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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신동욱 의원 발언

261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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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이때까지 보면 13개의 기금을 각 기금에 맞게 목적에 맞게 쓴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13개 기금 중에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그동안에 우리가 동청사 5개 건립하는데 실질적으로 캠코에 우리가 대출 받아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물론 구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요.

하지만 기금의 목적이 뭡니까? 큰돈이 들어가는 것을 한꺼번에 들어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사전에 적립을 시켜서 그래서 큰돈이 들어가는 것을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이 기금이 만든 목적인데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좀 그런 예비적인 기금을 적립을 못 시켜 놓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청사 짓는데 캠코에 우리가 기금을 의존한 거죠. 조금 조례를 그동안 그냥 그대로 지금 제가 얘기를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글쎄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단순하게 좀 해주고,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기금으로 원래 들어왔습니까, 세입으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