는 우리나라의 전국 1위인데 그러다보니까 너무 많습니다. 잘한 많은 게 너무 많고 뛰어난 품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어디 이러면 한 개 밖에 없는데 상주는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중요한 곶감만 기억을 하지 다른 거를 좀 기억 못하는 경우가 있죠.
민지현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상주에도 유명한 게 많은데 다른 지자체에서 모르고 있다는 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민지현위원
그래서 이런 농특산물 구입을 할 때 그런 것도 유념을 해서 한 종류만 구입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구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민지현위원
녜. 이상입니다.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검토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단장님 156페이지에 인구정책에 작년대비 9억 근 10억이 더 올랐어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최경철위원
물론 뭐 이거 10억, 12억 정도 다 쓰는 소진이 되는 거 같으면 인구가 근 한 3,000명 더 오겠죠.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최경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최경철위원
여기 보니까 올해 11월까지 회사임직원들 500명, 중고등학교 이래 있는데 귀촌은 그러면 귀농은 여기서 담당 안합니까? 그거는 농업정책과에서 합니까? 귀농은……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우리는 총괄적으로 이래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귀농도 전입지원금이 있습니다. 지원금은 우리한테 신청을 해서 이렇게 줍니다.
최경철위원
그래 또 뭐 작년대비 아주 한 3배는 이래 올려놨으니까 단장님 고생이 많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이렇게 했을 때 돈을 주고 하잖아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최경철위원
근본적으로 출산율이 좋아야 되는데 여기 거 빼고 저기거 빼고 이러다 보면 사실 이게 정부 차원에서 이런 거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라요. 솔직히 말해서 밑에 거 빼서 저리로 가고 저기서 좀 더 주면 저리로 가고 그래 이거 사람 조삼모사 식으로 놀리는 것도 아니고 원래 원천적인 거는 상주에 오셔 가지고 살 수 있는 기반이라할까 여건 이런 거를 조성해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이거 조금 받아 가지고 온다는 거는 이거 단물 빠지면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장님이 더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어차피 예산을 통 크게 세워 놨으니까 내년에는 이 돈 다 쓰기를 바랍니다.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예. 단장님 몇 가지만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155페이지에 저희 공공기관 대응 유치기획보도 광고 뭐 원고료부터해서 추진여비부터 죽 있어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공공기관 이게 이전할 계획이 현재는 없잖아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전번에 본회의장에서 한번 보고를 드렸었는데 원래 올해 12월 이전에 그걸 발표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중앙정부에서,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떤 정치적인 건가 몰라도 내년 3월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도 지금 중단해 놓고 내년 3월 기점으로 해서 발표가 되는 순간에 거기 정보를 빨리 입수해 가지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용역해 놓은 것도 중단해 놨고 그래서 현재는 정부 주도하에 하는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거는 그게 발표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 외에는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이승일위원
지금 총 이전대상으로 치면 122개죠?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그죠? 122개 중에서 그럼 어디어디를 유치하려고 그러시는 거세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저희시에서 지금 검토대상이 되어 있는 게……
이승일위원
최초하고 약간 바뀐 거 같던데요. 기관이……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게 한 6개소 됩니다. 한국환경공단하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이런 정도로 목표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게 실현가능성이 있는 거는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공공기관 이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혁신도시로 간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 이 기관들이 우리 상주시의 특성이나 연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혁신도시로 일괄적으로 가야 된다. 이러면 여기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이제 지방자치 자체적으로, 자체 판단해서 공공이전을 한다. 이런 부분이 만약에 이 6개 중에서 한 4개나 3개나 남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부서를 중앙부처로 바로 방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승일위원
보통 옮기더라도 비슷한 산하기관들끼리 옮겨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런 건 있죠.
이승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거 보면 비슷한 산하기관이 있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거거든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하여튼 지금……
이승일위원
그래 이거 작년에도 이 예산이 섰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죠.
이승일위원
올해 그러면 활동사항에 따른 결과가 조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올해는 현재는 지금 했는 것중에서는 어린이정원을 하나 했습니다. 어린이정원해가지고 공공기관은 아닌데 그 외에는 지금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는 전번에 전임 시장님 계셨을 때 육사라든지 그다음에 서울대병원 이런 부분하고 한국농업디자인 그것도 이제 용역결과를 마치고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런 정도의 활동을 했고 아직까지 그런 성과는 없고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정원 관계는 해서 산림과에 다 확정해서 넘겨가지고 내년부터 추진되는 거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 육사나 서울대병원 공공기관은 아니지 않아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기업유치 이런 거는 기업에서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데서 하지 않는 부분은 미래전략에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 시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어떤어떤 부분하자. 이러면 어느 부서에 들어가기 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미래전략단에서 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굳이 여기 공공기관이라는 거는 공공기관을 같이……
이승일위원
거의 뭐 이런 저런 그냥 풀이라고……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그래……
이승일위원
봐도 되겠네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래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거 아니고서는 이게 답이 안 나와요. 별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리고 157페이지에 인구정책관련 홍보물 제작해서 250만 원씩 4회에서 1,000만 원 올라와져 있는데 이게 리플릿 제작이에요. 아니면 팜플릿 제작하시는 거예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이거는……
이승일위원
그냥 홍보물제작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뭔지 몰라서……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홍보물 제작 이러면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홍보물은 리플릿도 되고 현수막도 될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승일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5,000원씩 해서 500부, 그다음에 4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주로 리플릿 우리가 행사 같은데 나가면 전단지라든지,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작해 배부를 하고 각 부서별로 지금 하기 때문에 그때 할 때 우리가 만들어 놨다가 부서별로 행사 뛸 때 나눠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런데 리플릿 제작비가 5,000원이나 들어요? 하나 제작하는데……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이거는 일반적으로 접이식으로 이렇게 하면 좀 하는데 따라서 다른데 일단 단가는 그 정도로 했고 실제로 사용할때는 5,000원 단가가 떨어지면 그에 맞게 지출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리플릿 같으면 리플릿 제작으로 해서 올리든지 아니면 팜플릿이면 팜플릿이든지 단가가 다 다를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일괄 5,000원 해서 500부 이렇게 올라오면 이게 뭘하는 건지 잘 모르겠잖아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여기 또 사무관리비 수용비가 너무 세세하게 다 구분은 안하고 일단 홍보물로 총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다 똑같아요. 보면 밑에 청년정책 관련 홍보물 제작해서도 5,000원, 500부 2회 여기는 대부분이 다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다른데 보면 뭐 이렇게까지 책정되어 있는 과도 없고 이것도 다 틀리더라고요. 과마다. 제작비 자체가 홍보물 제작하는 비용이……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하여튼 이 예산책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지출할 때는 그 예산이 낭비 없도록 그렇게 지출하겠습 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뭐 지출이야 당연히 잘 하시겠죠. 잘 하시겠는데 각 과마다 일관성이 너무 없으니까 다 다르니까요. 저희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심의를 봐야 되는 건지가 조금 어렵습니다.