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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복자 의원 발언

30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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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애쓰셨습니다.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최우수상 되시고요. 이렇게 인센티브 받느라고 애쓰신 과에 부구청장님 포상금 좀 주십시오. (○부구청장 최홍연 좌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금운용도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보다보니까 제대로 편성을 잘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서울 25개구에서 이 정도로 운영결과가 나온 부분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세입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전체 과를 어떤 결산대비 저희가 세입 잡혀지는 부분들이 차이는 있더라고요. 근데 세세하게 과마다 할 수는 없고, 꼭 예산과가 세입을 잡으실 때는 재무과 쪽에 결산 나와지는 수치를 좀 더 세심하게 분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늘 하다보면 제가 순세계잉여금을 말씀을 안 드릴수가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나름대로 이번에 297억을 편성하셨고 전년 대비 한 78% 증액을, 한 130억 정도 78% 정도를 증액해 주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재무과에 가서 결산을 보게 되면 결산세외수입, 우리 지금 순세계잉여금 나온 거 보면 459억이다 보니 70% 정도도, 전년도 대비는 130억으로 올리셨지만 70%도 지금 반영을 안 하셨어요. 물론 부담은 있겠죠.

거기에서 저희가 보면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41억씩, 뭐 46억 이렇게 해서 저희가 3단계로 3년치가 와지다 보니 내년까지는 그게 되는 상황이지만, 후년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기획예산과가 살펴보셔야 될 부분은 예산이 나중에 저희가 결산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불용처리 됐다든지 이런 예산이 많이 남다보니 단체들에서 동대문구가 돈이 많이 남았다, 우리 예산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볼멘소리가 나오고, 예산과 입장은 알아요. 몇 년 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과하게 잡아가지고 적자가 나서 동대문구가 빚졌다 이 말도 나와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알지만 이거 좀 더 반영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