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재 의원 발언

위원 법무담당관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고 복잡해서 텍스트로도 저희 지원관을 통해서 전달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목록을 엑셀파일로 제출해 주세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목록을 엑셀파일로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이 엑셀파일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느냐 하면 각 소송사건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일자가 정확히 명시되어야 되고 신청 사건번호도 필요하고 신청인 측 대리인, 소송사건명, 사건번호, 확정일자, 시청 측 소송대리인, 승소 및 일부 승소 여부, 소송비용액, 소송비 분담 비율을 다 포함해 주세요. 이거 텍스트로도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엑셀파일 리스트 형태의 목록으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사건의 경우 신청인 측 대리인 이름을 명확히 기재하고 대리인의 소속 법무법인을 기재하거나 또는 고양시 소속 공무원 여부를 정확하게 표기해 주세요. 그리고 2019년 이전에 승소 또는 일부 승소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2020년 이후에 소송비용액 확정 최고 신청서가 발송되었고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이 되었다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한 날짜 기준으로 주셔야 돼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최근에 했는데 한 10년 전에 소송한 거니까 이건 뺀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신청날짜 기준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