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일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답변처럼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형평성과 효율성, 그리고 예산이기 때문에 들어간 만큼의 효과 그런 쪽을 어떻게 잘 감안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도 여러 가지 분야를 선별을 하셨고 심사숙고하신 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말에도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그 얘기가 뭐겠습니까? 본인이 처한 현 상황에 맞게, 분수에 맞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물론 제가 예결위에서 복지 쪽을 다뤄 보겠지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만 보더라도 이런 분야는 과하다, 우리가 처한 입장에서 아직은 이런 쪽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더 현실적이고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적게 편성됐다 이런 부분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위원회에서도 삭감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일단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 계신 예결위원들하고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분야도 분야지만 지금 대도시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분야가 쓰레기처리 문제랑 주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과연 우리가 나무도 심고 공원도 만들고 문화행사도 하고 다 좋은데 그런 것보다는 일상생활에서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쓰레기를 어떻게 덜 배출하고 배출된 것을 빨리 제때에 수거를 해 가고 또 환경적으로도 해가 가지 않게 처리를 할 것인가 이런데 대한 투자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다른 쪽으로 전용하다 보니까 소진이 되어서 돈이 없어서 못했다지만 이제는 주차장 특별회계 쪽으로도 전입을 다시 해서 돈이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된 공영주차장 건립 이런 것도 당초 계획보다는 어쨌거나 늦어졌다고 되어 있거든요, 세세한 얘기는 해당 부서에 질의를 하겠지만. 주차장 문제도 1면이라도 빨리 건설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다각도의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면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특히나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이런 데는 삭선이 많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보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산이 그런 쪽에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알고는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 금년도 예산안은 지금 여기서 되돌릴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좀 현실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데 집중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기영합, 전시행정, 보여주기 식 그런 쪽에 예산을 조금 줄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