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옥 의원 5분자유발언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21년 9월 29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6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잠시만요. 제가 의사일정안 말고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될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시행령도 내려왔잖아요. 그 와중에 저희가 2인 1명씩 정책지원관이 나오게 되는데 그 정책지원관이 내년에 3명, 내후년에는 4명 해서 총 7명이고요, 차후에 1인 1명 정책지원관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할 텐데요. 중요한 건 현재 저희 구의회 안에 그 직원들이 왔을 때 어디에 배치되느냐의 문제를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안이 올라오고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전문위원실 또는 구의회사무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정책지원관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는 인테리어 새로 하고 해서 각 의원에게 배치됩니다. 그러면 의원 방마다 정책지원관이 앉아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왔다갔다하면서 일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들고 있는 저를 위한 조례가 있고 양옥희 의원님을 위한 조례가 있다면 이 2개 자료를 섞어서는 또 안 되기 때문에 각 일해야 되는 공간이 필요하고, 저는 전문위원실에 배치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정책지원관이 의원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전문위원실이 오히려 너무 많은 힘을 받는 왜곡된 구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에 가는 것도 의원과 멀어지는 거, 이 지방자치법에서 말하고 있는 의원을 보좌하기 위한 의원의 정책을 돕기 위한 정체성에서 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크게는 인테리어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선 안을 정해야 되는 거는 위원님들께서 정책지원관이 의원에 필요이냐 아니면 전문위원에 필요이냐 의회사무국의 필요이냐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정리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방자치법이 발의되면서 정책지원관이 의원을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동의하시지요? 그런 차원에서 이민옥 위원장님께서 다음 운영위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상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신속히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내년 예산에 문제가 있거든요. 자리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책상, 의자의 위치 등 자리를 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전문위원실이, 전문위원님께서 혹시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의회사무국과 의원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전문위원실이 비대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거기가 넓기 때문에 거기에다 저희 정책지원관을 넣는다는 것은 저는 결코 반대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뭔가 다른 실내 인테리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예산 집행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고민을 하기 위해서 의원 전체 간담회도 좋고, 아직 결정한 게 아니니까, 의견 수렴을 신속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제26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원안가결

∙ 제26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제262회 임시회 상정안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