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건지가, 그렇다고 해서 이 과는 3,000원이니까 3,000원에 다 맞춰서 2,000원을 다 삭감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거고요. 그렇죠?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팜플릿 같은 경우도 어떤 거는 4단이 있고 2단 있고 어떤 거는 단면이 있을 수도 있고 양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하셨던 거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세종하고 서울 쪽 사무소운영하면서 어차피 사무실 같은 경우야 임차를 할 수 있는데 숙소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로 계속 나가는 거 보다 그냥 숙소를 구입해서 그냥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게 더 안 낫겠느냐라는 의견이 꽤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거도 있을 거고 그러면 임대료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고 차라리 시에서 가지고 있으면 재산가치가 상승하면 시에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었지 그닥 불편하지는 않을 거 같아서 구입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꽤 많은 의원님들이 내셨는데 여전히 그냥 그에 대한 것들은 별 진전이 없나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제가 전번 본회의 때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제가 그거를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니까 이제 일단 서울 같은 경우는 너무 지가라든지 건물 가격이 비싸서 어렵고 그다음에 중앙청사가 전부 세종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어떤 미래성보다도 세종에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세종 위주로 했습니다. 했는데 보통 보면10억 이상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의회 의결을 거쳐서 우리가 공유재산심의회나 의회 의결을 거쳐서 예산에 계상을 하면 되고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하고 예산계상만 하면 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보니까 한 15억 정도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적으나마 건물을 하나 정도 해가지고 거기다가 우리지역 농특산물 홍보도하고 그다음에 위에 사무실도 쓰고 그 위에 숙소도 하고 이렇게 통합적으로 나가려면 그런 건물을 한번 알아봐라 이랬더니 한 15억 정도하면 되는데 15억 정도 했을 때도 보니까 장래성이 떨어진다. 또 예를 들어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 변두리로 나가게 되니까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들고 그 정도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번 당장 하려고 하니까 이런 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개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인근 시군하고 접해가지고 한 건물을 이렇게 공동으로 하는 거는 어떻겠느냐 그렇게 검토해보자. 이래서 그 정도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뭐 하나의 건물 자체를 아예 통으로 사서……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게 해야지 안 되겠습니까? 하면 우리가 단독으로 하느냐 공동으로 하느냐 이 문제부터 하고 예산이 적어도 장래성을 보면 한 건물을 해가지고 그렇게 어차피 사무실 있어야 되고 숙소 있어야 되고 기왕 있을 바에는 밑에 특산물코너라든지 뭐 우리 한우코너라든지 이런 걸해서 상주 농특산물이 거기서 판매도 되고 홍보도 될수 있는 그런 거까지 종합적으로 하는 게 기왕 할때는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승일위원
뭐 그것도 괜찮은 건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공동으로 한다고 그러면 타 지자체하고.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서……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차라리 뭐 약간 변두리가 15억 같으면 아주 중심부는 아니라도 한 30억 정도.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 정도 하면 됩니다.
이승일위원
그렇죠?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드는 거라서 좀 더 검토를 신중하게 하느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이 넘게 남는데 뭐 30억이 큰 돈이라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저도 처음에 본회의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대번에 ‘아! 그거 당연히 그렇게 가는 방향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승일위원
뭐 검토해서 올해 안으로는 어떻게 좀 답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올해 안에는 당연히 해가지고 만약에 결과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위에 부시장, 시장님하고 의회하고 같이 공감을 하고 그게 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4페이지 보니까 아까 공모사업 발굴 및 선정 포상금해서 과나 개인한테 부서에 주는 거라고 이야기 하셨죠?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런데 이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하면 우리 노력한 만큼 그래도 공무원들은 승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가산점을 주자.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포상금까지 또 이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이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자기 업무를 하다가 공모가 이렇게 중앙부처에서 뜨면 담당자들이 그거를 캐치해서 새로 그거를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준비해서 나가려면 몇 개월씩 자기 없던 업무를 추가로 한다고 이렇게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모사업 응모를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일거리가 공모사업을 하는 일거리가 없죠. 자기 평상시 하던 업무만 하면 되는데 공모사업을 응모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거리가 2배 이상씩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어서 직원들의 어떤 참여를 자꾸 유도를 해야지 결국은 돈 3,000만 원의 문제보다도 공모사업을 한개 땄을 때는 거기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우리 시 전체로 봤을 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번에 본회의 때 어떤 의원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공모사업 이거를 좀 더 상향을 대대적으로 상향을 해라. 뭐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2,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신순단위원
의원님 한 분이 그래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전체로 다 예산을 올리는 거는 안 맞죠.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그런데 이게 이렇습니다. 우리 현재는 개인 이래 가지고 개인 포상했는데 그다음에 부서포상 같이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개인한테만 할게 아니고 사실은 공모사업을 해도 담당자 혼자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자 같이 하고 팀장, 과장이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신순단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혼자 어렵습니다.
신순단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그건 맞죠.
신순단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열심히 했다고 포상금을 준다.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했다면 공모사업을 응모를 안 해 가지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신순단위원
징계를 줘야 되죠.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그렇죠.
신순단위원
그렇게 가야 되죠.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방법은 두 가지인데 상을 주느냐, 죄를 주느냐.
신순단위원
포상금을 주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 한테는 어느 정도의 대가를 줘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제가 드렸어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은 승진이 꽃이잖아요. 승진하는 거에 가산점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돈으로 이렇게 물품으로 주는 거 보다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위원
거기는 그렇게까지 하겠고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위원
그다음에 155페이지 보면 아까 이제 이승일 위원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 유치 기획보도 광고 또 이게 저는 계속 광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마다.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위원
이 광고비가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나가는 게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시 전체에 하는 거잖아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공보계에서 하는 게 또 있는데 굳이 또 이렇게 따로 4,000만 원씩 이렇게 해 놓을 필요가 있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거는 뭐 광고비라는 거는 굳이 따로 안 있어도 그 정도 쓸 수 있는 어떤 재원만 확보된다면 공보실에 같이 있어도 상관없고 여기 있어도 상관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공보실에 충분히 있잖아요? 지금.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위원
예.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토론회, 세미나 개최해가지고 1,000만 원해서 2,000만 원 올라왔어요. 2회.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위원
이거는 대상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데요? 유치 토론회.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공공기관 유치 토론.
신순단위원
예. 학술세미나 개최.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2,000만 원요?
