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의원 발언

위원 그러셔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이게 수치라는 것이 거의 한 자리 수에서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 구 예산이 무슨, 올해만 해도 6,000억인데 수치가 4, 50% 막 이렇게 뛴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전반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거 같아요.

의회에서 이러한 변화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어 넘어가야 될 거 같아요. 사실 이 책자에도 있지만 지방재정법 제7조에 보면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글쎄요, “예산을 편성할 때 부서에서 수립한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자료 수집 후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사업의 시기 조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당해 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기 이 말이 정확한 거 같아요. 근데 지금 이런 몇 가지 수치를 봤을 때는 아주 심할 정도로 이해가 너무 안 되는 상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