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변해광 의원 발언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원래 목적은 이제 통합청사기금을 마련해서 시민이 원하고 또 우리 근무하기 환경이 좋은 그런 청사를 짓기 위한 기금으로서 지금 장기간 이렇게 많은 예치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 또한 예산을 이렇게 기금으로 계속 적립하는 이것도 또한 단점도 많아요. 지금 현재 우리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해야 할 사업들이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재정안정화기금도 사실은 뭐 중앙정부에서 예비비를 많이 적립하지 마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그 재정화안정기금도 사실 우리가 100억하고 장기적으로 700억 정도를 지금 묶어 두려 그러잖아요.
묶어 두는 것은 결국은 필요할 때에 필요하게 적절하게 쓰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게 적립을 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 상주시에 많잖아요. 지금 현재 비근한 예로 뭐 SOC 사업이라든지 또 우리가 공모에 응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 그리고 우리시가 안고 있는 지금 현재 시 도시계획 그런 사업들 보면 이 써야 할 곳을 못 쓰고 지금 적립해 두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쯤 되어서는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만큼은 하여튼 여러 각도로 의논될 것이고 어제 아래 제가 저 위의 문화예술회관 그쪽 부지도 축소된 타운을 조성해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해서 쓰는데 이런 기금들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한번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