신순단위원
예. 2,0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밑에 중간쯤에 행사운영비로 해가지고……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일단은 올해는 사실은 공공기관 정부에서 발표 안 되어서 올해 사용을 안했습니다. 안했고 내년도에 발표가 되면 만약에 어떤어떤 기관을 유치를 한다. 그렇게 목표설정이 되면 그 기관이 우리 상주에 유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시민적공감대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가 들어온다던데 시민들 반대목소리가 있고 이러면 유치에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위에서 토론회라든지, 세미나 이런 거를 해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우리가 유치타당성을 알리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사용할 계획입 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위원
그다음에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이제 앞에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거의 10억 가까이 올랐어요. 계속적으로 우리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고 하는데도 인구는 계속 줄고 있죠?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구증가시책을 시에서 이런 식으로 열성적으로 하지 않으면 더 많이 줄겠죠.
신순단위원
그런데 아까 뭐 모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옆에 지역에서 끌어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끌어왔다가 끌어갔다가 막 이렇게 매년 이런 식입니다. 지금.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는 형태거든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여기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같이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럼 올해 10만에서 얼마 모자라죠?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어제 현재까지 99,614명입니다. 386명 모자랍니다.
신순단위원
386명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 이제 이게 매년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가 대두될 거예요? 그죠?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매년 10만을 채우기 사실 힘들어요. 이제 점점 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여기다 목을 맬 이유가 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지금 전 공무원들이 나서고 있잖아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우리시에서는 상주가 작년에도 사실은 인구 10만 유지를 하는 게 그냥 쉽게 된 게 아니고 노력을 해서 되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그렇고 올해는 더 많은 노력을 해서 하는데 내년부터는 진짜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래 그렇게 어려운 거를 계속 돈을 이렇게까지 많이 들여서 하는 거에 별 의미를 두지를 못하겠어요. 사실은.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왜 꼭 인구를 10만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인구 10만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모든 행정의 어떤 근거 기초자료가 됩니다. 기초자료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행정기구라든지 그다음에 부단체장 직급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도비하는데 교부세 비율이라든지 이런데 기초자료로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상주가 옛날에 경상도 어원이고 그런 큰 웅도 1973년도에 24만이라는 인구가 있었는데 지금 인구 10만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시점에서 시민이 어떤 자존심이고 뭐 그런 것도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과거에 10만, 26만 되면 뭐합니까? 지금 현재가 중요하지.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하여튼 내년도에는 이렇습니다. 이게 불어났는 금액이 제가 봐서는 이게 전체나 쓸 수 있는 금액은 제가 봐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혹시 싶어서 그래도 오는 거를 못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 놓은 거고……
신순단위원
아니 그래 보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 분들이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인구 뭐 할당까지 내려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해서 10만을 유지하면 뭔 의미가 있겠나? 내년에 가면 또 어차피 또 무너질 건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력 낭비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위원
진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이래가지고는 별 효과도 없을뿐더러 행정력 낭비만 되는 거 같습니다.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고맙습니다. 저도 그래 공감하고 있습 니다.
신순단위원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추진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다른 거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154페이지에 시민약속사업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1,3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변해광위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이게 시장님 저거되면 시민공약사항 있지 않습니까?
변해광위원
그러면 내년도 총선 끝나고 시장님 새로 선출되신 후에……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올해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런 사태로 인해가지고 사실은 안했습니다. 안했고 올해는 예산을 전부 안 썼고 내년에 새로 시장이 되면 공약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변해광위원
그런 거를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죠?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이거는 이제 공약사항 추진보고회는 첫해 연도에는 보통 보면 실적성과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없어가지고 보통 10월에 편성하고 매년 이렇게 평가보고회라든지 이런 걸 합니다. 매년. 그래 가지고 이 매니페스토라고 여기서 실천본부가 되어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공약사항 관리를 해가지고 성과도 내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공약한 게 얼마나 실천율이 이뤄지는가 거기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점검하고 보고하고 이런데 쓰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 전번에 이 공약사항해가지고 우리 전임 시장님 공약사항추진해 가지고 그때 예산이 한 5억 이상 집행했죠?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아니 지금 공약사항해가지고 보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평가보고회라든지 이런데 예산이기 때문에 그거는 실제로 올해 못했습니다. 올해 계획을 10월경 이렇게 했었는데 못했습니다. 그거는 예산을 그냥 남겼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예산은 그 선거가 끝난 이후에 추경에 새워도 된다는 소리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미리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는 좀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일반적으로 뭐……
변해광위원
내용은 제가 알겠어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일반적으로 매년 하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매년 9월, 10월, 11월경에 기초단체장 있으면 공약사항 공약한 거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취합을 해가지고 보고회도 하고 평가도 하고 뭐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변해광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변해광위원
그리고 미래전략추진단의 중요업무가 좀 이렇게 의심이 가요. 뭐냐 하면 이게 조직개편할 때 기대가 컸었는데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하고 난 이후에 미래전략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별 심도 있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뭐 부서에다가 다 이래해도 되는 부분을 이래해가지고 아마 그런 내용이 좀 그런 생각이 들 어요. 그래서 내년 선거가 끝나면 조직개편 새로 하죠?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변해광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154쪽에 우리 단장님이 협력관으로 가 계셨잖아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위원장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에.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위원장
이랬을 적에 우리 학교하고 우리 의회하고 시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해 나가서 되겠어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그래도 지금 예전보다는 약간씩 사실은 오랫동안 너무 단절되어 있던 관계라서 쉽게 회복은 안 되는데 지금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임부기위원장
예산이 이래가지고도 안 되고 학생들하고, 학생회와 우리시하고의 뭐 하다못해 모임도 가지고 또 학생 애들이 뭐를 원하는가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소통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 협력관 한 분 가 있어도 지금 어떤 활동이 되고 있어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학생들……
임부기위원장
