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의원 5분자유발언

말씀드리는 것은 알뜰교통카드에 지자체의 노력이 들어가 있지 않고 고양시 특성이 출퇴근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수도권 중에서 가장 많은 출퇴근 인구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뜰교통카드 지원자가, 사용자가 많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이렇게 질문드릴게요. 수송 부문에서 65%를 감축한 주된 사업이 뭡니까? (15시35분 감사시작)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입니다.

금일부터 11월 21일까지 8일간 실시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료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하고 우수시책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고양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우수한 행정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소통협치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통협치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강경구 소통협치담당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담당관 강경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소통협치담당관 강경구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위원장 공소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경구 소통협치담당관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담당관 강경구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담당관 강경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5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공소자 소통협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기 언론홍보담당관님께서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안녕하십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언론홍보담당관의 2025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립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공소자 언론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덕 위원님. ○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님한테 질의할게요. 21페이지에 보면 시장과의 대화의 날 운영 현황 실적이라고 연도별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게 보통 간담회 형식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참석인원을 상당히 제한된 인원으로 하는데 무슨 이유라든가 특별한 사정이 있나요?

보통 보면 간담회는 기본 조직에 대한 참석자들이 있는데 최소 3명부터 최고 많은 게 7명 이내로 보통 되어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통협치담당관 강경구 소통협치담당관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신청서 받을 때 민원인들의 신청인원을 신청서에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신청에 따라 민원인들이 오시게 됩니다. ○ 이종덕 위원 그러면 시장님의 일정이 많은 건 알겠는데 간담회 요청이 들어오면 선별 작업은 소통협치담당관에서 선별해서 간담회를 개최해 주나요? ○소통협치담당관 강경구 면담자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청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민원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민원사항에 대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를 검토하게 됩니다. 가끔 민원을 보면 세부적인 사항을 요구할 때도 있고 실무적인 사항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고려하여 민원인들하고 별도 협의를 합니다.

민원인의 승낙과 협의를 통해서 면담자를 결정한 후 최종 면담을 합니다. ○ 이종덕 위원 그러면 간담회든 뭐든 해서 시장님하고 시민들하고 간담회를 한 의견 같은 것이 수렴돼서 그 수렴에 대한 결과 통보도 해 주나요? ○소통협치담당관 강경구 별도로 다 결과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 이종덕 위원 그리고 이게 사실은 횟수로 보면 연간 한 달에 1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시민들은 시장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을 텐데 조금 더 횟수를 늘리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통협치담당관 강경구 금년도 감사자료 기준으로 저희가 28건이 접수됐습니다. 접수된 것 중에 서면이 2건이고 취하가 3건이고 검토자료 작성이 1건이기 때문에 총 22건의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 이종덕 위원 신청된 게 28건이에요? ○소통협치담당관 강경구 28건이고 감사자료 기간에 대한 자료입니다. 28건인데 직소민원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이해당사자 간의 문제나 민사적인 문제, 시에서 결정할 수 없는 중앙부처, 법령 또는 조례상에 관한 문제, 타 기관에 대한 민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시장님 면담을 추진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민원인들의 이해를 통해서 면담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면담 결정 중에서 저희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고 민원인의 합의나 이해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이종덕 위원 그리고 시장님과의 면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그들 나름의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면담 신청을 하신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면담이라든가 힘든 면담도 많이 수용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통협치담당관 강경구 예, 알겠습니다. ○ 이종덕 위원 그리고 어차피 질의한 김에 몇 가지 더 해 볼게요.

고양시에 바란다 민원 현황 보면 이것도 소통협치담당관에서 하는데 이것은 소관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결과를 여기에서 받나요? ○소통협치담당관 강경구 저희가 민원이 접수되면 관련 부서에 그 민원을 배부합니다. 배부해서 들어온 의견을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인터넷에 다시 게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종덕 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을 대략 질의해도 답변이 나오겠네요? ○소통협치담당관 강경구 답변이 나옵니다. ○ 이종덕 위원 그러면 23페이지에 보면 식사체육공원 준공이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추진사항은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주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 체육공원이라, 대략적으로만 해 주세요. ○소통협치담당관 강경구 그저께도 지역 직소민원을 주민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사항이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현재 지분 관계 때문에 계속 민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덕 위원 이게 사실은 오래된 사항이잖아요. 식사지구가 원래 위시티 들어오면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한 건데 벌써 주민들이 입주한 지 오래됐는데 정말 좋은 시설을 주민들이 이용 못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런 것은 시장님의 권한도 있지만 행정사무를 잘 처리해서 빨리 답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소통협치담당관 강경구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 이종덕 위원 잠깐만요.

궁금한 것이 몇 개 더 있어서. ○위원장 공소자 편안하게 하십시오. ○ 이종덕 위원 원당 미래타운 추진 현황 문의가 왔는데 이 내용은 제가 금시초문이라 어떤 내용인지, 조치도 완료됐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소통협치담당관 강경구 자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 이종덕 위원 28페이지 가운데 원당 미래타운. ○소통협치담당관 강경구 고양시에 바란다 처리건수가 저희가 1,099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내용을 다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이종덕 위원 저도 이게 생소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소통협치담당관 강경구 저희가 별도로 민원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이종덕 위원 왜냐하면 여기가 제 거주지인데 너무 생소해서 한번, 누군가 민원을 이렇게 넣었나 보네요. 30페이지에 고양동 소각동 건립 반대 민원이 자원순환과에 들어와서 장기검토라고 했는데 현재 소각장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광역 단위 소각장이잖아요. ○소통협치담당관 강경구 저희가 담당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종덕 위원 저는 민원이 들어오면 여기에서 검토하고 과에 보낸다고 해서 조금 내용도, 계속 물어봐도 모르실 것 같은데. (웃음) 37페이지에 보면 백석테니스장 주민 우선 배정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백석테니스장 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체 테니스장 민원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답변이 가능한가요? ○소통협치담당관 강경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090건을 접수하다 보니 민원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이종덕 위원 제가 무리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웃음) 그러면 이건 예를 들어서 조치완료된 것은 조치완료 답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소통협치담당관 강경구 예, 저희가 인터넷 게시판에 민원내용에 대해서 다시 다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덕 위원 그러면 몇 가지 완료된 것을 자료로 주세요.

