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일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 계획대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든가 해야지, 이분들은 이분들 나름대로 사용료까지 내고 있고, 이분이 그냥 노점으로 있었으면 사용료 안 낼 건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반대급부가 있더라도 추진할 때는 계획한 시점이 있으면 계획한 시점까지 달성하려고, 물론 최선을 다하는 건 압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누가 약속을 이끌어내서가 아니라 청장님 본인 스스로 말씀하셨다니까요, 신년회에서. “올해 안에 정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근데 그 시점이 지금 2년이 다 된 거예요, 앞으로도 언제 정리가 될지 모르고. 이런 것도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큰돈은 아니지만 이러려면 여기도 아예 사용료를 받지 마시고 다 정비될 때까지는 무상으로 관리를 하시든지 하셔야지, 그리고 이런 판매대도 나가보시면 허가제라고 그래서 무슨 덕을 보려고 가게만 받아놓고 문 닫아 놓은 가게가 한두 곳이 아니에요. 제대로 반영이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신복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 심의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동네별로도 너무 편중이 되어있고, 주민참여예산 제도라는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주민들을 행정에 참여도 시키고, 크게 보면 구정업무에 대해서 소통도 되고 자부심도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예산학교도 전액 삭감이 됐지만 주민참여제도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주민들이. 그래서 예산 편성 항목도 당초 생각한 거랑 거리가 먼 게 많고요.

물론 동네별로 균등하게 배분하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들어왔어요. 취지는 좋아서 많이 응모를 했고 공정하게 심사해서 정해졌는데 의회 차원에서 삭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자료를 내고 공을 들였던 주민들이 다음에 할 의지가 생길까요?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는 모든 예산은 무심의로 의결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지는 좋은데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현실하고는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굳이 10억이라는 예산을 주민들한테 돌려드리지 말고 주민들한테 어떤 동네의 개선점이나 사업할 게 필요한가를 받으셔서, 이 과정을 하지 마시고 부서에서 해줘야 될 사업은 그냥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삭감이 되더라도 그렇게 동기부여를, 의지를 꺾지도 않을 거고 오히려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 될 거고요.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린다면 주민참여예산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각 동네마다 지금 주민자치회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사업비로 주민세를 지원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각 동네별로 필요한 사업을 하시면 되는데 굳이 그거랑 별개로 이렇게 편성 목을 잡아서 들어오다 보니 지금 불공정 사례까지도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당초 취지하고는 상당히 벗어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 의회에도 포괄 예산편성권을 줬지 않습니까?

그 건을 본 위원이 동료위원님들 반대를 무릅쓰고 질타를 받아가면서 지금 없애놨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편성권을 나누지 마세요. 편성을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걸 그렇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 제도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기획예산과장으로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