어느 과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우리 미래전략추진단에 되어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실무추진단 우리가 회의를 올해도 세 번 정도 했는데 실무추진단 회의를 하면서 학교 내 교직원들 교내문제하고 학생문제 이런 것들까지 전체적으로 수렴을 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성과물이 안 나오잖아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위원장
변해광 위원님이 금방 말씀했다시피 성과물이 안 나오고 또한 우리 이제 미래전략추진단의 할 일이 참 할 거를 청년일자리도 그렇고 인구 증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할 게 많은데 예산도 수반이 옳게 안 되고 일하려고 노력이 없어요. 제가 봐도, 이게…… 지금 청년일자리도 예산을 이렇게 줄이고 이래 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일이 되요. 그래, 그렇잖아요?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 돈도 수반되고 출장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청년일자리 관계도 이제 올해 기본계획용역이 끝나고 나면 내년에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면 종합계획에 따라서 어떤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을 시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미래전략에서는 우리가 그 사업을 직접 하는 것도 있겠지만 청년의 복지 이러면 복지과에서 하고 청년의 일자리 이러면 경제기업과에서 하고 이래서 그 사업을 연계를 시키고 우리는 총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접……
임부기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나중에 세우려고 하면 1년 늦어지고 이러잖아요. 안 그래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리고 우리 추교훈 우리 전 부시장님 같은 분 한번 찾아봤어요. 안 찾아 봤어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추교훈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교육관으로 있으셔 가지고 자주 뵙지를 못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래 저는 보고는 자꾸 우리 지역에 자동차하이브리드 연구원에 가 있잖아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위원장
거기에 아이템이 좋은 게 많이 나오더라고.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공공기관 유치토론회 이런 게 있으면 찾아가서 뭘 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뭐 토론회만 한다고 와서 저절로 줄 일이 있어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위원장
우리가 발로 뛰어야 됩니다. 그거는, 감동을 줘야죠.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아무것도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야지 인구증가도 되고 이러는데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래요. 우리 어저께 버스 타니까 시의원들 3명씩 전입시키라고 해요. 우리 공무원들은 몇 명씩 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 3명씩 시키고 그러면 대번 5,000명도 넘어 들어옵니다. 산술적으로 했을 적에는, 안 그래요? 공무원 기간제까지 다하면 1,500명 넘잖아요? 안 그래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래 꿈은 셈법은 나오는데 성과는 안 되잖아요? 한 사람씩만 해도 10만이 바로 넘어갑니다. 안 그래요? 그래 이거 뭐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3명씩 하라고 하고 이러면서 뭐가 안 되고 이러니까 우리 전략추진단에서 좀 잘해 가지고 상주가 되도록 이제 기획실에서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하셨을 적에 여기도 성과물이 되도록 해 주시도록 그래 해줘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병구입니다. 예산안 191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의 총액은 2019년 당초예산대비 106억 4,437만 원 증액된 199억 1,263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요인은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된 시립도서관 건립 때문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편성 또는 크게 증감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지원에 상주문화원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으로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중간부분입니다. 중간부분에서 194쪽까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지방문화원사업비 상주역사문화총서 발간 등 27개 사업에 대하여 금년대비 1,050만 원 증액된 2억 3,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격년제 사업이 내년도에 시행되고 신규사업 2건이 있습 니다. 194쪽 하단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부지매입비하고 도시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시설비 등을 해서 54억 6,362만 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195쪽입니다. 민간단체보조사업에 세계유교문화축전, 전국민요경창대회 등 6개 사업은 금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하절기 대표행사인 한여름밤의 축제 지원 예산은 금년대비 2,000만 원 증액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작은도서관 운영에 모서면과 남성동 청소년쉼터에 조성중인 작은도서관 2개를 포함해서 총 6개소 운영에 따른 예산 9,11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6쪽 중간에서 197쪽까지입니다. 경천섬주차장 야외공연장 운영관리에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고 농업테마공원 운영관리는 3,127만 원 증액된 8,76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98쪽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시립도서관하고 생활문화센터조성을 위해서 부지매입비하고 건립공사비 63억 7,200만 원을 편성했습 니다. 하단부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은 국비예산이 전국적으로 삭감됨에 따라서 금년도에 감액을 해서 2억 2,3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에서 201쪽 중간까지입니다. 기로연 개최, 춘추석전대제, 문화학교운영 등 13건의 도비보조사업은 금년 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201쪽 중간부분 명륜교실 운영은 금년예산과 같은 수준이고 전국 시조경창대회 지원은 금년대비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쪽에서 203쪽 중간까지입니다. 동학예술제 지원은 3,580만 원 증액 편성했고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대도시 순회공연, 전통공예가업 청년승계자 특별지원사업 등 5건에 대해서 총 1억 2,0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하단부입니다. 한복문화진흥에서는 한복진흥원 개원이 늦어짐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복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경북문화재단에 위탁 출연금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상단부입니다. 명주박물관, 한복진흥원, 잠사곤충사업장을 잇는 한복진흥원 주변 연계도로 조성공사에 2억 3,195만 원을 편성했습 니다. 중간부분에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 지방문화재를 국가문화재로 지정 승격하기 위한 학술용역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에서 206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상현리 반송 상시관리인, 남장사 보광전 주변정비 설계용역 등 7건에 대해서 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퇴색된 간판을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기 위해서 문화재 안내간판 정비에 1억 4,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동서원과 우복종택에 재난방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4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중간부분에서 209쪽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를 위해서 금돌성 발굴조사용역비 2억 원, 채화당 사당보수, 상주향교 대성전 주변정비 등 8건의 보수정비사업에 5억 5,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하단부입니다. 도지정문화재인 수암종택에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10쪽에서 211쪽입니다. 전통사찰보존정비에 긴급보수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4억 6,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에서 213쪽 중간까지입니다. 동학교당, 향청, 향교 등 문화재시설관리 유지비로 2억 7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하단부입니다.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에 국도비보조사업인 옥동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금년대비 1,550만 원이 증액된 5,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도문화 행사개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후백제 역사재조명 및 특별전시 학술행사 교류용역을 위하여 견훤과 후백제 전시 문화예술행사개최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하단부에서 220쪽입니다. 문화회관 유지관리는 7억 3,71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요인은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제공을 하기 위해서 기획공연하고 방송장비교체, 기계실 냉동기 교체 등을 위해서 노후시설 교체보수로 인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뭐 다른 위원님께서 다 여쭤 보실 거 같아서 동학예술제 지원 9,580만 원. 201페이지. 201페이지 하단입니다.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202.
이승일위원
201페이지 하단부터 202페이지 상단까지.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동학예술제.
이승일위원
예.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이승일위원
9,58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게 제가 벌써 재작년부터 이 이야기 했지 싶은데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되었습니다.