백석테니스장 주민 우선 배정이 조치완료됐다는 것하고 원당 고층아파트 관련 일조권 침해 건, 원당시장 인근 거리 금연구역 지정, 원당도서관 조속한 개관 이것도 추진 중이네요. 어울림누리 앞 공원 청소년 일탈행위 건에 대해서 조치를 완료했든 조치 중이든 과정에 대한 것을 서류로, ○소통협치담당관 강경구 5건에 대한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이종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소통협치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소통, 갈등 이런 매뉴얼을 준비하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또 올해 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하거든요, 직원들이 숙지할 수 있는 사항들이. 지금 그게 준비된 것이 있나요? ○소통협치담당관 강경구 저희가 갈등관리 매뉴얼이라고 해서 2024년 12월 24일에 제작해서 각 동사무소와 부서에 배부를 했습니다. ○ 김영식 위원 배부한 자료가 어떤 책자인가요, 아니면 직원들에게 공문을 발송한 건가요?

어떤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강경구 저희가 책자 300부를 제작해서 각 부서에 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 김영식 위원 발송하면 그 발송한 내용을 가지고 담당업무가 숙지되어야 할 텐데 동사무소나 그 기관에 내보내면 누가 책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서 민원을 하시는 직원들이 숙지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런 건 확인해 보셨나요? ○소통협치담당관 강경구 위원님 말씀대로 책자나 매뉴얼을 보내도 안 보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2025년 4월 22일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였습니다. ○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은 이런 감사장에서 제안을 드릴게요.

사실 우리 고양시 관청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던질게요. 소통담당관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지난 1년 동안에 근무하면서 전과 비교할 때 소통담당관실에서 집단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민원이 많이 왔을 텐데 모범적인 사례가 있다면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강경구 집단 관련, ○ 김영식 위원 집단민원, 개인민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수한 하나의 사례가 있을 텐데 그런 모범적인 사례가 나타나 줘야 해요. 사례가 없이 어떻게 모범적인 그런 사항이 될 수 있을까요? 사례가 있으면 사례를 공유해야 돼요.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많이 있겠지만. ○소통협치담당관 강경구 토당1근린공원에 조성된 궁도장이 있습니다.

궁도장 관련해서 주민들과 궁도장 운영하시는 분들과의 갈등민원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궁도장으로 인해 위험하고 공원에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궁도인들은 장소라든가 이런 것이 면적 때문에 이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상황을 가지고 양측을 중재해서 궁도장을 이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갈등을 중재해서 문제를 해결한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 김영식 위원 그러면 궁도장은 어디로 이전했나요? ○소통협치담당관 강경구 행주산성 역사공원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 김영식 위원 행주산성 역사공원에 현재 이전한 걸 못 봤는데?

전혀 보지 못했어요. ○소통협치담당관 강경구 아, 이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영식 위원 그렇지요, 이전 계획이지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공직자들은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집단민원이라든가 개인적인 소규모 민원, 갈등이라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공간이 없어요, 시청 공간이.

소통담당관님, 우리가 공간이 없다면 경기도의 31개 시군구에 소통할 수 있는 정말 아늑하고 공간이 좋고 우수적인 사례가 있는 타 시군이 어느 시가 있을까요? 직원들하고 같이 한번 견학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소통협치담당관 강경구 시설 관련해서는 별도의 견학을 못 해봤습니다. ○ 김영식 위원 제가 제안할게요.

우리가 사실 공간이 없는 게 가장 문제지만 한 번쯤은 경기도 31개 시군구에 집단민원이 오게 되면 어떤, 어디나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수사례의 시군구를 견학 한번 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현장에 가보면.

제안을 드릴게요. 최소한 1년에 한두 곳은 지정해서 실무 담당관하고 직원들이 가서 어느 공간에서 어떤 상담을 하고 있는지 그쪽하고 미팅을 하고 그런 매뉴얼을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요. 그것 없이 갈등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좋은 것은 공간이에요. 두 번째는 오시는 민원인들이 아늑한 공간에서 미팅을 통해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현상을 대화하고 이렇게 되어야 해요. 분위기가 또 있어야 돼요.

와서 소리를 지르지만 아늑한 분위기에서는 잠잠합니다, 사람들이. 소파 같은 것도 아늑하고 의자 같은 것도 공간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A부류, B부류, C부류까지 생각해서 이런 분들은 이런 공간에서 미팅을 하고 본인이 하면 본인과 관련된 부서들을 다 배치시켜야 돼요.

원스톱 서비스를 해 줘야 돼요. 이걸 고양시는 못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나요? ○소통협치담당관 강경구 그런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김영식 위원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사실 시청에 이런 공간이 없는 부분 때문에 말을 못 했는데, 한번 제안을 드릴게요. 주어진 공간이라도 있다면 한번 해 봅시다. 왜 그런 갈등문제를 장소가 없어서 어렵게 하는지 시의원들이 갈등을 많이 봉합합니다.

공직자분들이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매뉴얼이 뭐냐 하면 최소한의 공간 확보를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요진건설의 그 건물에 못 가는 상황이지만 내년에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그런 공간에서 아늑한 분위기의 장소를 잡아줘서 소통담당관실의 면담장소를 정해주든가 그렇게 하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을 확보 안 해 준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