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여쭤보고자 하는 거는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체계를 여쭤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이 카페의 의미나 역할, 그리고 이제 3년 됐다고 하시는 거 같은데 제 생각에도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3년 정도 됐으면 이쯤 되면 이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예산이고 필요한 시설인가, 그리고 개선할 것은 뭔가, 아니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정립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 이거 그냥 놔둬서 최소한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을 만들었으면 2, 3년쯤 되면 성과분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대비, 물론 북한이탈주민들 같은 한민족이고 우리가 챙겨야 되지만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챙길 만큼, 돈을 들인 만큼 효과가 없으면 이거는 북한이탈주민이 아니라 어떤 단체든 간에 잘못된 거잖아요? 돈의 가치에 따라서, 돈의 투입에 따라서 효과가 있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하던 식으로, 그냥 항상 하던 루틴대로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부분에서 카페 운영, 그리고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그리고 관련된 업무추진비 부분까지 싹 해서, 그리고 민간이전 자산취득비 카페에 책을 사주네요, 10만원씩? 그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모든 예산에 대해서 한 번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기 상임위에서 다 자르고 다 살리고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과장님께서 북한이탈 카페, 카페뿐만 아니라 지금 행사운영비 부분까지 싹 해서, 그리고 업무추진비 부분까지 해서, 지금까지 예산을 2, 3년간 어떻게 집행을 해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 부분을 자료로 대신 답변을 해주시면 그걸 보고 예결위에서 판단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