이승일위원
5월 11일로.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이승일위원
저도 재단의 초청을 받아서 기념식 갔다왔었는데요. 그러니까 동학이 지금 여기 걸 지원해 주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어 있는 동학에 대한 기념재단에 따른 지원금도 일부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매년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재단도, 그에 대한 것들은 지금 벌써 제가 거의 한 2년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안 올라와요. 예산이. 그러니까 국가기념식은 그쪽 재단에서 가요. 기념식 때 초청받는 거는, 이 동학이 아니라…… 그럼 뭐가 안 맞지 않아요? 일반 시민 분들이 알고 있는 동학과 여기 동학은 일부 다른데 성격이, 당연히 여기도 해야 되죠. 왜냐 하면 여기도 이제 뭐 기존의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저희가 해석도 하고 있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는 해야 되는데 지금 기념식을 하고 있는 그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산은 왜 지원이 안 되느냐 거예요. 자꾸 몇 년째……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저희들은 이쪽에 동학교당이 은척에 있는데 이쪽 부분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동학관련 기록물이라든지 유물 이런 거는 이제 국가기록물로 또 지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문화재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그런 형식이고 상주에도 지금 동학이 일부 이원화 되어 있다하는 이런 여론도 있고 그래 저희들 문화재적 측면에서 그렇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승일위원
아니 단순하게 문화재 측면일 거 같으면 잘 보세요. 203페이지 삼백다례문화제 지원 이게 무슨 문화재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 개인 단체 지원이죠.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승일위원
여기 이런 거 대개 많아요. 제가 일일이 한번 다 이야기 해볼까요? 여기 올라온 것 중에서 전부다. 그러니까 안 맞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문화재 측면에서 한다. 그거 인정하겠다니까요. 그거 주시라니까요. 제가 주지마라고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국가기념식을 챙길 만큼의 상주에서 있었던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혁명에 대해서 그에 따른 것들도 지원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상주에서도 읍성점령까지도 했던 그 역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것들은 왜 자꾸 지원이 안가냐는 거예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그래 지금 상주 쪽에서 시내 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한테 어디 사업비를 달라는 건의도 없고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고……
이승일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현 과장님 때는 아니고요. 예전에 한번 시청에다가 문의를 했었데요. 그런데 안 된다라고 캔슬 받고 나서 그다음부터 그냥 안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100주년 기념식도 여기서 했었어요. 상주에서, 그때는 기념재단에서 예산을 그때 몇 억인가 줘서 대대적으로 전국적인 기념식을 여기서 했거든요. 상주에서……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분들이, 전국단위 대단위 행사도 치뤘었고 그러면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은척 쪽에 그쪽에는 지금……
이승일위원
아니 은척은 은척 대로 주시라니까요. 자꾸 은척 이야기하실 게 아니라니까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이쪽에도 뭐 들어오면……
이승일위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몇 번 제가 계속 그쪽 단체장님하고 재단이사장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든지 좀 하시라니까요. 왜 자꾸 안하세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원은 잘 정리 좀 되어 가십니까?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 주셔가지고 신축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강경모위원
아!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이 국비가 우리 지금 194쪽에 나와 있죠?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강경모위원
이게 뭐 이 금액이 토지 매입비입니까?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전체가 부지매입비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비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강경모위원
대개 지금 한 10,000평 가까이 하고 계시죠?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강경모위원
그래 10,000평 정도를 하고 나시면 우리 그쪽 부근에 전체적으로 많은 우리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문화원만 하나만 계획을 해서 하면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차장 이런 것들이 나중에 계획을 하면 좀 어렵게 가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적인 토지를 계산을 해서 도로가 원형으로 돌든지 안 그러면 십자로 가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반영을 할 때 설계를 하실 때 그런 것들도 계획수립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거 할 때 치밀하게 주차장과 다음 주차장과 연계가 되었을 때 차를 한곳에 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혹여나 다른 기관들이 올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많이 됩니다. 예. 그래 되니까 계획수립을 전체적인 안을 한번 잡아보고 하는 것이 맞을 거 같고요. 우리 또 전에 보면 체육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을 때 보면 수영장도 보통 보면 미터수가 안되어 가지고 다시 지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낀 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문화예술회관 이거를 건립을 하신다 그러면 설계하실 때 좌석수를 우리 몇 석 정도를 하실 계획을 안을 잡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전번에 2015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그때는 적정규모를 670석 정도로 이렇게 제시가 되었는데 이게 뭐 객석수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 제한사항은 없지만 그래도 가이드라인 하는 게 있어 가지고 시의 인구규모라든지 모든 걸 감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650에서 700석 사이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봅니다.
강경모위원
이거는 외람되지만 제 생각입니다만 문화예술회관에 공연을 했을 때 전체적인 연극이나 아니면 오페라 이런 것들 하려고 하면 규모 자체가 900석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900석, 또 600 몇 석 이렇게 지어가지고 어떤 600석을 이래 하게 되면 그 안의 무대 자체의 내용이 900석하고 완전 틀리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잘하셔 가지고 우리 수가 900석 이상이 나오도록 계획을 금액이 만약 예산이 200억에서 300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먼 장래를 봐서는 규모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서울에 있는 아니면 대규모 공연이나 이런 분들이 상주에 와서 공연을 할 수가 있지 600 몇 석 되면 안 옵니다. 정말 안 옵니다. 여기 내용이, 그래서 900석하고 600석의 차이점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강경모위원
설계반영, 예산반영에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위원
예. 저는 193페이지에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예술강좌 이게 어떤 건가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이제 시설을 천봉산요양원도 있고 희망재활원, 장애인협회 이런데 소외된 지역을 찾아가서 공연도 하고 도예, 합창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민지현위원
그러면 어떤 단체가 가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나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단체가…… 주로 강사료를 지급하는데…… 찾아가는 예술 강좌.
민지현위원
어떤 단체에 지원을 하는가요? 아니면 각 강사들한테 지급이 되는 건가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193쪽.
민지현위원
네. 2019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하고 있었어요. 지금.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집행하고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아! 예총으로 지급했습니다.
민지현위원
예총으로 하셨나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민지현위원
그러면 민족정신 선양사업, 한민족 뿌리찾기는 어떻게 이게 예산이 쓰여 지고 있나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어디 있죠?
민지현위원
그 바로 밑에 있어요. 낙강시제 개최 밑에……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아! 이거는 단군정신선양회라고 그 단체에 줘 가지고 성지순례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단체가 하도 많아서 제가 기억을 일일이……
민지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단군정신?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선양회.
민지현위원
선양회.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단체가 됩니다.
민지현위원
예. 그러면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민지현위원
그리고 일본 미야자키현 국제문화교류 및 공연사업이 저희 2019년도보다 200만 원 증액이 되었어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민지현위원
이거는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양도시간에 저희들이 교류를 서로 하거든요. 올해는 저희들이 갔었습니다. 일본을 갔었고.
민지현위원
예.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내년에는 우리가 초대를 하기 때문에 초청비용이 조금 경비가 더 소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일본에서 초청을 할 때는 저희도 비용을 지원받나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우리가 일부 해가지고 올해는 그래 해서 갔지만 그쪽에서 체류비라든지 이런 거를 일본 측에서 부담을 해 주기 때문에 그래 했고……
민지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단체에서 하는 건가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영남아리랑보존회, 영남민요아리랑 김종숙 씨가 담당하는데 거기입니다.
민지현위원
영남아리랑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보존회. 예.
민지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내용에 대한 자료도 제출을 해 주시고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민지현위원
그리고 194페이지에 보면 재능기부 봉사활동 무용공연이 있어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민지현위원
이거는 신규로 예산이 편성된 거 같은데 재능기부 봉사활동 무용공연에 예산이 왜 지원이 되나요? 어떤 목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상주 둥시실버무용단이라는 데인데……
민지현위원
둥시실버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거기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민지현위원
그런데 이거 재능기부인데 시에서 예산지원이 왜 되나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이것도 매년 해오던 겁니다. 해오던 거인데 이것도……
민지현위원
19년도 예산서에는 이 내용이 없던데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민지현위원
이것도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금년도 했던 사항입니다.
