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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길수 의원 발언

196회 제5산업건설위원회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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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인데 좀 제 생각에는 어떤 고령자가 운전을 하는데 불편한 사람 말고 그냥 운전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으신 분들이 자연적으로 반납하는 거에 대하여 보상하는 방안 어차피 운전을 못 하면 운전하는데 불편을 느끼면 스스로 운전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20만 원을 보상해준다 하는 거는 불합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도 언론에 보도가 크게 됐는데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여론이 확산돼가지고 70세로 올리려고 지금 하는데 거기도 보니까 70세로 올리면 전국에 지하철 적자 나는 거를 7,000억을 메꿀 수 있다고 나오더라고 그런데 이거 65세 중에 예를 들어 내가 본인이 스스로 운전을 못 하고 스스로 뭐 어떤 장애가 있고 하면 그냥 놔둬도 운전을 안 하고 이거는 줌으로 인해가지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