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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309회 제3행정기획위원회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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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사실 과장님, 제가 북한이탈주민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반공교육도 받았고 해서 개념이 있어요, 그런 개념이.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우리가 사실 25개 구 중에 몇 위다 이 차원은 전혀 적용이 안 되는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법적 근거도 없잖아요, 이분들 지원하는데? 법적 근거 있나요? 이거 관변단체예요, 아니면 통장처럼 준공무원이에요, 아니면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분류되어 있나?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다른 구하고 형평성, 그러니까 어떤 밸런스 부분은 사실 논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예산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지금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성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니까 사실 저는 제가 만약에 더 많이 요구한다면, 이 사람들이 200명 된다고 그랬죠?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