민지현위원
예. 그리고 예술작품 전시회로 1,300만 원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리고 예술작품전시회 밑에 음악공연단체 지원이 있는데 이 2개 같이 묶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지금 업무파악이 잘 안되셨으면 자료 제출을 좀……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아! 예. 세부 단체가 80개 단체가 되다 보니까……
민지현위원
예. 이거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민지현위원
그리고 195페이지에 보면 한여름밤축제에 예산이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민지현위원
이 이유는 뭔가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이게 저희들이 법무 법사랑하고 검찰청 산하에 있는 거하고 경찰하고 예총하고 이래 3개 단체에서 3일간 주관을 합니다. 3일간 개최하면서.
민지현위원
예.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이게 거의 한 3년 동안 계속 5,000만 원 동결되어 있고 물가는 오르고 주로 이제 설치하는 비용이 음향비용에 많이 들어갑니다.
민지현위원
네.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이러다 보니까 각 단체에서 자부담비율이 좀 높아지고 이러니까 조금 증액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지현위원
한여름밤 축제가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 아닌가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그죠?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청소년도 있고.
민지현위원
네.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청소년어울림마당도 있고 제일 마지막날에는 이제 시민……
민지현위원
시민노래자랑.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노래자랑도 있고……
민지현위원
저는 이 예산이 증액이 만약에 된다면 음향비용도 좋겠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는 이게 하나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프로그램에 예산을 좀 투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아! 예. 청소년 쪽에도 많이 좀 배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리고 196페이지에 보면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있어요? 이거는 보니까 2019년도에는 지출이 아예 없는데 예산이 200만 원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이제 금년도에 추가로 2개소가 더 신설이 됩니다.
민지현위원
예.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현재 도시재생센터 내의 청소년쉼터 거기에 하나 더 조성이 되고 모서에 또 추가로 지금 금년 연말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 기존 4개 있는 거하고 합쳐져서 6개소인데 거기에 도서 같은 거를 좀 구입해서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민지현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는 지출이 안 된 이유가 뭔가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지현위원
예. 그것도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민지현위원
그리고 좀 전에 강경모 위원님께서 문화회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내부에 대해서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도서관 관련해서 지하1층부터 지상2층까지 도서관이고 지상3층에 생활문화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층수를 좀 높여 가지고 좀더 많은 공간을 넣을 수는 없나요? 휴게실이라든지 뭐 스터디룸이라든지 층수를 높일 수는 없는 건가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이거는 저희들 공모를 한 사업인데 이거 실시설계 단계에 가면 주민설명회도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조금 조정이 가능한지 이런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지현위원
네. 그거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축디자인설계는 언제쯤 진행이 되나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이것도 설계공모를 할 작정입니다.
민지현위원
설계공모를 하실 예정인가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공모를 해서 시민들한테 관련단체라든지 이런데 의견을 듣는 그런 시간을 마련할 겁니다.
민지현위원
공모를 시민들한테 하는 건가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일단 디자인공모, 건축공모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설명회도 하고 거기 제시된 의견도 반영을 하고 이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민지현위원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리고 그 영주시에 보면 관공서나 경로당을 기존의 공공기관의 이미지와 달리 이렇게 건축을 해서 공공디자인 건축상 대상을 많이 받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혹시.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원도 앞으로 건립이 되어야할 거고 시립도서관도 건립이 되어야 할 거에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도 건립이 되어야 할 것인데 가까운 영주에 가셔서 좀 벤치마킹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전의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서울의 예술의전당, 그리고 세종시의 국립도서관도 정말 잘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종시에서 시립도서관도 새로 지으려고 2020년도에 준공예정에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보시고 사실상 저희가 시내 지역의 주민들 삶의 만족도를 높여 주기 위해서 어렵게 짓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보다는 조금 덜 미치더라도 다른 지방 지자체보다는 조금 월등하게 디자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디자인을 할 때 부서에서만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한테도 전부다 공유를 좀 해주세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92페이지 중간부분 행사운영비 경상북도마을이야기박람회 행사 참가 1,500만 원 우측에 경상북도 마을이야기박람회 행사운영에 270만 원해가지고 올라왔어요. 계속하던 거죠?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어떤 내용이에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이게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도에서 주관하면서 저희들 23개 시군에서 참여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경새재에서 했거든요.
신순단위원
예.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새재에서 하는데 거기에 우리시에서 대표적인 마을기업 한 군데서 골라서 참여시키고 홍보하고 그런.
신순단위원
마을기업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올해는 은척 은자골 막걸리가 참여했습 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며칠간 하는데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이거 하루합니다.
신순단위원
하루하는데 뭐 이렇게 많은 행사비를 지원을 해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거기 뭐 부스도 설치하고 또 뭐 재료비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또 이게 이제 광고비도 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아 그러면 도에서 하면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줘야 되지 왜 시비만 줍니까?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그래 이게 도비…… 이게 모신문사에다가 지금 주거든요. 도에서……
신순단위원
어디 신문사에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구신문사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신순단위원
대구신문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도에서 이제 주관해서 저희들이 참여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신순단위원
그래 도에서 주관하면서 도비도 한 푼도 안주고 시비만 부담하라고 해서 도 행사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
일단 알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새로 7대 시장님이 되시고 난 뒤에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소모성행사 없애자. 없애고 또 단체별로 활동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단체는 격년제로 하고 그다음 일몰제 적용하고 이래서 과감하게 사실은 많이 줄였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 보니까 다시 다 올라왔어요. 더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이유가 뭡니까?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만 작년 본예산에 줄였던 게 추경예산에 거의 다 살아났습니다. 1회 추경예산에, 이렇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이제 걸러내고 한다고 하지만 이 단체 반발도 심하고 그래서 그전에 2018년도 수준으로 지금 다 살아난 그런……
신순단위원
2018년도 수준으로 살아나고 더 증액되었어요. 전부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노력한 대가가 없잖아요? 시의원들 사실 단체에서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다 살려주시면 어떻게 해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이제 뭐 금년도 1회 추경에다 살아났던 그런 단체라서……
신순단위원
아니요. 1회 추경에 살아난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
없는 것도 지금 많이 나왔어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신규 단체는 2개밖에 없습니다. 올해 추가된 거는……
신순단위원
아니요. 제가 다시 한번 짚어 볼게요. 그다음에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해가지고 5,000만 원 이거는 풀예산으로 묶어 놓은 거죠?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풀예산이 아니고 거기도……
신순단위원
그러면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몇 페이지죠?
