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옥 의원 발언

위원 이민옥 위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이나 이월은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 전용과 이월이 많이 감소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고이월의 내용을 보다 보니까 공공건축물 배리어프리 인증과정에서 그 진행을 이유로 해서 사고이월이 된 건이 2건이 있습니다.

배리어프리 인증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각 부서별로 담당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옥수동 근린공원에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인증진행 중으로 심사결과에 따라 시설개선공사가 필요해서 사고이월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성수동에 있는 나눔공유센터의 경우에는 배리어프리 인증기관의 인증요건 변경 및 강화로 공사 시행기간이 부족해서 사고이월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이 인증을 누가 구에서 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각각의 사업 부서별로 관리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반적인 배리어프리의 인증에 관련된 프로세스와 사고이월됐던 경위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