신순단위원
194페이지.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5,000만 원 이거는 거기 부기는 정확하게 안 나타냈습니다만 3개 단체가 들어가 있거든요. 시낭송회에 거기에도 있고 상주예술제에도 있고 그다음에 여성문화어울림이라는 단체하고 3개 단체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그래 이거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실은 제가 어느 단체라고 이야기 안했는데 전번에도 올라온 거 우리가 삭감을 했어요. 그 올라온 거를, 삭감을 했는데 또 그걸 눈속임으로 해서 올렸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다 집어 넣어놨어요. 부기를 표기를 해 주셔야죠. 이걸 왜 이렇게 해 놓습니까? 그래…… 저희들 모르게 이래 해 놓은 거예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갑작스럽게 음향비 지원해 달라는 이런 건데 응급상황에 좀 대처하기 위해서……
신순단위원
그래 그런 거 같으면 그래 응급상황이라 음향비 지원 이러면 어느 단체를 특정해 놓으면 안 되죠. 단체가 정해져 있는 거는 부기를 내야 되고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아니 아닙니다. 여기 3개 단체 외에……
신순단위원
예. 3개 단체는 그러면 거기 얼마 얼마 들어갑니까?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시낭송회 1,500만 원 들어 있고.
신순단위원
1,500만 원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1,500만 원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총에……
신순단위원
아니 과장님 1,500만 원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
시낭송회 저번에 150만 원이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아! 150만 원, 죄송합니다. 150만 원 상주예총에 200만 원.
신순단위원
2,000만 원.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2,000만 원.
신순단위원
그다음 여성예술인.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여성예술인에 450만 원. 그다음에 풀 성격으로 한 2,000만 원.
신순단위원
여성예술인 여기서 450만 원 주는데 또 저기 1,500만 원 올라왔잖아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틀립니다.
신순단위원
과장님 이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요. 기준을 안 정해 놓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단체 기준을 정해 놔야 된다고 어느 정도, 그리고 격년제로 하기로 했으면 격년제로 해야지 어느 단체는 과장님한테 밉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단체는 격년제로 가고 어느 단체는 매년 올라오고 말이 안 되잖아요. 형평성이 안 맞잖아, 이러면……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순단위원
지금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일일이 다 못 짚어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리고요. 우측에 195페이지 세계유교문화축전 개최해서 2억 3,000 올라왔죠?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
이거 우리 매년 하잖아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우리 상주시에 돌아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유교문화축전 여기서 우리 행사하는 게 많거 든요.
신순단위원
뭐가 많아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자료를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
7080하고 낙강시제하고 또.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라디엔티어링도 있고.
신순단위원
예. 자 그러면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2억 3,000을 주는데 최소한 우리시가 받는 혜택은 2억 3,000만큼은 안되더라도 반 정도는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순단위원
우리가 지자체에서 어느 방송사를 먹여 살리는 거는 아니잖아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신순단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늘어난 게 7080 가요제하고 이런 게 좀 늘었어요. 우는 아이한테 젖 더 준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셔야 되요. 그냥 돈 줘야 된다고 주는 게 아니라 이만큼 주면 우리시에 어느 혜택이 오느냐? 그 혜택이 오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 한번 이사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참석했습니다. 참석하니까 그때 현황을 보니까 안동시 같은 데는 3억 3,000만 원 정도 최고 많이 내는 데는 그렇게 출연을 하고 11개 시군이 같이 하거든요. 11개 시군하고 안동MBC하고 이렇게 해서 유교문화재단이 지금 운영되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2억 3,000을 많이 내는 거는 아니고 중간 정도 들어갑니다.
신순단위원
안동시하고 우리하고는 차이가 나죠. 당연히……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돈대로 하면 오면 좋은데 사실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저도 뭐 강하게 어필도 하고 이 프로그램을 바꿔라. 그냥 오락가락 왕산서 좀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저번에 계산을 해보니까 4,000만 원 정도가 오는 거 같아요. 4,400 정도가 우리시로 다시 넘어오는 거 같은데 그럴 거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출연할 필요가 없죠. 이거 뭐한데 2억 3,000을 주고 4,000만 원 받으려고 2억 3,000을 줍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2억 3,000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안 그렇습 니까?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논리상으로 그런데 제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자, 그것도 거기까지하고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다음에 이거 경상사업보조해가지고 201페이지 중간쯤에 경북선비문화교육지원사업 전문과정, 그 밑에 교양과정해가지고 3,720만 원 올라왔어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이거는 경북대학교에 주는 겁니까?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전문과정 이거는 경북대학교로 지금 나가고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신순단위원
예. 밑에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밑에 거는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이거는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거고 위에는 경북대학교 상주문화연구소에서 하는 거예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명륜교실 5,000만 원 다시 올라왔죠?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다음에 동학예술제에 그 뒤에 6,000만 원이 이제 9,580만 원으로 올라왔죠. 그다음에 그 옆에 장에 삼백다례문화제에 2,100만 원 올라왔죠. 그 밑에 경전암송대회 2,780만 원 지금 없던 게 계속 올라왔어요. 도비 조금 주고 시보고 하라고 그러면 이게 새로 이렇게 되면요. 이거 나중에 못 끊어요. 맞잖아요? 과장님.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
계속해야 되잖아요? 안할 수도 없잖아……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여기 보면 신규사업이 한 3건 정도 있거든요.
신순단위원
예. 삼백다례문화제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삼백다례원.
신순단위원
삼백다례원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10주년이라서 조금 올해보다 조금 더 규모 있게 전국단위로 초청을 해서 그렇게 이제 상주의 위상을 높이겠다. 그런 게 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경전암송대회 지원은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경전암송대회 이거는 이제 경상북도 청년유도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있는데 올해 새로 된 회장이 상주분이고 이렇게 해서 회장이 있는 시군에 돌아가면서 도 단위로 돌아가면서……
신순단위원
그러면 이거는 올해하면 안합니까? 그러면.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올해하면 안합니다.
신순단위원
한번만 하고 마는 거예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다음에 215페이지 견훤과 후백제 전시 및 문화행사 개최 지원 1억 이거는 우리시하고 전주시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행사를 어떻게 진행할 생각인데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이게 도비 확정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사전 설명을 못 드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내년도 선거 끝나고 따나 MOU도 좀 체결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신순단위원
그러면 아직 계획이 안 서 있네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은 우리 실무자들끼리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신순단위원
그래 행사를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거냐고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말씀드릴게요. 견훤이 태어난 곳이 상주입니다. 상주, 문경 가은인데 현재 행정구역상은 문경인데 상주에서 태어났고 또 견훤사당이 화서 청계골이라고 청계사 옆에 가면 사당도 있고 그래서 주내용이 뭐냐 하면 견훤과 후백제에 대한 특별전시회도 전주박물관하고 우리 상주박물관하고 서로 교류를 하면서 또 전시회도 하고 또 학술대회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신순단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경상보조잖아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줘요? 이거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우리가 직접……
신순단위원
직접 할 거예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직접 합니다.
신순단위원
직접 사업 운영을 하실 거예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시에서……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219페이지 기획공연 1억 5,000 이건 뭡니까? 행사운영비.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200……
신순단위원
219페이지 중간쯤 밑에.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아! 예. 이거는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문화회관에서 매년 저희들이 매달 현재는 매달 문화가 있는 날 해서 영화상영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현재 예산 가지고는 규모 있는 뭐 뮤지컬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하려고 하면 거의 뭐 4,000만 원, 5,000만 원 이래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조금 웅장하고 규모 있는 품위 있는 연극이나 예술 이런.
신순단위원
아! 그래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이제 영화 트는 거 안하고 뮤지컬이나 이런 쪽으로 수준 높은 공연을 하겠다.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영화는 하기는 하되 조금 줄이고요.
신순단위원
조금 줄이고……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줄이고 기획공연 쪽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신순단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일위원
방금 신순단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거 가지고 좀 궁금한게 있어 가지고요. 219페이지 기획공연이 그런 거 같으면 221페이지에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221페이지……
이승일위원
어차피 같은 성격 아닌가요? 이거.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아!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한국문화예술연합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한문연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이게 국비지원사업이거든요.
예. 알고 있어요.
이승일위원
국비지원사업인데 거기서 우리가 응모신청을 합니다. 응모신청을 해서 우리가 공연프로그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좀 갖고 와서 공연을 하겠다하고 응모를 했는 사항에 응모가 당첨이라고 합니까? 뭡니까?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확정되었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공연이 1회에요. 아니면……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여러 차례 합니다. 동물원에 여행가자하는 토크콘서트라든지 지금 이거는 하루 표를 문화회관에서 팔고 있는데 하루 만에 바로 매진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좋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7,700만 원해서 총 몇 회 정도나 합니까? 이거.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4회 정도 했습니다.
이승일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3∼4회.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러면 기획공연 이거는 몇 회 정도를 생각하시는 거세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이제 예산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할지는 아직 구상을 안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주시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뭐 계층을 아우르는 이런 좋은 그런 수준 높은 거를 일단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승일위원
정확한 일단 뭐 기획은 아직 안 한 거고……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1억 5,00만 원 가지고 그런데 기획공연 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제 금액에 따라 가지고 공연 수준이 달라지는데 이정도 하면 여러 번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왜냐 하면 이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게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이승일위원
뮤지컬 1억 5,000만 원 가지고 뮤지컬 하나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이승일위원
대단위 조금 솔직히 어차피 대단위 공연을 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인 거 하려고 해도 1억 5,000 가지고 공연팀들 안 올걸요. 아마……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뭐 규모 있는 큰 거 뮤지컬 공연하려고 하면 한번 하는데 2억도 달라고 하고 정기룡 그때 했는데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하여튼 현재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가능한 이런 수준 높은 거를 갖다가 유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좀 궁금해 가지고요.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과장님 시간이 조금 되었어도 제가 잠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좀 전에 우리 신순단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민간경상보조사업에 293페이지나 그 뒤에 거나 이래 보면 그럼 자기들 단체에서도 자부담이 좀 있습니까?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기본원칙이 10%.
최경철위원
10%.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10% 이상을 부담하도록 반드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래 이제 자부담을 조금 더 내면 참 고맙지만 그것도 어렵다 하니까 신순단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소모성 이런 행사는 조금 줄이자 이래 가지고 격년제로 하자고 이래해가지고는 좀 욕먹어 가면서 그거를 줄이기는 줄였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이래 생각해 보면 지금 상주도 경기가 참 안 좋아요. 우리가 축제를 하든지 뭘 하는 거 같으면 돈 되는 축제를 하라고 하지만 그게 잘 안되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돈을 좀 풀어야 되요. 풀어야 되는 거 같으면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런 거를 활성화를 좀 더 시켜 가지고 축제도 좀 더 하고 자체적으로 이런 것도 더 행사도 하고 이래 함으로 해서 경기도 살아나고 이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최경철위원
꼭 아끼고 검소하게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같이 또 살려고 하면 내 것도 좀 풀어야 되거든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런 측면에서도 과장님 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저도 뭐 위원님 생각에 동감입니다만 사실 뭐 다리발 하나 놓으면 3억, 4억 가는데 여기 단체들 보조금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렇습니다. 이렇고 제가 타시군에 죄송합니다만 문경하고 김천만 딱 비교해 봤어요. 해 봤는데 우리 문화예술단체 지원예산이 턱없이 적습니다. 인근의 문경시보다 훨씬 적으니까 사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지원이 좀 문화예술단체에 되어 가지고 조금 경기가 어렵더라도 좀 이런 축제도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솔직히 또 말씀하시니까 그래 보조사업을 하면서 자기들 자부담을 10% 하지 말고 한 15% 올려주는 대신 에 우리도 지원을 그 분들이 아주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좀 해 주시는 게 그 단체도 좋아지고 또 결속성도 있고 우리 또 상주시내 전체에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다른 이웃 외국 같은데 가보면 축제 같은 거 하면 다른 사람들 하나도 안 부르고 우리끼로 다 먹고 쓰고 하고 예를 들어 환갑잔치 하는 거 같으면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좀 쓰기도 하고 내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경기부양에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위원
자료 자료……
임부기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신순단위원
예. 우리 최경철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단체한테 지원을 하다 보면 자생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활성화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단체에 지원하려고 그러면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시든지 조금 조금씩 나누어주기 식은 안된다는 거예요. 자생력을 키워줘야 된다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우리 단체별로 지원내역 있잖아요. 전년도 대비 증감된 단체하고 그다음 신규 새로 올라온 예산, 새로 올라온 단체하고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격년제 이외에 매년 하는 행사.
임부기위원장
그것도 표시하고.
신순단위원
예. 그렇게 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부기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고생이 많습니다만 제가 또 며칠 전에 한번 우리 도립관현악단 와가지고 공연을 했죠. 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도립 그래도 상주에 와서 했을 적에 홍보가 덜되어 가지고 3분의 1 밖에 관객이 없더라고요. 진짜 좀 가가지고 당황스러웠고 또 창피하고 이랬었어요. 초청을 해가지고 하면 그분들은 올 적에는 또 그 분들은 돈을 안 받고 오잖아요. 그죠? 순회공연을 하니까.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이랬는데 상주가 수준이 왜 이러느냐 이렇게 이야기 안하겠어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런 거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더 쓰셔야 되고 또한 우리 지금 모든 예산이 죽 둘러보면 종가문화하고 우리 이제 안 그러면 사찰문화만 중요시 되어 가지고 모든 사업이 이뤄져 가고 있고 안 그러면 공연만 있고 이렇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문화를 우리 역사를 알고 복원을 하고 이러는 사업도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중점을 좀 두도록 지금까지는 좀 안했지만 이제를 새로운 상주가 되고 이래 되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합 니다.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문화예술과장 민지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족정신 선양사업자 자료, 음악공연단체 지원자료 또 일본 미야자키현 국제문화교류자료, 또 재능기부 봉사활동 무용공연 예술작품 전시회자료 또 한여름밤의 축제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예술강좌,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에 대한 자료도 11월 29일까지 해주시고 또 신순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년대비 증액된 우리 예술단체의 신규예산지원과 또 매년 지원단체 격년제를 표시를 해서 11월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